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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과 멸망의 원인 / 살인 고문 테러 강간 강탈 파괴 조작 방송 설교들의 범죄자들인 미국과 한국의 망원들
안기부와 국정원 그리고 기무사에서 뽑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의 밑바닥의 범죄자들을 뽑아서 (일명 돼지 또는 망원) 1994년 10월부터 하루 24시간 3교대 또는 4교대 그리고 난도질들로 학대와 혈압을 올리는 고문들을 저지르며 강탈들과 파괴들을 적그리스도들인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미국에서 파견을 나온 미국의 CNN 방송 한국지국과 한국의 각 tv와 라디오 방송국의 건물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든 미국의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tv와 라디오 방송국들과 KT와 같은 공기관들과 재벌 회사들의 계열사들에서 서로 협조를 하고 이득들을 챙긴다고 하며 저지르고 조작들과 모르쇠이 범죄 방송들과 설교들 그리고 가증스러운 전도들을 한다고 하며 범행들을 저지르며 국민들의 세금들까지도 직권남용의 국가보안법들로 강탈들을 하여서 가증스럽게 예산들을 만들어 분수에 넘는 호의호식들을 하며 15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저질러 오고 만행들에 대한 극히 일부분의 근거의 뉴스 기사들이다.
김영삼과 김현철 정권 때에 빌 클린턴과 힐러리에게 아부를 떤다고 하며 안기부의 것들이 목사들과 전도사들 그리고 재벌들과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의 범죄자들의 불법들과 범죄들 그리고 탈세들과 범행들을 도청질들과 미행들로 확인들을 하고 약점을 잡고 직권남용용의 국가보안법들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으며 면책들을 준다고 하고 언론의 방송국들과 적그리스도들인 기독교와 천주교의 tv와 라디오 방송국들과 모든 조직들을 신처럼 마음대로 이용들을 하며 각 tv와 라디오 방송국들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각 교회들과 단체들과 같이 (범죄자 집단들과 같이) 안기부 내에 악질에 살인 고문 테러 강간 강탈 파괴범 년들과 놈들을 미국의 살인자 년들 그리고 놈들과 같이 만들어서 (자칭 망원들) 미국의 빌 클린턴과 힐러리 그리고 부시와 부시 애비 또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상원들과 하원들에게 아부들을 떨며 만행들을 세계적으로 알려져 계신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님과 프로펫 이 정연 님의 가족들에게 은혜들을 악들로 갚고 계획적으로 1994년부터 하루 24시간 교대 짓거리들로 숨을 쉴 틈이 없이 저지르며 상상을 초월을 하는 강탈들과 파괴들 그리고 강간들과 강도의 짓들 또한 해꼬질들과 학대들의 혈방을 올리는 고문들을 시간과 장소들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들과 장소들을 악용들을 하여서 악질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개와 돼지 밑바닥의 만행들을 계획적으로 저지르며 모르쇠와 거짓 그리고 모함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의 방송들과 설교들을 내 보내며 완전범행의 범죄은닉들을 한다고 하고 나라와 국민들은 더 잔인하게 멸망들과 멸족들을 하건 말건 자신들은 상상을 초월을 하는 범죄들과 범행들에 대한 법들에 처벌들을 분수에 넘는 공권력들과 돈들로 받지 않으며 오히려 강탈들과 파괴들을 한 것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계속해서 호의호식들을 하며 국가보안법들의 범죄의 조작의 방송들과 설교들 그리고 전도들로 오히려 은혜들을 악들로 갚고 만행들을 저지르며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 속에 죽어 나가게 하고 있는 모든 형벌들과 보복들 그리고 천벌들을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정연 님과 가족들에게 모함과 조작들을 하여서 (성경말씀들도 토막들을 내어서 조작들을 하여 범죄의 설교들과 범행들의 방송들 그리고 전도들을 해가며) 방송들을 내 보내고 가증스럽게 예수님의 사랑들을 악용들을 하여서 마귀라고 모함들을 하여서 범행들의 설교들을 내 보내고 만행들의 전도들을 하여서 완전범죄들을 저지른다고 하고 있는 지구 역사상 전과 후에 없는 만행들에 대한 극히 일부분의 뉴스의 근거 기사들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를 한다고 하며 한나라당과 같이 '대연정'을 목적으로 일부분 공개가 되어져서 발표가 되어진 김영삼과 김현철의 안기부 x파일와 김대중의 국정원 x파일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바로 극히 일부의 근거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공개적인 자료들이다.
