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시청자 게시글 조작 논란 / 뉴스 읽고 한 마디

http://blog.paran.com/prophetyi/32195036



@ MBC 100분토론, 시청자 게시글 조작 논란 / 뉴스 읽고 한 마디











* 뉴스 읽고 한 마디 :





이것들은 국가보안법들로 상상을 초월을 하는 만행들의 학대고문들과 혈압을 올리는 고문들을 저지르고 테러들을 저지르며 강탈들과 파괴들을 하여서 대통령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들에게 아부를 떨며 기생충처럼 분수에 넘는 출세을 한다고 하고 범죄와 조작방송들로 미국의 살인자 년.놈들에게 아부를 떨며 나라를 IMF와 FTA는 물론이고 신과 신의 종의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을 숨긴다고 하며 15년이 넘게 하루 24시간 교대 짓거리로 순간의 쉼이 없이 반복을 해가며 멸망과 멸족을 시키고 있는 지구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악질인 한국의 사형수 년.놈들이다. 필요한 근거의 기사들과 공문들 그리고 자료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http://blog.hanafos.com/yj7373 에서 확인들을 하기 바란다.



2009-05-21 / AM 3 : 50 / yj7373 李政演











* 관련 근거 기사들 중에서 :





MBC 100분토론, 시청자 게시글 조작 논란 [프리존뉴스 2009-05-20 15:01]



지난 14일 방영된 MBC 100분토론 ‘보수-진보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편에서 소개된 시청자 의견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하 미발연)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촉구했다.

미발연은 “100분 토론의 사회자 손석희씨는 프로그램 말미에 세 편의 인터넷에 올라온 시청자 게시글을 소개했는데 모두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 세 편의 글은 김승연, 서정애, 조순행씨의 글”이었다고 전제하고 “이 중 김승연씨의 글은 ‘보수! 변해야 한다’고 소개됐는데, 김승연씨는 4월 24일 이후에 100분 토론 게시판에 글을 올린 바 없다. ‘보수! 변해야 한다’는 글도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정애씨의 ‘법 테두리 안에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라는 글의 경우 ‘좌파가 민주화에 기여한 바가 많았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소개되었지만, 확인 결과 서정애씨는 이런 글을 쓴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미발연은 “조순행 씨의 글도 조작됐다. 조순행 씨는 수구, 좌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조순행 씨는 5월 14일에 단 하나의 글만 올렸다. 조씨의 원문과 방송 분을 비교해 보면 ‘진보든 보수든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는 표현 외에는 전부 다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미발연은 “사회자 손석희 씨는 시종일관 ‘수구’와 ‘좌파’를 대립시키며 서로 ‘수구꼴통’이나 ‘좌파 빨갱이’라는 표현을 자제하자는 투로 사회를 이끌었다”며 “그러나 ‘수구’와 ‘좌파’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좌파’는 ‘우파’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신을 ‘우파’라고 보는 사람들은 상대측을 ‘좌파’라 칭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좌파’를 ‘수구’라는 단어와 등치시켜, 남을 비난하는 개념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MBC측의 토론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사회과학적인 분석틀을 완전히 무시하며, 100분 토론 제작진이 처음부터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을 짜놓고, ‘좌파’들이 원하는 ‘진보’와 ‘보수’ 구도를 고착화시키려는 일종의 음모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발연은 “100분 토론 제작진은 지난해 6월 인터넷 주제 토론회 당시 구성안 조작 등을 통해 편파적으로 진행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증거로 볼 때 100분 토론 측에서 시청자가 직접 쓰지 않은 문장을 첨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미발연은 “본 연합은 100분 토론 측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청자 의견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의 엄정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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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방송국들, 종교들, 정치인들과 함께 동족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있는 한국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2



* 근거 자료 기사들 중에서 ;

''햇볕정책''위해 보수인사 지속도청?
[세계일보 2005-12-06 12:03] “2000년말부터 2001년초에 보수단체 인사에 대한 도청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5일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은 왜 이 시점에 보수단체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도청을 벌인 것일까. 김씨가 직접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의 수장이 임동원(사진)씨란 점과 도청 대상이었던 보수 인사들이 주로 펼친 활동 등을 종합曼만?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임씨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DJ정부에서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나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6·15 남북정상회담 전 평양으로 극비리 파견돼 의제와 합의문을 조율했던 것도 임씨였다. 이런 임씨에게 햇볕정책이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정권 스스로도 햇볕정책을 DJ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여론이 마냥 호의적이진 않았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햇볕정책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 임씨의 햇볕정책에 대한 개인적 애정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이런 여론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 것이었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임씨는 이를 위해 국정원의 도·감청 능력을 십분 이용했다. 김은성씨가 이날 공판에서 도청대상으로 직접 거론한 인물은 군사평론가 지만원씨, 재향군인회장 이상훈씨, 예비역대령연합회장 서정갑씨, 북한에서 귀순한 황장엽·김덕홍씨다. 한결같이 각종 대외 활동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던 사람들이다. 김씨는 “보수 단체의 주요인사에 대한 도청은 후임인 고(故) 이수일 전 차장 재임기간에도 계속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에 따르면 임씨는 지만원씨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김씨는 “임 전 원장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확실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지시는 김씨를 통해 감청담당부서인 8국에 그대로 전달됐다. 김씨는 예비역 대령인 지씨에 대한 관리는 국방부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해 2∼3차례 국방부에 따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북에서 넘어온 황장엽씨에 대한 처리는 당시 국정원의 최대 관심사로 원장 혹은 3차장 주재하에 여러차례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임씨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反)햇볕정책 여론을 주도한 인사에 대한 도청을 집중함에 따라 임씨의 국정원장 임기말인 2000년말에서 2001년초 보수인사들이 도청리스트에 지속적으로 오른 것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DJ정부 도청하는데 얼마나 썼나?
[헤럴드 생생뉴스 2005-12-02 17:56]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회 주요 인사 1800여 명을 24시간 도청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까? 국정원은 1996년 경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감청하기 위해 1998년 5월경 유선중계망 감청장비(R2) 1세트를 자체 제작해 사용했으며 1년 6개월이 지난 1999년 9월 경 1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R2 5세트를 추가 제작해 모두 6세트의 R2를 사용했다. 이렇게 설치된 R2는 최대 3600회선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으며 국정원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R2수집팀에 설치됐다. 국정원은 원활한 도청팀 운영을 위해 월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돼 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 모두 월 300만 원씩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담당 실무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보안 유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결국 R2를 이용해 도청을 하는데만 정부예산이 연간 1억 1760만 원씩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8국 산하 기술연구단에서 1999년 12월 경 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m 이내에 접근해 감청할 수 있는 휴대폰 무선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해 운영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2일 오후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동안 도청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는 정치인은 물론 관료, 언론사 대표, 기자, 노동계 인물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추가 도청사례에는 이희호 여사의 조카인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 간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남궁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태복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 보직’, 배일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의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등이 포함돼 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m.com)


