국정원 트위터 수사도 축소 요구' 논란 법무부 "미국 입장 전달했을뿐" 해명

https://v.daum.net/v/20131023203014143 '국정원 트위터 수사도 축소 요구' 논란 법무부 "미국 입장 전달했을뿐" 해명 전 수사팀장"법무부, 미와 사법공조 역실제로 자료가 온게 없다담당검사 애로 많다 말해" 법무부"계정 402개 모두 보냈으나미국쪽서 범죄관련성 요구축소요구 아니다 의견교환"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무부와 특별수사팀의 말을 종합하면, 특별수사팀은 '트위터 계정 확인 등 미국과 사법공조가 필요한 수사에서 법무부가 수사 대상을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트위터 계정 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미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야 공조를 받을 수 있어 수사팀과도 의견 교환·협의를 해 왔다'고 맞서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댓글을 달았을 뿐 아니라 대선 및 정치와 관련한 트위터 글을 올리고 퍼나르기(리트위트)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확보했다. 지난 7월 수사팀은 402개의 계정을 통해 50여만건의 트위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해, 이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 검찰은 트위터 본사가 미국에 있어 계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이날 "지난 7월17일 미국 법무부에 트위터 계정 402개를 모두 보냈으나, 미국 쪽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요청에 해당해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내와 이 내용을 수사팀에 전달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부부는 미국과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10여차례 실무협의 끝에 9월 하순 미국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관련성(nexus)이 인정되는 범위의 자료에 관해 공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팀에 대해 범죄사실 관련성 인정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53·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사법공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수사팀 담당검사로부터 '애로사항 많다'는 얘기만 들었다. 실제로 자료가 온 게 없다. 법무부 검사가 수사팀과 외국 정부 사이를 중개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미국과의 사법공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의 계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해 왔던 법무부와 미국 사이의 사법공조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계기로 중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트위터 계정 확인이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요구해 진행한 '수사 공조'는 중단했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법무부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사법당국과의 '재판 공조'는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