또한 김영삼 전대통령이 일본에 건너가서 한국의 모든 언론사들과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은 모두 다 탈세들은 물론이고 불법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이 엄청나며 자신이 입만 열면 한국의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는 기자 인터뷰를 일본에서 고의적으로 가지며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김현철에게 냉담하게 대하는 방송국들과 종교들인들에 대한 불만과 협박들을 동시에 표출들을 하다가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님에 의해서 모든 변호사 단체들과 사단체들이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억들을 할 것이다.
북부지청은 물론이고 모든 검찰청들과 경찰청들 그리고 대검찰청 그리고 대법원에 프로펫 이 정연 님과 사단체들 그리고 올바른 조직들이 고소장들을 접수를 한 것을 확인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1994년 10월부터 - 2010년 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프로펫 이 정연 님의 블로그들과 카페에 근거의 공문들과 자료들 그리고 근거의 뉴스 기사들과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이 모든 만행들을 확인들을 할 수가 있다.
연예인들 그리고 연예 기획사들 또한 종교인들 그리고 목사들과 전도사들 또한 목사들 그리고 전도사들과 같이 양의 탈들을 쓰고 있는 자칭 크리스찬들과 기독교인들 모조리 다 15년 전부터 자신들이 저질러 오고 있는 모든 범죄들과 범행들은 물론이고 탈세들과 뇌물들을 바쳐서 호의호식들을 하고 있는 범행들까지도 직권남용들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들로 더 악질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분수에 넘는 권력의 자리들을 차지를 하고 범행들의 돈들로 권력들을 휘두르며 사형수들인 자신들의 가족들과 같이 호의호식들을 15년이 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악질의 살인자 년들과 놈들 그리고 집단들에게 아부들을 떨며 IMF를 한국에 들어오게 만들고 나라와 국민들은 고통들 속에 실직들을 당하고 가족들은 파괴들을 당하고 있는대도 그것들은 만행들의 범죄의 방송들로 방송국에 자주 출연을 하여서 출세들을 하고 분수에 넘는 돈들을 챙기며 자신들의 가족들과 같이 호의호식들을 하여 오고 있다.
미국의 백악관과 대사관 그리고 할리우드와 적그리스도들인 기독교와 천주교 단체들과 (학교들, 기업들, 교회들, 교황청, 방송국들, 기타 등) 종교를 포함한 모든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에게 아부를
떤다고 하며 모든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에 악질의 만행들을 은혜들을 악들로 갚으며 계획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계신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정연 님과 가족들은 물론이고 동족들과 국민들에게 저지르며 분수에 넘는 출세들을 하고 분수에 넘는 돈들을 만행들로 번다고 하며 15년이 넘게 호의호식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 병자도 못되는 살인자 년들과 놈들의 일부인 KBS , SBS , MBC , CBS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 극동 아세아 기독교 방송국의 아나운서들과 앵커들이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만행들을 직권남용의 국가보안법들과 방송법들 그리고 종교법들로 저지르며 모르쇠로 나라와 국민들을 멸망들과 멸족들을 시키며 우롱들을 하고 자신들이 생각을 해도 별것도 못되는 밑바닥의 것들이 (자신들을 포함을 하여서) 그러한 만행들을 저지르면서도 법들에 처벌들은 커녕 분수에 넘게 권력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되며 원하대로 명예 교수들도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다 할수가 있다고 하며 더 악질의 살인의 만행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헤헤 거리고 웃으며 지금도 저지르고 있으며 나라와 국민들을 더 잔인하고 잔악한 고통들 속에 멸망들과 멸족들을 시키고 있다.