“DJ에 홍걸씨 비리 도청정보 보고했다”
[동아일보 2005-11-28 04:05]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 2001년 국가정보원이 도청을 통해 수집한 3남 김홍걸(金弘傑) 씨의 비리 첩보를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27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김은성(金銀星·구속 기소)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홍걸 씨의 측근이던 최규선(崔圭善) 씨에 대한 도청 사례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홍걸 씨 도청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 김 전 차장 등은 “최 씨가 홍걸 씨를 등에 업고 물의를 일으켜 국정원이 최 씨를 도청해 입수한 홍걸 씨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4일 열린 김 전 차장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검사는 “국정원이 최 씨에 대해서도 장기간 도청했으며 (김 전 차장이) 2차장 부임 직후인 2000년 6월경 최 씨가 권노갑(權魯甲·당시 국민회의 상임고문) 씨의 보좌관으로 호가호위를 한다는 ‘별보(別報)’를 작성해 임동원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신문했고,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국정원의 ‘별보’ 내용은 2000년 당시 최 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한 홍걸 씨의 비리 연루 단서와 정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청을 통해 얻은 홍걸 씨와 최 씨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김 전 차장 등의 진술을 검증한 뒤 이를 ‘사실’로 전제하고 재판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해 신문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진술’의 차원을 넘어 ‘사실’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에 대해 도청이 집중된 것은 국정원이 최 씨보다는 홍걸 씨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2002년 4월 21일 구속됐을 당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낸 탄원서에서 ‘도청 정보의 청와대 보고’ 정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전 차장은 MCI코리아 대주주 진승현(陳承鉉) 씨에게서 금감원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1년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전 차장은 탄원서에서 “최규선에 대해서는 2000년에 이미 문제점을 종합해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었고 대통령님께서는 국정원이 책임지고 최규선을 조치하라고 했다”며 “당시 홍걸 씨나 권노갑 씨는 ‘국정원 김 차장이 허위 정보를 만들어 유능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며 임동원 국정원장과 나에게 노발대발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2002년 5월 3일자 A1면 참조
김 전 대통령이 아들의 비리 문제가 담긴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에 따라 당시 보고 내용이 도청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도 알고 있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도청 개입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김 전 대통령의 도청 정보 인지 및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불법 알고도 도청 ‘면죄부’ 논란
[경향신문 2005-11-22 07:36]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사건이 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21일 “전체적인 수사의 틀에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지만, 당장 도청 실무팀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하는 등 수사강도를 한 템포 늦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청 실무팀 불입건=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8국 이하 도청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내부 고심을 거듭해왔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기소하면서 도청 실무팀 직원들에 대해 ‘공모범’이라고 적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이 실무팀과 함께 ‘공범’이라고 밝힌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지난 15일 구속해 도청팀 실무 직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수일 전 차장을 세번째 소환 조사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전차장을 10월4일, 11월3일 조사할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받았으나 마지막 소환때는 진술조서만 받고 입건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불법도청을 행한 8국 실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연히 불입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이라는 변수를 만나자 8국장 이하 실무직원 전원을 불입건한다는 방침을 서둘러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김승규 국정원장이 실무 직원들에게 “신분을 최대한 보장할 테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당부했고, 실제 직원들이 이 당부를 따랐다는 점도 감안됐다. ◇2002년 도청문건 폭로도 사법처리=검찰이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이들 의원이 당시 ‘국정원 도청자료’란 것을 알고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도청해도 안되지만, 도청 자료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 도청문건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했으나 지난 4월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도청사건 수사 결과 당시의 문건이 실제 도청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김영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공개한 도청문건은 ‘2002년 3월11일 이인제 당시 민주당 고문이 같은 당 전갑길 의원에게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통화를 했다’는 내용. 이는 지난 15일 구속된 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에 나오는 도청 사실과 일부 일치한다. 또 이부영 전 의원이 ‘2002년 1월3일 박지원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간의 통화내용이 도청됐다’고 폭로한 것도 신전원장의 구속영장에 실제 사례로 적시돼 있다. 당시의 ‘도청문건’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만큼 통비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도청문건은 정형근 의원이 주도적으로 폭로했지만, 정의원은 2002년 9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공개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 받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일·이부영씨는 국회가 아닌 한나라당 당사에서 공개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국정원 직원들 자백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
[중앙일보 2005-11-22 10:54] [중앙일보 서형식.천창환] 이수일(63.호남대 총장.사진) 전 국정원 2차장은 자살 하루 전인 19일 고교 동창과 여행을 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심한 자괴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유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호남대 총장 관사인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를 나와 모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고교(중동고) 동창생과 전남 영광군 법성포 해안도로 등지를 여행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광주시내에서 친구와 헤어졌다. 한 유족은 "이날 동행한 친구에게 '검찰에 불려 가보니 이미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백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며 '상사(신건 전 국정원장)를 잘 모시지 못해 죄책감이 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 유족은 또 "'국정원 차장 시절 신 전 원장이 너무 잘해 줬는데 구속까지 돼 죄스럽다'며 얼굴이 고뇌에 차 있었다고 친구가 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감정평가원장 당시 수차례 국정원 2차장을 맡아 달라는 신 전 원장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불려가 맡게 됐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한 대학동창도 당시 이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건 원장이 당신 아니면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차장을 맡아달라고 한다.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대통령 말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자 이씨의 친구인 유모(65)씨도 최근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공직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면서 '괴롭다'는 말을 여러차례 하긴 했으나 조만간 정읍에서 만나기로 해 자살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등과 관련, 친구 등에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짐을 정리하고 이사할 뜻을 내비쳤다. 부인에게도 "이달 말께 이삿짐을 정리할 테니 그때 내려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7시30분쯤 이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부인 박정란(58)씨는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 왔다. 20일 오전 7시에 남편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인 박씨는 경찰에서 "최근 가족과 함께 청계산을 오르던 중 남편이 '원장 두 분이 구속돼 괴롭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이다.
이씨는 18일 평소대로 학교 업무를 봤다. 이날 서울 출장이 계획돼 있었으나 대학교육협의회 학교평가단이 방문해 이를 취소했다. 대신 그는 학교에서 외부 교수 등 평가단 10명을 맞아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엔 버스에 올라 이들을 배웅했다. 그는 비서에게 "밀린 결재서류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 뒤 별다른 결재서류가 없자 오후 4시30분쯤 퇴근했다. 퇴근하면서 그는 여비서에게 "수고했다. 월요일에 보자"고 했다. 이 때문에 비서실 직원들은 이씨의 자살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편 호남대는 이씨의 장례를 학교장으로 치르기로 가족들과 협의하고 21일 오후 4시30분쯤 광산캠퍼스에 빈소를 차려 조문객을 받았다. 영결식은 23일 오전 10시30분 광산캠퍼스 강당에서 열리며 시신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선영에 묻힌다. 광주=서형식.천창환 기자 seohs@joongang.co.kr


“현 정부도 불법도청 할 것” 66%
[한겨레 2005-11-21 19:27] 국민의 절반 이상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무차별적인 불법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등 조직을 대폭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원이 현정부에서도 불법도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런 결과는 <한겨레>가 지난 18·19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20살 이상 남녀 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정원 개혁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2.4%는 ‘산업, 국제범죄, 테러 등 별도의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13.4%는 ‘국내 분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9.1%는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능을 검찰·경찰이 맡는 방안’에 찬성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6.7%가 ‘지금도 불법도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불법도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2.4%였다. 검찰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것을 두고, 54.1%는 ‘구속 수사가 옳다’고 했고, 28.2%는 ‘불구속 수사가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호남지역에서도 구속이 옳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도청전담 ‘8국’ 국정원서도 기피부서
[경향신문 2005-11-16 20:18]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행태가 속속 밝혀지면서 일선에서 직접 도청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의 근무 행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동원·신건 국정원장 때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도청을 직접 담당했던 직원들은 8국(과학보안국)장 김모·곽모씨, 운영단장, 종합운영과장, 국내수집과장, R2 수집팀장, 일반 팀원 등 수십명에 이른다. 카스(CAS·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운영했던 6국 직원들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32명으로 구성된 R2 수집팀은 2개팀으로 나뉘어 1팀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되는 강행군에 동원됐다. 밤낮 없이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8국은 국정원 내에서도 기피부서였다. 이 부서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했고, 하는 일이 불법이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하소연조차 못하는 처지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김은성 전 차장은 법정에서 “8국은 국정원 내부에서 3D 부서로 불렸으며, 팀원들은 귓병이 자주 걸려 ‘귀때기’라고 불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을 ‘도청 공모범’이라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무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전화 통화를 엿듣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하기 싫지만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홍석현 前주미대사 13시간 조사 뒤 귀가
[이데일리 2005-11-16 23:07]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가정보원 불법 감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귀국한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16일 오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13시간동안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에 검찰 조사실을 나선 홍 전 대사는 그동안 의혹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귀가했다. 검찰은 홍 전 대사를 상대로 삼성이 지난 97년 여야 대선 후보측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전달책`역할을 했는지, 지난 97년 추석에 앞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삼성 `떡값`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홍 전 대사가 전달한 정치 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동안 홍 전 대사가 지난 12일 귀국함에 따라 도청수사팀 모두가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관련 기록 등을 살펴보는 등 조사에 앞서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홍 전 대사는 "검찰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한번 도청대상 오르면 끝까지 도청"
[머니투데이 2005-11-16 17:03]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통화를 도청하기 위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에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하면 이 번호를 지우지 않고 장비를 폐기할 때까지 도청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임 전 원장 임기 초기에 국정원은 R2 장비에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시작, 임 전 원장 임기때 주요 인사 1800여명의 전화번호가 거의 다 입력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R2가 폐기될때까지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화, 박지원 전 청와대 수석과 박준영 당시 국정홍보처장의 통화를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현재 구속된 임 전 원장을 상대로 도청 대상이 된 인사들의 선정 기준을 조사중이다. R2는 신 전 원장이 국정원 차장을 지내던 시절인 1998년5월 1세트가 자체 제작됐으며, 임 전 원장이 취임(1999년12월)하기 직전인 1999년9월 5세트가 추가로 제작됐다. 이를 통하면 실시간으로 최대 3600회선까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국정원은 처음에는 R2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하다 감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요 인사의 미리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고 이들 전화번호로 통화가 시작되면 R2모이터에 빨간 색으로 표시되는 기능을 이용해 감청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R2에 입력된 전화번호의 통화는 국정원 R2수집팀에 의해 실시간 도청됐으며, 해당 인사가 이후 중요도가 적어졌다고 해서 전화번호가 도청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없이 고정됐다. 또 녹음 시설도 갖춰져 특정 통화에 대한 녹음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신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전임인 임 전 원장 시절 입력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도청 대상과 도청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2002년3월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장비 국회 보고의무 신설돼 시행되기 직전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 양영권 기자


검찰 수뇌부 홍석현 전 대사 조사 사전 논의했다
[헤럴드 생생 뉴스 2005-11-16 10:47] 16일 검찰에 소환된 홍석현 전 주미대사 조사와 관련, 검찰 수뇌부가 사전에 내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처리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 기획관실은 이와 관련, 이례적으로 ‘홍석현 전 주미대사 조사 문제 검토’란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작성, 검찰 수뇌부에 보고하고 내부 의견 조율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홍 전 대사 수사는 공안부가 담당인 사건이지만 대검 중수부가 과거 수사했던 내용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검토할 부분이 있어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맡고 홍 전 대사가 연루됐던 98년 세풍 사건(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 사건)과 99년 보광 그룹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 보폭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97년 대선 당시, 삼성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건넸다는 60억원과 돈을 받은 이 후보의 동생 이회성씨가 주장한 30억원과 무려 30억원의 차이가 나는 점에 주목하고있다. 홍 전 대사는 검찰에서 ‘안기부 X파일’의 내용대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 했는지와 검사들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최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리며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한 박 전 회장 구속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석’을 달았던 점을 감안할 때 전 주미대사인 홍 전 대사 조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전 대사 조사와 관련, 검찰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X파일 내용에 기대, 삼성이 97년 당시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넸고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게 주요 조사 대상이지만 불법 도청을 통해 드러난 사실인만큼 ‘독이 든 과일(毒果)’을 깨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홍 전 대사의 혐의점이 이미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공개됐고 274개 도청 테이프의 내용은 미공개로 남겨둘 것이라고 검찰이 못 박을 수도 있지만 이는 검찰 스스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영장서 드러난 DJ정부 국정원 충격적 도청 실태>
[연합뉴스 2005-11-16 00:08] 주요 인사 총망라…통일부 장관까지 도청 대상 현대그룹 `왕자의 난', `의약분업', 총선 정국도 관여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국정원장 재임 기간에 도청은 결코 없었다는 임동원, 신건 씨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서 드러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충격적이다. 전직 두 원장은 불법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적 도청을 지휘하며 때때로 도청 내용을 갖고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시 도청 대상에 오른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 1천800여명은 애초 알려진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또 R-2개발 초기에 유력 인사들 외에 일반 국민의 전화 통화 내역까지 무차별 감청했다는 것은 전세계 전화, 휴대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을 엿들을 수 있다는 통신 첩보망 `에셜론'에 맞먹는 감시시스템이 국내에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광범위한 `정치사찰' = DJ 정부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감청 장비를 엉뚱하게도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당시 국정원은 DJ정부 햇볕정책을 비판한 군사전문가 지만원씨와 `안풍' 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도청했다.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대통령 친인척의 전화 통화를 엿들으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2000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도 도청 대상이었고,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 의약분업 사태 등 정치권과 무관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연루됐던 인사들도 감시 대상이 됐다. 더욱이 국정원은 정부의 햇볕정책 아래 추진되던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 당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작고)과 김윤규 사장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엿들었고 통일부 박재규 장관과 공무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 내용도 도청하는 등 정부 정책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북 정책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임 전 원장의 `지시'로 통일부 공무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상시 도청 대상에는 노동계, 시민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도청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리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도청 정보 어떻게 활용됐을까 =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구속)이 임 전 원장 지시로 도청 대상이었던 당시 민주당 장성민 의원과 주진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무차별적인 도청에 의해 얻은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원장은 국정원장 부임 후 매일 출근 직후, 퇴근 직전 8국 R-2 수집팀 감청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대화체로 요약한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를 받아봤다. 매일 6~10건의 A급 정보가 보고됐고, 여기에는 도청 시간이 분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다. 임 전 원장은 주요 현안 발생시 관련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직접 첩보 수집을 독려하며 직ㆍ간접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도청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원장 역시 부임 후 임 전원장과 마찬가지로 하루 2차례 관련 정보를 보고 받았고, 직원들의 정보 수집을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두 전직 원장 재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정원의 광범위한 도청 실태를 확인한 만큼, 향후 수사는 도청 정보의 외부 유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보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자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면서도 "해야 할 것은 다 한다"며 광범위한 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이 "두 전직 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만큼 수사의 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은 작지만, 국가기관의 도청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가 확인될 경우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기자가 비위 사주 경호원 노릇까지 하다니…"
[프레시안 2005-11-15 13:54] [프레시안 이영환/기자]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권영빈 중앙일보 발행인과 편집국 간부, 2명의 기자 등이 동원돼 '경호'를 한 것과 관련해 언론계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6년 전인 지난 99년 중앙일보 기자들의 '홍 사장, 힘내세요' 사건이 또다시 재현됐다"며 "중앙일보 본사 사옥 앞 등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언련 "중앙 기자들, '다짐의 글' 벌써 잊었나"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은 14일 논평을 내고 "중앙일보 기자들은 홍석현 씨의 '정치적 보디가드'가 되기로 작정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두 명의 중앙일보 현직 기자들은 홍씨가 입국하기 전부터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질문 방법, 촬영 기자 숫자 등을 '지시'하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홍씨가 입국한 뒤에도 그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을 몸으로 막으면서까지 취재를 방해했다"며 "중앙일보 기자들의 취재 방해가 얼마나 치열했으면 동아일보가 '홍씨를 취재하려는 언론사 기자들과 홍 전 대사의 경호원, 경찰 등이 뒤엉키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면서 중앙일보 기자를 '경호원'이라고 썼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또 "더군다나 중앙일보는 14일자 12면 구석에 <홍석현 전 대사 입국 이번 주 피고발인 조사>라는 제목의 짧은 2단 기사를 싣는데 그쳤고, 내용 또한 홍 씨의 해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홍 씨의 비자금 전달과 관련한 의혹을 1면에 보도한 한겨레, 사설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경향신문 등은 물론이고, 2면과 4면에서 홍씨 입국 현장의 모습과 수사 전망 등을 보도한 동아일보, 12면에서 홍씨의 출국금지 소식과 수사 방향을 다룬 조선일보와 비교할 때에도 중앙일보의 홍 씨 관련 기사는 양적·질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중앙일보 기자들은 지난 8월 5일 자사 지면에 '다짐의 글'을 싣고 △홍석현 씨가 삼성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관계에 개입한 데 대해 반성 △삼성과의 관계 재점검 △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 등의 뜻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그러나 12일 공항에서 보여준 일부 중앙일보 기자들의 사주 비호 태도는 스스로 밝힌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독자들을 상대로 한 '다짐의 글'이 그저 자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수에 불과했다는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 본관 앞에서 10차례의 촛불문화행사를 진행했던 'X파일 공동대책위원회'도 조만간 중앙일보 본사 사옥 앞에서 다시 항의집회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등 11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 한 관계자는 "공항에서 보여준 중앙일보 기자들의 모습은 X파일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투쟁에서 중앙일보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라며 "현재 중앙일보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투쟁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21일을 앞뒤로 이러한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21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목표로 'X파일 특별법' 입법청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강모 기자 "개인판단으로 통상적인 의전업무 한 것" ;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앙일보 강모 기자(인천공항 출입)는 1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홍 (전) 회장의 입국 전날인 11일 오후 회장 쪽으로부터 12일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불상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의전과 신변보호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전에 공항 출입기자를 오래한 바 있는 김모 기자(건설교통부 출입)의 도움을 받아 함께 (취재진들로부터) 홍 회장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강 기자는 '사전에 편집국 내에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서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경우 카메라에 맞아 이미가 찢어진 일이 있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취재진에 둘러싸여 2시간 동안 공항을 벗어나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 적어도 우리 회사 최대주주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또 "원론적으로 지적한다면 반박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자사 사주나 사장 등의 출입국 때 마중을 나가는 등의 의전업무는 통상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노조(위원장 김준현)의 한 관계자는 15일 오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기자의 행동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며 "설령 있다고 해도 외부에 밝힐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편집국 대부분의 기자들도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까지 해 온 관행에 비춰보면 문제를 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른바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홍 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우선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차장은 홍 전 대사의 소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 한-중 정상회담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억측"이라며 "가급적 빨리 부른다는 게 16일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영환 / 기자