저질에 쓰레기도 못되는 한국의 목사들과 전도사들도 마찮가지이며 신부들과 수녀들도 마찮가지이다. (특히 한국의 추기경)
1994년 전과 후에 교황청에서 한국의 천주교와 추기경을 어떻게 대우를 해 주었었는지 뉴스의 근거의 자료들로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침례교와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들도 한국의 기독교들의 목사들과 전도사들을 어떻게 대우해 왔고 또한 1994년 이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근거의 뉴스 기사들을 찾아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의 할리우드가 한국의 딴따라들인 연예인들과 방송국들 그리고 연예인 기획사들을 어떻게 대우해 왔으며 또한 1994년 10월 이후 어떻게 대접이 달라졌는지 관련이 되어진 뉴스의 기사들을 날짜 별로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 모든 사형수들은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분수에 넘는 출세들과 호의호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범죄들과 범행들을 은닉들을 시키고 숨기기 위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벌레들을 짓밟듯이 우롱들을 하며 멸망들과 멸족들을 시키고 있으며 상상을 초월을 하는 신과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님의 형벌들과 보복들의 재앙들과 재난들 속에 밀어 넣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학대들의 고통들을 당하게 하며 멸망들과 멸족들을 시키고 있다.
모든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 그리고 보복들은 당연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적그리스도들인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의 살인자 년들과 놈들 (연예인들, 연예인 기획사들, 아나운서들, 기자들, 앵커들, 프로듀서들, 제작진들, 사회자들, 프로그램 진행자들 모두 다 포함) 그리고 살인 고문 강도 테러 강간 사기 그리고 모든 범죄들과 범행들의 사형수 년들과 놈들의 소굴인 자칭 교회들의 살인 만행자 년들과 놈들인 목사들과 전도사들 그리고 신부들과 수녀들 또한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마귀의 새끼들 그리고 행동대원들인 밑바닥의 살인 고문 테러 강간 강탈 파괴 사기꾼 년들과 놈들인 국정원과 안기부의 ( 청와대와 백악관 그리고 CIA ) 보호를 받고 있는 자칭 망원들과 그것들의 가족들 때문에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칭 망원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의 행동대원들인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악질 살인 고문 테러 강간 강탈 파괴범 년들과 놈들인 한국의 사형수들과 그것들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과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더 잔인하고 끔찍한 지옥의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 그리고 보복들의 악들과 악령들 또한 질병들과 전염병들이 끝도한도 없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영국에 임하고 있다.
또한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정연 님의 명령들을 거역들을 하며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가증스럽게 거짓들로 조작들을 하며 모르쇠로 저질에 한국과 미국의 살인자 년들 그리고 놈들과 같이 저지르고 감히 신과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정연님을 악하게 이용들을 하여서 분수에 넘는 이득들을 챙긴다고 하고 있는 나라들과 악한 마귀의 살인자 년들과 놈들 그리고 그것들의 가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살인자 년들과 놈들은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에 비교도 되지 않게 갈기 갈기 찢어서 발기며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도 되지 않게 가장 잔인하게 멸망들과 멸족들을 시키면서 말이다.
그것들은 신께서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정연 님을 세상에 세우시고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을 내리시고 또한 은혜의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처음부터 알고 더러운 범죄들과 범행들로 (더러운 눈깔들로) 확인들까지 해가며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만행들을 신과 신이 종이신 프로펫 이 정연 님 그리고 프로펫 이 님의 가족들에게 은혜들을 악들로 갚으며 15년이 넘게 저질러 오고 있다.
성경의 예수님의 율법들대로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를 못하는 죄악들 인줄 알면서 말이다"
" 예수님의 율법들대로 그것들과 그것들의 가족들에게 (마귀와 사탄의 새끼들에게) 동정심만 가져도 그것들이 당하고 있는 형벌들과 보복들에 비교도 되지 않는 상상을 초월을 하는 지옥의 형벌들과 보복들로 갈기 갈기 찢어서 토막들을 내어 개가 찢어서 먹게 하며 거름들을 만들 것이다. 더러운 영혼들은 상상을 초월을 하는 악들과 악령들 그리고 지옥의 형벌들과 보복들의 학대들의 고통들 속에 끝도한도 없이 그리고 24시간 순간의 쉼이나 숨을 쉴 틈이 없이 갈기 갈기 찢어서 미쳐 돌게 하며 병신들을 만들며 말이다! 당연히 그것들이 계획적으로 신과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그리고 프로펫 이 님의 가족들에게 은혜들을 악들로 갚으며 15년이 넘게 저질러 오고 있는 것에 비교도 되지 않게 말이다! "
예수님의 율법들대로 "진실들을 알고도 눈을 감는 것들도 상상을 초월을 하는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 세상부터 가장 잔인한 지옥의 형벌들과 보복들의 학대들의 고통들 속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토막들이 나며 개걸거리며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영원히 말이다."
오로지 멍청하고 무식한 악질의 마귀와 사탄의 살인자 년들과 놈들만이 (한국과 미국의 모든 살인자 년들과 놈들인 자칭 망원들과 그것들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그것들과 매매한 것들 기타 등)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감당들을 하지 못하며 가증함들과 안일함들 그리고 거만함들과 교활함들 속에서 더 잔인하고 끔찍하며 포악하고 무식한 형벌들과 보복들의 재앙들과 재난들 그리고 악들과 악령들 또한 잔인한 학대와 혈압을 올리는 고문들 그리고 생체 실험들과 생화학 실험들 또한 해꼬질들과 억울함들 그리고 강탈들과 파괴들 또한 강간들과 상상을 초월을 하는 개난도질들로 개걸거리며 죽기를 애걸들을 하고 더 잔인한 학대들의 악들로 개난도질들을 당하며 학대들을 당하고 해꼬질들의 장난질들과 우롱들을 당하며 상상을 초월을 하는 학대들의 고통들 속에 개들이 가지고 놀게 하며 계속해서 찢어 발길 것이다. 24시간 순간의 쉼이나 똑같음이 없이 말이다. 그것들의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15년이 넘는 죄악들에 비교도 되지 않게 말이다. 아멘. 불변.
그것들과 같이 잔인한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 속에서 영원히 죽어 나가든지 아니면 신께서 세상에 세우신 그리고 이미 세상에 알려져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계시는 프로펫 이 정연 님의 율법들의 명령들을 행동들로 따르며 옮겨서 보이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학대들의 고통들 속에서 벗어나든지 자신들의 죄악들에 따라서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들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죄악들에 비교도 되지 않는 악들과 악령들의 학대들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고통들 속에서 잔인한 형벌들과 보복들로 이를 갈며 죽기를 애걸들을 할 것이며 갈기갈기 찢겨져서 지옥에 쳐박혀 가장 잔인한 학대들의 고통들 속에 영원히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될 것이다. 신의 율법들대로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들대로 말이다!
2010년 3월 30일 프로펫 이 政演 ( Prophet Yi ) David of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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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paran.com/alona/36604221
@ '이건희 IOC위원 복귀'만? IOC는 이건희 징계했다 / 뉴스 읽고 한 마디
* 뉴스 읽고 한 마디 :
( alona / 10.02.09 10:42 )
안기부와 국정원 x파일 다시 공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IOC 위원회도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돈 받아 쳐먹은 범죄자 년들과 놈들 모조리 다 공개를 하고 모조리 다 이건희와 같이 제명 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법들로 엄중히 공개로 처벌들을 하고 또한 개와 돼지 이하의 짓거리로 사람들에게 처벌들을 받게 하여라! 인권은 사람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지 개와 돼지 이하의 계획적인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지르는 것들에게는 과분한 것이고 또한 죄악이다. 공개 수사하고 공개 처벌들을 하여라! Prophet Yi (프로펫 이) , 李 政 演
* 근거 자료 뉴스 기사들 중에서 :
'이건희 IOC위원 복귀'만? IOC는 이건희 징계했다 2010년 02월 09일 (화) 10:00 프레시안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OC "이건희 올림픽 명성 더럽혀"