"석고대죄하는 심정"…모든 혐의 시인
[세계일보 2005-11-15 01:03] 김은성(구속)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4일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린 국정원 도청사건 첫 공판정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김 전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비장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과거 타성과 편의주의적 상황에 젖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망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도 했다. 회한의 심정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는 각오로 비쳤다. 실제로 검사 직접 신문에 대한 김 전 차장의 답변에서 이같은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시 직원들에게 불법 감청을 하라며 독려하고 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전부 시인했다.
부인으로 일관한 전직 상관인 임동원·신건 전 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보다는 ‘진실’을 택하겠다는 듯한 결기로 비쳤다. 검찰이 임·신 전 원장들을 겨냥해 불법 감청을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데도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이 ‘최고책임자인 전직 국정원장들까지 불법 감청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첩보 봉투가 매일 보고되고 국회가 불법 도청을 문제삼는데도 조사 지시가 없었던 점, 감사했을 때 도청 실적을 제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지적하지 않았던 점, 신건 원장이 장비 파기 지시를 내렸던 점 등 네가지 정황상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준비된 듯 조목조목 답해 나갔다. 그는 나아가 “불법 감청의 책임이 실무자가 아닌 지휘부에 있다”고 전직 원장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법원 주변에서 김씨 공판이 마치 전직 원장들에 대한 전격적인 사전 구속영장의 ‘예고편’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신미연 기자


SBS 커피전문점 소유주는 현대 전 직원
[조선일보 2005-10-05 17:11:57]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금강산 비자금’ 중 일부가 SBS 서울 양천구 목동 사옥 내 커피전문점 계약에 사용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및 현대아산 내부보고서와 관련, 커피점 소유주와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자가 현대그룹 계열사 직원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다. SBS 내 D커피점 소유주인 30대 중반 허모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현대 계열사 간부로 재직 중이었으나 지난해 2월 퇴직했으며, 도메인 등록자도 현대 내부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디어 오늘은 전했다. 도메인 등록은 SBS 입주가 결정되기 직전인 2003년 12월에 이뤄져 2004년 3월 입주를 앞두고 도메인을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허씨는 “‘사생활 관계자’로 알려진 것과 달리 내가 실 소유주며, 김 부회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고 상사로 모신 인연이 있어 SBS 입주에 도움을 받았다. 계약시기가 2003년 10월이 아닌 지난해 3월이라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비자금’ 유입시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고 미디어 오늘은 전했다. 수의계약을 맡았던 SBS 관계자는 “커피점이 김 부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른 기업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SBS는 D커피숍으로부터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 300만원씩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계약 당시 SBS 내부에서는 이 커피점이 김 부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감사보고서가 밝힌 커피점 보증금 납입시기와 SBS가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행사 주관방송사로 선정된 시점이 대체로 일치하며, 지난 8월 23일 SBS 조용필 평양 단독공연 성사에도 김 부회장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디어 오늘은 보도했다. (조선 닷컴 internews@chosun.com )


"'미림팀' 외에도 미행.감시 담당 '미감팀' 있었다"
[프레시안] 2005-10-05 19:10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옛 안기부 시절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외에 미행과 감시를 전담하는 '미감팀'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부 시절 '미림팀' 외에 미행.감시 전담 '미감팀' 있었다"
<시민의 신문>은 5일자 인터넷판 보도에서 '현역 야당 A의원'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과 민주인사 등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를 담당하던 '미감팀'이라는 비밀조직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시민의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A의원이 "1994년 당시 나는 안기부 파견검사로 근무하며, 국제마피아 소탕 등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당시 안기부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식당 테이블 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미림팀'과 미행과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미감팀'을 운영했다"고 말했다는 것. A의원의 발언 시점은 'X 파일'이 공개돼 '미림팀'의 존재가 알려져 정치권이 시끄럽던 시점으로 <시민의 신문>은 "당시 A의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했던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A의원은 경력 등을 미뤄 볼 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신문>은 그 뒤 안기부 시절 제1차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확인 취재를 했으나 정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만약 불법 미행 감시를 했다면 DJ 시절(국정원 시절)에 했을 것"이라며 "간첩에 대한 미행과 감시는 국정원이 당연히 해야하는 일로, 그러한 일은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그러나 "'미감팀'이 정치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간첩 대상(용의자)에 포함돼 안기부의 미행을 받았다면 불법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안기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직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근 의원 "모르는 일"…국정원 "자체조사 후 알려주겠다"
<시민의 신문>은 이어 국정원 진실위원회 민간측 간사인 안병욱 교수에게 사실 확인을 구했으나, 안 교수는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미행 감시 등과 관련한 내용은 국정원 진실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국정원 관계자도 "(미감팀 운영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시민의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감팀 운영에 대한 증언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며 "국정원 내부 자체 조사를 한 후 미감팀 운영에 대한 사실 여부를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시민의 신문>은 보도했다. <시민의 신문>은 또한 '안기부의 미행을 받아 본 경험자'의 말을 인용해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감시 미행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두룩할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감시 미행을 받아서 자신의 은신처가 드러나 구속된 경우가 많다"고 '미감팀'의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따라서 미감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도청'에 대한 논란에 이어 '미행과 감시'를 통한 정치사찰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의원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재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이어서 <프레시안>은 이같은 사실을 홍 의원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 했다.
김하영/기자



‘홍석현씨 착복’ 99년기록 정밀검토
[한겨레 2005-09-13 08:18]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엑스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도청 테이프에 나오는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홍석현 주미대사(당시 중앙일보 사장)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 전 사장이 1997년 대선 때 삼성그룹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전달하려던 대선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한겨레> 12일치 1면)은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대사를 언제 소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홍 대사를 조사하기 전에 삼성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더 해야 한다”며 “(수사에)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출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홍 대사의 대선자금 횡령과 관련해 99년 보광 탈세 사건 수사기록을 토대로 삼성의 대선자금 규모와 비자금 조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미림팀의 도청 내용을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을 통해 수시로 보고 받은 의심을 사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를 이번주 안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홍석현씨가 97년 대선에서 이 후보에게로 가는 대선자금의 ‘배달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당시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보광그룹의 탈세사건 수사 당시 이런 내용을 검찰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7월 이른바 ‘엑스파일’이 공개됐을 때 언젠가는 홍씨의 착복 행위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 대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이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하고 홍 대사가 중간에서 30억원을 빼돌리는 등의 사실은 홍 대사가 삼성의 정치자금 배달부였다는 것과 이 회장이 정치자금을 한나라당 쪽에 제공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친족간에 발생한 일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YS때 유선전화 도청 단서 확보"(종합)
[연합뉴스 2005-10-24 10:52] 안기부내 감청부서가 담당…역대 안기부 수뇌부 재소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4일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가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불법 감청을 해왔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문민정부 때 안기부가 일반 유선전화를 도청해왔다는 단서가 있어서 그 동안 내사를 해왔다. 앞으로 그 실태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국정원과 안기부 전ㆍ현직 직원 및 전화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가 일반 유선전화를 조직적으로 도청해왔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전화 불법감청은 첨단장비로 음식점 등에서 주요 인사의 대화 내용을 직접 엿들었던 미림팀과는 다른 별도의 감청부서가 맡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에 안기부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유선전화 통화를 불법 감청해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국정원이 유선전화에 대한 도청을 계속해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안기부 시절 유선전화 도청 실태가 드러나면 역대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이나 안기부장을 지냈던 인사들을 다시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덕ㆍ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황창평ㆍ오정소ㆍ박일룡 전 안기부 차장 등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는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6일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키로 했다.



“방송출연 대가로 900만원대 향응”…KBS, PD연합회장 감사
[동아일보 2005-10-10 03:09:41] 지상파 방송사 소속 프로듀서(PD)들의 대표 단체인 PD연합회 회장이자 KBS PD협회장인 이모(43) PD가 탤런트에게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900만 원대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KBS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입수한 KBS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PD는 KBS 카메라맨인 C 씨를 통해 소개받은 탤런트 L 씨에게서 2003년 8월 ‘드라마에 출연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기 L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260만 원어치의 술대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PD는 2004년 5월에도 비슷한 접대를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감사보고서는 밝혔다. L 씨는 2004년 6월 이 PD가 메인PD로 제작한 아침 드라마에 단역으로 4차례 출연했다. 그러나 이 PD는 9일 “아는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 L 씨가 합석했던 적은 있지만 향응을 받은 적은 없다”며 “10일 L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특집 한국교회 부끄러운 과거①] “일제시대 교회, 민족배신 솔선수범”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9-18 16:01]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최근 친인인사 3090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 사회의 친일 청산 작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인사들의 명단 발표는 일부 보수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성숙한 국민들과 단체들의 자기 반성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친일인명 사전 명단 발표 후 벌어지고 있는 자기 반성의 일환으로 총 2회에 걸쳐 한국 개신교계의 자기 반성을 보도하기로 했다. 2회에 걸쳐 게재될 이 글은 기독교 전문 인터넷 매체인 뉴스 앤 조이가 고려신학대학원 최덕성 교수의 글을 게재한 것이다. 뉴스 앤 조이와 본보는 기사 공동 게재 계약을 맺고 있다 [편집자 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예정자 3090명의 명단이 발표되자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언론회라는 단체는 친일명단 발표가 ‘단죄’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되며,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과거에 대해 현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는 상투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도교 대표자가 명단 발표와 더불어 “천도교의 과거 친일 행적을 참회하며 민족운동의 전통을 이으려 한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교회가 과거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참회가 부족했고 지금이라도 신앙조상들의 잘못을 참회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참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교회가 친일행각을 한 기독교인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족과 사회의 양심의 교사다운 처신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참회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고 그 점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공감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친일행위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신사참배만을 주로 거론해 왔다. 한국교회가 참회할 과제는 우상숭배의 죄만이 아니다. 배교, 이교개종, 신도침례, 백귀난행-친일행각, 민족배신, 비인도적 행각 등 청산해야 할 죄가 많이 있다. 한국교회가 양심의 교사다운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과 사회를 위한 양심이 교사다운 정체성을 회복하자면 아래의 열 가지를 공적으로 참회해야 한다.
1. 신사참배, 우상숭배, 황거요배, 신도예배
한국교회는 1938년 말부터 1945년 여름까지 우상숭배, 곧 신사참배를 했다. 교회 대표자들과 총회원과 노회원들이 열을 지어 신사(神社)에 가서 신도교의 예배 대상인 일본 신(神)을 참배했다. '가미나다'라고 하는 이동식 신사를 교회당 안 동편에 두고 신도들은 그것을 향해 예배했다. 제1부 예배로 신도예배를 드렸고, 제2부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일본의 신을 향하여 기도, 소원간구를 드렸으며, 그 예배는 찬양-손뼉, 예물 바치기, 황국신민서사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해석했다. 일제는 신도교를 국교로 삼은 종교국가였다. 정부가 이 국가종교와 그 사제를 관장했다. 일제는 신도주의(Shintoism)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였지만 그것은 일본민족주의에 토대를 둔 국가종교, 신도교의 우상숭배 의례였다. 일제말기의 한국교회와 주한 선교사들과 일본의 종교인들은 신사참배의 제의성(Cultic Nature)과 우상숭배의 성격을 간파했다. 일본인 학자들도 그것이 종교행위이며 우상숭배라는 것을 규정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그것이 명백한 우상숭배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사참배가 제1계명과 제2계명에 저촉되는 이교 제례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황거요배, 동방요배도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이교예배 행위였다. 주일날 신자들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제히 일어서서 동쪽을 향해 절을 했다. 신사참배거부운동자들 사이에는 그것이 ‘살아 있는 임금’을 향한 신하와 백성의 예(禮)인가 아니면 우상숭배인가 하는 견해의 불일치가 있었다.
당시의 일왕은 ‘천황’이라고 하여 신격화 되고 있었다. 천황의 ‘천’(天)은 종교성을 가진 단어이다. 그러므로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로마제국 시대의 황제숭배와 같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신사참배가 국민의례이지 종교[제의]가 아니라는 일제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교회가 ‘국가의 신학적 해석’을 수용한 것이다. 일제의 기만적 신학적 해석을 수용한 것은 한국교회가 국가권력에 무작정 굴종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교회가 이승만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군사정권 하의 철권통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거나 그것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참배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는 (1)우상숭배, 동방요배, (2)신도예배, (3)그리고 이것들이 종교제의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교인들을 기만한 일, (4) 일제의 신학적 해석을 수용한 일, (5) 일제의 교회 간섭을 허용한 것 등을 참회해야 한다. 2. 신도침례
한국교회의 대부분 목사들은 ‘목사연성회’라는 이름의 단체에 가입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 전국의 강과 바다와 호수에서 신도교의 결례의식인 ‘미소기’(神道淸淨)를 행했고 이른바 ‘계’(契)를 받았다. 이것은 신도의 신주(神主)가 더러운 옛 것, 비일본적인 것, 비신도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을 씻는다는 의미를 지닌 의식이었다. 신도 사제가 ‘천조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베풀었다. 불교와 신도교에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개종을 의미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들이 신으로 숭앙되는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이름으로 신도침례를 받았다.
신사참배거부운동자들은 기독교인이 신사참배 하는 목사, 신도침례를 받은 목사에게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광복 후 재건교회 일부 신자들은 이들이 베푼 세례의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신교회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3. 신사참배인식운동, 신사참배권유운동, 밀고
한국교회가 우상숭배와 친일행각을 한 것은 마지못해, 불가피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교회는 친일파 인사들의 주도로 ‘신사참배인식운동’, ‘신사참배권유운동’을 전개했다. 신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선전하고 신사참배를 권유했다.
경남노회의 경우 임원들은 거창에서 신사참배거부운동을 펼치는 주남선 목사에게 찾아가 신사참배를 권유했다. 1939년 김길창 목사와 김ㅇ일 목사가 찾아가 신사참배를 행할 것을 권했다. 부산과 거창은 그 시대의 교통형편을 고려하면 아주 먼 곳이었다.
주남선이 거절하자 그들은 강변에 나가 함께 이야기를 좀 하자고 제안했다. 주남선은 “그 일이라면 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일로는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신사참배에 대하여는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고 답했다. 장로교 총회는 1942년 2월에 이른바 대동아전쟁의 목적을 알리고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려고 연사를 5개 반으로 편성하여 파견하고 지방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다. 신사참배거부자들을 찾아다니며 참배를 권고하고 '애국자'가 되라고 강권했다. 친일파 목사들은 경찰을 대동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동료 교역자들과 신도들을 찾아다녔다. 발견 즉시 “이 자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자이다”고 고발하여 형무소로 끌려가게 했다. 총회 산하 노회들은 신사참배거부자들을 제명, 파면시켰다. 최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솔선수범하여 저지른 ‘신인공노할 무서운 범죄’ 일부를 소개한다. 어느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고향산천을 등지고 북만(北滿)으로 이거(移居)한 신자들에게 일본의 경찰을 앞세우고 찾아와서 “이 사람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라고 고발했다고 한다. 최훈은 그때 붙잡혀 옥고를 치른 바 있는 은기호 집사 증언을 예로 든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을 왜경에 고발하여 붙잡아 가도록 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신인공로(神人共怒)할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광주의 어느 큰 교회 담임목사는 자기 교회의 장로 한 명을 일경에 고발했다. 그 장로는 끌려가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 담임목사가 고발한 이유는 그가 교회가 시행하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피하기 위해 예배가 시작한 30분 뒤에 참석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한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는 그 교회를 관할하는 왜경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주일예배를 신사참배 없이 끝마쳤다. 동방요배도 하지 않고 황국신민서사도 외우지 않은 채 예배를 ‘은혜롭게’ 끝냈다. 이것을 지켜본 다른 목사가 예배 직후 관할 경찰서에 이를 고발했다. 담임목사는 그날 경찰 유치장에 갇혔고, 며칠 동안 구금되었다. 노회는 그 목사를 파직시키고 강제로 축출했다. ‘순정 일본적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들은 물 찬 제비처럼 일제통치를 좋아했다. 경쟁적으로 신사참배와 친일행각을 솔선수범했다.
4. 배교, 이단화
한국교회는 일제말기에 배교(背敎)했다. ‘굴절’, ‘훼절’, ‘변절’의 차원을 넘어 고대 이단 마르시온주의에 버금가는 이단성을 보였다. 교회는 “천조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하는 질문에 천조대신이 더 높다고 하는 문건에 서명을 해서 관청에 제출했다. 교리와 신학을 변개(變改)했다.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개편했다.
성경을 편집하여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을 제거했다. 찬송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와 하나님나라에 관한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등을 삭제하게 하고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 장로교 총회장은 ‘전향성명서’라는 배교신앙고백서를 발표했다. 군소교단들은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진 폐쇄했다. 일제의 강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께서 피 흘려 산 교회를 저항 없이 폐쇄하거나 ‘일본기독교’라는 이단집단에 통폐합시킨 것은 참으로 불충행위였다. 친일파 목사들은 광복 후에 “우리는 교회를 지켰다”, “경찰통치 아래서도 한국교회는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과연 그들이 지킨 ‘교회’는 무엇인가? 그 당시의 한국교회는 ‘천조대신의 교회’였다.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도성, 보편성, 단일성, 거룩성을 상실했다. 유서 깊은 기독교의 교리, 신앙고백을 버렸다. 배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마르시온주의에 버금가는 이단 집단을 교회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통일교회, 바하이교회, 천부교회(박태선)처럼 이름만 교회였지 참 교회는 아니었다.