[프레시안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이건희 씨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복귀가 신문과 방송의 주요 소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구글 뉴스에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 IOC위원 복귀" 제목의 기사가 150여 개에 달한다. 이건희 씨의 IOC 복귀로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조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IOC윤리위원회가 이건희 씨를 견책하고(reprimand), 5년 동안 산하위원회 활동을 금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만이 언급할 뿐이다. 이건희의 항변 "나는 IOC의 윤리도덕을 거스르지 않았다" 한국 언론이 취재에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삼성의 로비에 밀려서인지 보도하지 않은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다. 이건희 씨가 법원의 집행유예와 대통령의 사면을 근거로 IOC에다 대놓고 자신은 IOC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IOC윤리위원회가 2010년 1월 25일 스위스 로잔에서 회의를 열어 채택한 결정문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IOC윤리위의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참조 및 사실관계: (…) 2009년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그룹 주식의 불법 매각으로 인한 세금 포탈, 주식시장 불법행위, 배임 행위를 이유로 이건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1100억 원의 벌금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었다. 이건희 씨는 벌금을 냈다. 2009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건희 씨를 단독 사면했다. 2010년 1월 13일 이건희 씨는 윤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사건이 중간 정도의 처벌(a moderate sanction)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행위가 윤리도덕(ethics)을 거스르지 않았고, 올림픽 운동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올림픽경기와 다양한 국제스포츠연맹들에 대한 후원을 통해 올림픽과 스포츠 운동을 항상 지원해왔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 이건희 씨가 '집안'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사면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IOC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이건희 씨의 속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씨는 자신이 윤리도덕을 거스른 적이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고,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충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IOC는 "유죄로 드러난 이건희 씨 행위의 본질"에 주목
하지만, 불행하게도 IOC의 입장은 이건희 씨와는 달랐다. IOC윤리위는 결정문의 '의견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견: (…) 윤리위원회는 판결의 폐지(removal)가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씨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intact)는 점에 주목한다.
이점에서 윤리위원회는 올림픽 관계자(party)의 행위가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 행위 자체의 범죄구성 여부와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임을 상기한다. 동일한 행위라도 나라에 따라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위들은 윤리적으로 그릇된 것일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유죄로 드러난 이건희 씨 행위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의 행위가 IOC윤리강령 B.5에서 말하는 올림픽 운동의 명성을 더럽혔다고 판단한다. (…)
IOC윤리강령 B.5는 "올림픽 당사자는 올림픽 운동의 명성을 더럽힐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윤리위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결정: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OC헌장 22조에 따라 IOC 집행위원회는,
1. IOC위원 이건희 씨가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에서 정한 윤리 원칙을 저버렸고, 올림픽운동의 명성을 더럽혔으며, 그 결과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결정할 것.
2. 올림픽헌장 23.1.1조에 따라 이건희 씨에 대해 다음의 처벌을 부과할 것.
a) 견책
b) IOC의 산하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5년 동안 중지할 것.
2010년 2월 7일 IOC집행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한다고 결정했다. YTN과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용감(!)하게도 이건희 씨가 견책을 당했고, IOC의 산하 위원회에 참가할 권한이 5년 동안 정지되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러한 벌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희 씨가 범법행위를 저질러 올림픽 정신을 더럽혔음을 IOC가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IOC대변인 마크 아담스는 이건희 씨가 "IOC가 줄 수 있는 가장 센 처벌 3개 가운데 2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장 센 처벌 가운데 남은 하나는 제명(expulsion)이다.
"스포츠의 실천은 '인권'"이라는 올림픽의 정신
올림픽헌장에는 "올림픽 정신은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원칙들에 대한 모범과 존중이라는 교육적 가치에 토대를 둔 삶의 방식을 창조하려 노력한다. 스포츠의 실천은 인권이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에 따라 운동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올림픽 정신은 우정, 연대, 그리고 페어플레이의 정신과 함께 상호 이해를 요구한다"고 나와 있다.
나아가 IOC는 쿠베르탱을 비롯한 올림픽 운동의 선구자들이 주창해 오늘의 올림픽 헌장에 반영된 윤리·인권의 원칙과 페어플레이 정신은 운동경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방식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 푯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올림픽 정신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IOC에서 축출당하는 수모를 면한 이건희 씨는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의 충고를 들으니 정직하게 살기가 종종 힘들기도 한 보통 사람의 머릿속에 스타 여배우가 읊조리던 명대사가 떠오른다. "너나 잘 하세요." 윤효원
• 출처: [중앙일보]
삼성이 22일 MBC 9시 뉴스데스크가 옛 안기부 문건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실명을 거론하며 대선자금 문제 등을 보도한 데 대해 법적인 대응 의사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MBC가 보도한 문건의 내용이 사실상 전날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의 내용이므로 MBC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MBC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1일 MBC 보도를 앞두고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삼성 측은 "법무팀이 22일 MBC 9시 뉴스데스크를 비롯한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 9시 뉴스데스크는 이날 자체 입수했다는 안기부 비밀 문건을 토대로 대선자금 문제 등에 관한 보도를 30분가량 내보냈다. 이현상 기자 2005.07.23 05:21 입력
* 삼성 회사에 있던 (중앙일보) 놈 :
美언론, 홍대사 파문 소개 [연합뉴스 2005-07-28 00:04]
=WP, "훌륭히 일했다" 노 대통령 평가 소개 =LA 타임스, "삼성 이미지에 타격"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일간지들은 최근 옛 안기부 도청기록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홍석현 주미대사 관련 소식을 간략히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7일 외교가 소식란에 '비자금 스캔들이 한국 대사를 궁지에 빠뜨리다'라는 제목으로 처음에는 도청 테이프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없다던 홍대사가 25일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포스트는 문제의 도청 테이프가 오래된 것이고 불법적인 것임에도 불구, 이와 관련한 보도는 홍 대사에게 사퇴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인용, 노무현 대통령이 "홍대사가 중대한 시기에 미국 대사로서 훌륭히 일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향후 홍 대사의 사임에 따른 한미 관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포스트는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 한미 관계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홍 대사는 이라크전에 참여한 동맹국 대사들의 리셉션 대신 부인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던 한승주 대사의 후임으로 워싱턴에 부임했다고 말했다. LA 타임스는 26일 홍 대사의 사임을 지난해 12월 그를 대사로 지명했던 노 대통령에게 하나의 실패작(setback)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타임스는 또 "이번 사건은 삼성 가문의 소유구조와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힘에 관한 행동주의 그룹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삼성을 양심적이고 배려하는 기업으로 내보이려던 삼성 그룹의 최근의 노력에 일타를 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자가 비위 사주 경호원 노릇까지 하다니…"
[프레시안 2005-11-15 13:54] [프레시안 이영환/기자]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권영빈 중앙일보 발행인과 편집국 간부, 2명의 기자 등이 동원돼 '경호'를 한 것과 관련해 언론계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6년 전인 지난 99년 중앙일보 기자들의 '홍 사장, 힘내세요' 사건이 또다시 재현됐다"며 "중앙일보 본사 사옥 앞 등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언련 "중앙 기자들, '다짐의 글' 벌써 잊었나"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은 14일 논평을 내고 "중앙일보 기자들은 홍석현 씨의 '정치적 보디가드'가 되기로 작정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두 명의 중앙일보 현직 기자들은 홍씨가 입국하기 전부터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질문 방법, 촬영 기자 숫자 등을 '지시'하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홍씨가 입국한 뒤에도 그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을 몸으로 막으면서까지 취재를 방해했다"며 "중앙일보 기자들의 취재 방해가 얼마나 치열했으면 동아일보가 '홍씨를 취재하려는 언론사 기자들과 홍 전 대사의 경호원, 경찰 등이 뒤엉키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면서 중앙일보 기자를 '경호원'이라고 썼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또 "더군다나 중앙일보는 14일자 12면 구석에 <홍석현 전 대사 입국 이번 주 피고발인 조사>라는 제목의 짧은 2단 기사를 싣는데 그쳤고, 내용 또한 홍 씨의 해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홍 씨의 비자금 전달과 관련한 의혹을 1면에 보도한 한겨레, 사설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경향신문 등은 물론이고, 2면과 4면에서 홍씨 입국 현장의 모습과 수사 전망 등을 보도한 동아일보, 12면에서 홍씨의 출국금지 소식과 수사 방향을 다룬 조선일보와 비교할 때에도 중앙일보의 홍 씨 관련 기사는 양적·질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중앙일보 기자들은 지난 8월 5일 자사 지면에 '다짐의 글'을 싣고 △홍석현 씨가 삼성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관계에 개입한 데 대해 반성 △삼성과의 관계 재점검 △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 등의 뜻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그러나 12일 공항에서 보여준 일부 중앙일보 기자들의 사주 비호 태도는 스스로 밝힌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독자들을 상대로 한 '다짐의 글'이 그저 자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수에 