한국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한 장로교선교회들(미국북장로교회, 미국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은 한국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협력-자매 관계를 철회했다. 그 당시의 한국교회를 참 교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사참배거부운동자들이 배교하는 교회에 저항하여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노회를 조직하고자 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과 일치했다. 신사참배거부운동을 노바투스주의나 도나투스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5. 백귀난행, 부일협력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부일행위를 했다. 성전(聖戰)이라는 이름의 악의 전쟁에 협조했다. 신의주에서 모인 장로교 총회는 교회조직을 전쟁보조 기구로 개편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에 따르면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 동안 국방헌금 158만원, 휼병금 17만2000원을 모아 바쳤고, 무운장구기도회 8953회, 시국강연회 1355회, 전승축하회 604회, 위문회 181회를 치렀다. 1942년에는 ‘조선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함상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구입비 15만317원 50전을 바치고, 미군과 싸워 이겨달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했다. 1942년에 열린 제42회 총회의 보고를 보면 장로교단은 교회당 종 1540개와 유기(鍮器) 2165점과 12만여원을 모으고 마련하여 일제에 바쳤다. 경북노회 노회장 송창근 목사는 산하 교회들에게 명령하여 교회의 종과 철제 물건과 유기를 관청에 갖다 바치고 그 보고서를 노회에 올리도록 했다.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이러한 친일 ‘애국’ 활동은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친일 부역은 ‘조선예수교장로교도 애국기(愛國機) 헌납 기성회’ 회장 정인과 목사를 포함한 일부 친일파 목회자들만의 소행만은 아니다. 감리교회는 1944년에 교단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 대를 살 수 있는 돈 21만원을 헌납했다. 모금은 ‘성도의 헌금 전액과 교단 소속 교회 병합에 의한 폐지 교회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충당하는’ 방법에 따랐다. ‘교회병합 실시 명세표’를 만들어 전국 교회에 보냈다. 광주지역 기독교는 세 교회당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쇄, 매각하여 일제에 바쳤다. 금정교회는 교구장의 사무실과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광주지역에서 예배를 드린 곳은 양림교회당과 중앙교회당 뿐이었다. 향사리교회, 구장정교회, 일곡동교회, 유안동교회를 폐쇄하고 부동산과 재산을 팔아 일제의 군수물자구입비로 상납했다. 밀려난 목사들은 농사를 짓거나 소일했다. 이러한 친일행각을 한 광주지방의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총 책임자는 정경옥 목사(전 감리교신학교 교수)였다. 장로교의 성갑식, 백영흠, 조아라 목사가 그 아래에서 친일행각을 하고 있었다. 일제말기의 한국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기독교도연맹’에 가입했다. 교회는 연맹회비를 한 사람당 20원씩 받았다. 당시의 <동아일보> 평기자의 월급이 2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거액이었다. 교회는 이렇게 받은 회비, 헌금 등을 가지고 일제의 병기 구입에 사용하라고 헌납했다. 병기 헌납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했다. 교회는 또 연맹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인을 제명시킨 일이 있다. 그들의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삭제했다. 예컨대 광주 송정제일교회 당회록은 “당회로서는 전 교인에게 교회의 의무 실행과 국민의 직무에 열성을 다하여 국방헌금과 연맹원의 의무에 충성을 다하게 하되 불이행 시에는 교인의 명부에서 제명하기로 가결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솔선수범 친일행각이 어느 정도로 열광적이고 열성적이었는가를 입증한다. 광주시내의 어느 교회당의 종을 떼려고 왜경이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 종이 종각에 단단히 붙어 있는 탓으로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왜경은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 때 그 교회 담임목사는 시내에서 산소 용접기를 빌려가지고 와서 종을 강제로 분해하여 관청에 갖다 바쳤다. 솔선수범 일제에 충성을 바쳤다. 한국교회는 앞 다투어 전승축하기도회를 가졌고, 위문품을 보냈다. 기독교 인사들은 집회에 연사로 나섰다. 김활란, 백낙준 등은 이곳저곳에 강연하러 다니면서 조선의 젊은 남녀들에게 일제의 전선에 나가 그 애국적 정열을 나라를 위해 바치라고 외쳤다.
<동양지광>(발행인 박희도) 등의 친일 잡지에 글을 써서 젊은이들을 전장(戰場)으로 내몰고, 친일 부역을 하도록 부추겼다. 조선기독교청년회(YMCA)가 발행하는 <청년>은 기독교 단체와 지성인들이 민족배신 친일행각에 어느 정도로 광분했는가를 말해 준다. 일명 채필근신학교라고 불리는 평양신학교(1940 설립)는 한 달간 황민화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제의 교화기관 구실에 충실했다. <장로회보>는 이 학교의 졸업반 학생들이 194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성지참배'와 '내지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신사참배를 했다고 보도한다. 1941년 12월 24일자 신문은 ‘내지견학기’를 싣고 있다. 학생들을 인솔한 김관식 목사는 나중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초대 통리로 선출되고 광복 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주도했다. 그 무렵 노회들이 총회에 올린 보고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중에 잘 지냈사오며…” 하는 따위의 말로 일관한다. 평북노회는 “관내 각 교회의 교인 수는 증가하지 못하였으나 신앙생활은 질적으로 향상하였사오며… 관내 각 교회 지도자를 시국에 적절한 지도자로 양성코자 하오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경성노회의 보고는 특히 인상적이다. 위문편지, 위문품, 상이장병 위문금, 유기헌납, 국방헌금 등으로 비상시국에 처한 국가에 성의를 표했다고 하면서 “조선신학교와 연합하여 국민총력 강습회를 개최하고 교역자 및 신자들에게 제국의 세계적 지위와 내선일체 일본 건설 등을 인식시켰으며”라고 보고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교정치 권력에 충성을 바친 이러한 종교행위를 한 것은 출세와 영달이 그 목적이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에 앞서 ‘모범’을 보였고… 경쟁적으로 그들이 일제에 대한 충성심을 신사참배를 통해 보여주었다” 한국교회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솔선려행’(率先勵行)했다. 일제가 신사참배에 대한 굴복만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부일협력을 요구하고 교회의 ‘창부화’를 강요할 때 한국교회는 일제의 작부(酌婦)다운 기고만장한 행태를 연출했다. 반민족 배교집단으로, 이교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일제와 신도교의 창기로 변해 있었다.
6. 면직, 제명, 사임압력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거창읍교회 목회자 주남선은 신사참배거부운동을 전개하다가 1939년부터 광복 때까지 옥살이를 했다. 경남노회는 ‘주 목사에 대하여 거창읍교회 위임목사 해제를 통보’했다. 총회가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결정한 뒤였다. 노회의 압력을 받은 교회는 그 가족에게 사택을 비우라고 강요했다.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키고, 이기선 목사를 제명하고, 한상동 목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사면하게 했다. 상당수 목회자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교회에서 추방되었다. 목회지를 사임한 사람들은 자의로 사표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으로 축출되었다.
7. 비인도적 행각, 사회참여의 실패, 민족배신
평양노회(노회장 최지화)는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어 있는 주기철에게 산정현교회 목사직 사표를 종용했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그를 면직시켰다. 노회는 그의 가족을 사택에서 끌어냈다. 사택 문에 못을 박아 봉쇄했다. 평양신학교 교수 고려위 목사가 그 집에 거주하다가 동네사람들이 거듭 비난하자 그곳을 떠났다. 최훈 목사는 주기철 목사의 가족을 끌어내던 바로 그 목사가 광복 후에 “한국장로교회에서 유력한 목사로 추대 받는가 하면, 현 ㅇㅇㅇ 목사는 얼마 전에 공로목사로 추대되었다. 이와 같이 신앙양심이 마비되면 못할 일이 없는 모양이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회가 저지른 이 같은 비인도적인 행각은 비일비재했다. 목사에게는 그가 책임져야 할 식솔이 있다. 교회는 목사의 가족이 오갈 데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걸인이 되어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과 재산을 침탈당한 동족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는커녕 항일자들, 신사참배거부운동자들을 괴롭혔다. 신사참배거부운동은 일면 그 시대의 사회참여운동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교회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다. 이웃사랑, 사회참여, 문화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일본민족주의 제례(祭禮)인 신사참배에 적극성을 보이고 친일행각에 솔선수범한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8. 에큐메니컬운동, 교단통합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운동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출범한 192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일본도의 권위 아래서 프로테스탄트교회들을 단일화하는 데 성공했다. 일제말기에 친일파 인사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한국교회의 이교화와 배교와 우상숭배에 이바지했다. 신도이데올로기를 ‘고백’하도록 했고, 각 교파를 해체하고 단일화하여 신도주의에 충실한 일본기독교단에 종속시켰다. 이러한 에큐메니커운동은 광복 후에 ‘하나의 한국교회’의 대명사인 ‘조선기독교단’이라는 교단을 조직하는데 이바지했다. 친일전력자들은 친일잔재 교단을 만들어 교회권력을 계속 장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감리교 측의 탈퇴로 실패하자 이 “교단은 해산되고 그 대신 일정 때의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의 재건 형식으로 탈바꿈하여 1946년 9월 3일에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여기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그리고 국내의 각 선교부와 교회 기관들이 가입했다” 이때의 주동 인물은 대부분 친일전력을 가진 인사들이었다. 이 단체는 오늘날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로 개편되었고, 이단과 오설(誤說)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다.
9. 황국(皇國)의 교회사(敎悔師) 양성소
한국장로교회는 번쩍이는 일본도와 펄럭이는 일장기 아래서 독자적인 신학교들을 설립했다. 평양에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신학교’를 설립했고, 서울에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신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들은 정통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을 일본민족주의 정신으로 개종시킬 ‘교회사’(敎悔師)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는 그 태생적 성격에서부터 황국(皇國)을 위한 학교였다. 신도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종교국가인 일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조선신학교가 민족이나 민족적 자주성이나 민족 독립의 의지와는 전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일제의 황민화 기관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총회록에 실린 '조선신학원 설립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복음적 신앙에 기(基)한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여 충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皇國)의 기독교 교역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장기와 번쩍이는 일본도의 권위로 개교한 학교들은 한결같이 일본 민족주의의 시녀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의 설립과 존립이 불가능했다. 조선신학교는 설립목적에 걸 맞는 여러 가지 황민화 활동을 했다. 경성노회와 더불어 “국민총력 강습회를 개최하고, 교역자와 신도들에게 제국의 세계적 지위와 내선일체신일본(內鮮一體新日本) 건설을 인식”시켰다. 황국신민학교답게 일제에 충성을 다했다. 1944년 졸업생 김종삼(1912-, 목사, 예장통합 대흥교회 담임)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학교는 황국의 충량유위한 신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주지 않았다. ‘충량유위한 황국의 교역자’로 부족하다는 까닭으로 졸업을 보류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학생들 사이에 소요가 있었다. 그 무렵 감리교신학교는 구약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김진철 등 신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이 점은 조선신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친일행각이 일제의 강압 때문에 ‘마지못해’ 한 것이거나, 조선신학교가 ‘충량유위한 황국의 교역자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단지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종삼은 일제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일제의 주구가 되어 전국을 누비면서 미영격멸(米英擊滅) 황군승리(皇軍勝利)를 위해 기도회와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았으며, 광복하던 날 정오에도 ‘천황폐하 만세’를 청중과 함께 삼창(三唱)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다.
10. 솔선수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자신이 신사참배를 하고 부일협력을 한 것이 일제의 강압 아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한 것이며, 한계상황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변명해 왔다. “그때 좋아서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과거사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교단 총회를 주도하는 친일파 목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유호준, 정인과, 김응순 목사를 비롯한 교단 지도자들이 일본에 ‘성지순례’와 신사참배를 하러 간 것은 ‘자의로’ 간 것이며, 솔선수범한 것이었다. 유호준은 그것이 ‘부득이한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으나 그 다음부터는 자의로 했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친일행각이 삼엄한 공기 아래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로’ 행한 것임을 입증한다. 처음에는 강압 때문에 마지못해 하다가 점차 솔선수범했고 나중에는 경쟁적으로 열성을 다했다. 한국교회의 우상숭배, 배교, 친일행각, 민족배신, 백귀난행, 비인도적 광란은 일제조차 ‘깜짝 놀랄’ 정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었다. ‘삼엄한 공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한국교회 안의 극성스런 소수의 친일파 인사들만이 친일행각을 한 것은 아니다. 우상숭배와 친일 범죄행위의 주체는 한국교회였다. 한국교회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 우상숭배와 친일행각을 공동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의적으로 솔선수범했다. 이러한 죄악들을 단지 각자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한국교회-신앙고백공동체가 험곡(險谷)을 통과하면서 겪은 아픔은 오늘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하다. 한국교회의 실패는 일제의 강압이라는 구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죽지 못해, 한계상황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친일파 인사들의 주도로 한국교회는 우상숭배, 배교, 백귀난행, 비인도적 행각, 민족배신 행각에 솔선수범했다. 자의적으로 열성을 다했다. (계속)



'DJ때 도청' 김은성 전국정원 차장 영장
[조선일보 강훈 기자]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검찰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나 개인에게만 물을 경우 불법 도청의 전모를 폭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는 김씨가 전직 국정원 수뇌부는 물론 정치권 등에 대한 추가 도청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4면) 김씨는 또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차장과 원장의 재임기간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나의 재임기간(2000.4~2001. 11) 중 취임 초기 2개월을 제외하고는 불법 도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불법 감청은 전임 차장 때에도, 후임 차장 때도 했던 것이고 국정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라는 진술을 확보,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 도청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의 상관이었던 신건(辛建),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맡았다가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 전 원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 등을 개발한 이유와 이 장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신 전 원장이 김씨에게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훈기자 [ nukus.chosun.com])


'DJ정권 차원 조직적 도청'확인
[데일리안] 2005-10-07 12:01 [데일리안 염동현 기자]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 행해졌던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감청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해 온 DJ 정부와 현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DJ 정부 때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내에 별도의 감청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법 감청을 해 왔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당시 국내담당 차장 김은성씨를 통해 임동원·신건씨 등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국정원 감청팀은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불법감청(도청)을 해 왔고 이 정보를 ‘통신첩보보고서’로 만들어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원장들도 김씨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같은 수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과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소환 조사한 국정원 정보수집 담당 부서인 8국의 전현직 실무직원과 국장급 간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청은 주로 1996년 자체 제작한 유선중계 통신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를 통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과거 안기부 시절보다 더 과학화돼 불법감청은 YS 정부 때보다 더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감청팀은 매일 10건 이상의 내국인간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해 이 중 주요 통화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 팀장과 과장, 국장, 차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이들은 진술했다. 감청 대상자는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 언론인 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감청은 이들은 대부분 법원의 영장이니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직원들은 진술했다.
한편 DJ 정부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과 당시 국정원장들은 “믿기 어렵다”거나 “불법도청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6일 일부 매체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법도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불법도청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일도 없고, 재임시 불법도청 근절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종찬· 신건 전 원장 등도 “정권 차원에서 도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염동현 기자



노회찬 "국회내 '삼성장학생' 명단 꼭 밝혀내겠다"
[오마이뉴스 2005-09-14 23:49]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 'X파일' 관련 길거리 특강에 나선 노회찬 의원
ⓒ2005 오마이뉴스 박상규
삼성 'X파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때는 지난 7월 22일. 그 때부터 X파일을 둘러싼 논란은 무더웠던 여름만큼이나 뜨거웠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지났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오고 있다. 계절이 바뀌고 있지만 삼성 'X파일'을 둘러싼 논란 중 시원스레 풀린 건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채택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던 즈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14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1시간 30분간 'X파일' 길거리 특강에 나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탄식이 가득했다. "'X파일'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벌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는 지금쯤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기소도 구속도 되지 않았다. 지난 두 달 동안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X파일 사건 두 달 동안 변한 건 없었다" 노회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하려 노력했지만 이건희를 감싸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연정으로 실패했다"며 아래와 같은 약속을 했다. "언론에도 검찰에도 삼성 장학생이 있는데 국회라고 삼성장학생이 없겠는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있는 삼성 장학생 의원 명단을 꼭 밝혀내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 지켜봐 달라. "150여명의 길거리 특강 '수강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노회찬 의원이 쏟아낸 날선 발언은 곧 노무현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X파일'의 본질은 불법도청이라고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있다. 또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97년 대선자금은 이미 수없이 조사를 받았으니 사건을 덮어두자고 했다. 김대중과 이회창은 대선자금에 대해 단 1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건을 덮어두자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97년 대선 자금 묻어두자고?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
노 의원은 "모 언론사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정치권력을 스스로 조정하려 했다"며 "그동안 그 신문을 돈주고 사서 읽은 본인이 부끄럽다"고 탄식했다. 이어 "수백 수천 만원을 떡값이라며 챙긴 검사들이 놀랍다. 그것이 어떻게 떡값이냐"며 "검사들이 방앗간 차릴 일 있냐"고 반문해 청중들로부터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은 법무부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노 의원은 "삼성에게 돈을 받은 검사들을 찾아 징계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는데, 오래 전 일이라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무부도 'X파일'의 공범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생각해봐라. 97년 몇 천만원을 받은 검사들이 98년에는 안 받았겠는가. 97년 '주니어 검사'들은 지금쯤 모두 승진하지 않았겠는가. 삼성의 검찰관리 관행이 98년에는 청산됐겠는가. 이후에도 계속 돈을 줬을 것이다. 징계시효가 끝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노회찬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노 의원은 이런 'X파일'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공운영 전 안기부 미림팀장은 '테이프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말했지만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썩어빠진 기득권일 뿐"이라며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X파일' 사건은 미래에도 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희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문한 사람은 고백해야”
[한겨레] 이재오의원 "참회해야" 강조
한나라당 내 비주류인 이재오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의도로 고문을 자행하는 데 관계된 사람은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세월은 잘못됐으며 권력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해 고문했다’고 당사자들이 참회해야 한다”며 “이를 덮고 넘어가거나,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보 등을 지낸 같은 당의 정형근 의원이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고문자행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정형근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개인에 관계 없이 그 시대에 고문한 사람을 말한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0여년 동안 군사정권의 부정적 모습이 한나라당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를 털고 넘어가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당 쇄신을 주장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한겨레 2004-12-24 18:12:08



KBS, 노조 도청 사실 시인 및 사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태은 기자] KBS 사측이 KBS 노동조합 회의상황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KBS는 24일 오후 4시30분 홈페이지에 '조합 중앙위원회 회의 상황 녹음에 대한 회사 입장'이라는 공지문을 싣고 "어제 회사의 노무팀 직원이 노동조합 중앙위원회 회의상황을 몰래 녹음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KBS는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데 회사는 노동조합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노동조합과 회사는 KBS를 끌고가는 중요한 두 축으로 '신의와 성실'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서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기에 당혹스럽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이어 "이번 일의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회사 간부나 해당 팀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라 업무 의욕 과잉으로 빚어진 우발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사와 노조와의 교량역할을 하는 노무팀의 노무 담당직원 개인의 순간적인 판단착오에 의해 빚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KBS 사측의 조사 결과, 23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언론노조 KBS 본부 중앙위원회가 열렸고, 노무팀의 담당자(부서전입 5개월)가 조합 중앙위원회 회의 진행상황을 궁금히 여겨 회의장에 갔다. 그는 회의장 방송실에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어 녹음을 하면 좀 더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회의실 기계 담당자에게 부탁해 회의 내용 일부를 녹음했다. 녹음된 분량은 전체 회의시간 가운데 5시간 정도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건전한 노사 신뢰 관계를 해친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이번 일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비밀녹음 시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데 대해 다시 한 번 KBS 노조에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tekim@mtstarnews.com 스타뉴스 2005-03-24 16:39:37


KBS노조 회의 '도청' 물의
(서울=연합뉴스) 안인용 기자 = 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지부(위원장 진종철ㆍ이하 KBS노조)의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해 물의를 빚고 있다.
KBS노조는 24일 오후 KBS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사측이 불법도청을 하던 현장을 적발했다"며 "정연주 사장에 대한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노조에 따르면 KBS 노무팀의 한 직원이 23일 오후 10시께 KBS노조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던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장 녹음실에서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 노조원들에게 적발됐다. KBS노조는 "현장에서 직원이 녹음하고 있던 테이프 2개를 압수했고 노무팀 직원에게서 불법도청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가 공개한 노무팀 직원의 확인서에는 "(개인적인) 의욕이 앞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녹음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들어 있다. 진종철 위원장은 "사측이 노조의 회의를 도청한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24일 오후 안동수 부사장이 노조사무실에 찾아와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회사의 최고책임자는 사장이다"라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했다. KBS노조는 "24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사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BS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KBS 사측이 진행할 팀제 조직개편을 앞두고 KBS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고 노조측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KBS는 이에 대해 24일 오후 '조합 중앙위원회 회의 상황 녹음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발표하고 "회사는 노동조합에 정중히 사과한다"며 "회사가 경위를 파악한 결과 회사 간부나 팀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라 업무 의욕 과잉으로 빚어진 우발적인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사측의 지시에 의했다거나 비밀 녹음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조한 일이 없고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djiz@yna.co.kr 연합뉴스 2005-03-24 17:21:46


서울노총-민주당 ‘대선 밀약’ 파문
[동아일보 2005-09-29 03:25] [동아일보]
2002년 대선 직전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노총)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밀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2002년 12월 11일 민주당 직능본부장이었던 조성준(趙誠俊) 전 의원은 한화갑(韓和甲) 당시 대표를 대리해 이휴상 서울노총 의장과 ‘정책연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합의서는 ‘서울노총이 조직을 총동원해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신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에 서울노총 대표 1명을 반드시 공천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에는 또 ‘민주당은 서울노총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노동운동 활성화, 단위노조 대표자·간부들의 발전과 복지향상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서울노총 의장은 서울시 지원금 11억여 원 가운데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의장은 “당시 노 후보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적합한 인물로 판단해 서울노총 조직 발전을 위해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다음 달 4일 서울노총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폭로가 이뤄진 것은 음모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노-정) 밀약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정책 협약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정책 협조를 밀약이라고 할 수 없듯이 정당과 노동계 간 정책협의를 통한 공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조 전 의원은 이날 휴대전화를 꺼놓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아마 내가 서명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은 보장돼 있으며 당시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 연합을 공식적으로 해 온 만큼 (서울노총과의 합의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사설]‘참여’정부의 속살 보여준 ‘전문가 입막기’
[동아일보 2005-09-22 03:21] [동아일보] 중앙대 조성한 교수는 자신이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려던 연구 내용에 대해 정부 측의 삭제 압력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개혁 심포지엄을 통해 노무현 정부 규제개혁의 잘잘못을 지적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가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발표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수정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조 교수는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삭제 압력을 받았음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의 쓴소리에 대한 정부와 여권(與圈)의 ‘제동’ 또는 ‘응징’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두 달 전 통일연구원에서 징계를 받고 사직한 홍관희 전 선임연구위원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판한 글을 외부에 기고하자 정부 고위층이 불쾌감을 표시해 왔다”고 했다. 최광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지난해 “정부의 노동·교육·언론정책 등은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한 뒤 면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연구위원은 2003년 초 대통령 당선자의 안보 개념을 비판한 것으로 외신에 보도된 뒤 징계를 받았다. 대학교수조차 국정(國政)과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없다면 활발한 정책 공론(公論)의 형성이 어려워진다. 정권이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어용(御用) 논리’와 ‘현실 왜곡’이 판을 칠 우려가 커진다. 결국 국정의 잘잘못이 제대로 검증되고, 문제점이 시정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도 정권에 봉사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연구 결과를 제시해 국정과 정책의 왜곡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권과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억누른다면 ‘연구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정책의 편향성을 자초할 소지가 크다.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고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정권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행태를 답습하는 듯한 양상이 우려스럽다.

現정부 혹시 도청 드러나면… 즉답 유보
[동아일보 2005-08-09 08:33]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불법 감청(도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참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지켜보자”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도청 사건 전반에 대해)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나. 자체 조사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5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도청 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 것보다는 유보적인 태도였다. 이를 두고 노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여전히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조직의 속성상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도청의 관행이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근절됐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것. 그러나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02년 3월 이후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현 정부에서) 도청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 끝나고 보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를 해서 도청 관련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편의 폭과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여지를 남기며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 다루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때문에 서서히 ‘국정원 힘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취임 이후 급격한 국정원 개혁보다는 국정원장의 독대(獨對) 보고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과거 정권에서는 매주 금요일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중요 정보를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원장의 대면(對面) 보고를 1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상 배석하도록 했다. 독대의 기회를 아예 없애 버린 셈. 이 때문에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직보(直報)를 바탕으로 권력을 누린 국정원의 힘은 크게 약화됐다. 노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정원을 좀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수많은 사람이 건의했지만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를 모아 오라고 한 일이 없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에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키워진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하루아침에 손보기는 어려워 서서히 힘을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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