불과했다는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 본관 앞에서 10차례의 촛불문화행사를 진행했던 'X파일 공동대책위원회'도 조만간 중앙일보 본사 사옥 앞에서 다시 항의집회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등 11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 한 관계자는 "공항에서 보여준 중앙일보 기자들의 모습은 X파일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투쟁에서 중앙일보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라며 "현재 중앙일보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투쟁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21일을 앞뒤로 이러한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21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목표로 'X파일 특별법' 입법청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강모 기자 "개인판단으로 통상적인 의전업무 한 것" ;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앙일보 강모 기자(인천공항 출입)는 1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홍 (전) 회장의 입국 전날인 11일 오후 회장 쪽으로부터 12일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불상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의전과 신변보호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전에 공항 출입기자를 오래한 바 있는 김모 기자(건설교통부 출입)의 도움을 받아 함께 (취재진들로부터) 홍 회장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강 기자는 '사전에 편집국 내에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서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경우 카메라에 맞아 이미가 찢어진 일이 있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취재진에 둘러싸여 2시간 동안 공항을 벗어나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 적어도 우리 회사 최대주주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또 "원론적으로 지적한다면 반박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자사 사주나 사장 등의 출입국 때 마중을 나가는 등의 의전업무는 통상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노조(위원장 김준현)의 한 관계자는 15일 오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기자의 행동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며 "설령 있다고 해도 외부에 밝힐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편집국 대부분의 기자들도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까지 해 온 관행에 비춰보면 문제를 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른바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홍 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우선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차장은 홍 전 대사의 소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 한-중 정상회담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억측"이라며 "가급적 빨리 부른다는 게 16일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영환 / 기자
하늘아래 부끄러움 없는 수사했다 삼성장학생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마이뉴스 2005-12-15 21:07]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지검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부끄러운 것 없는 수사했다고 검사들 격려했다. 인기에 영합해서 하려면 할 것 많지. <조선일보> 사장도 한번 불러서 어떤 경위로 보도했는지 물어보고…."
143일간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해왔던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전날(14일)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2차장은 "정말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느냐"는 다소 짓궂은 기자의 질문에도 다시 한번 "그렇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기자는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삼성 대선자금 제공 의혹이나 검사 '떡값'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진술 내용 외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황 차장은 "수사는 무대포로 의지만 갖고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기자는 질문을 취소해야 한다"며 발끈했다. 그의 불만은 계속 이어졌다.
"증거확보 노력이 왜 없었겠느냐. 증거로 확보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삼성에서 압수한 자료가 14박스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검사들이 할 일없이 그것 분석하고 관계자들 불러 질문하고 그랬겠나. 기소할 수 있는 증거란 건 그렇게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삼성이 뭐가 예쁘고 쎄서 절절 매겠냐"
그는 특히 "삼성이 뭐가 그렇게 예쁘고 국정원보다 더 쎄다고 검사들이 그 앞에서 절절 매겠느냐"며 "'삼성 장학생'이란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참여연대로부터 삼성 측 변호인단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차장은 "삼성에 김모 변호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같은 지방청에 근무했다'고 계속 기사를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같이 산다고 안쓴 게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삼성 측 주장을 그냥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 차장은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며 "형사 사건일 경우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민단체 등에서 'X 파일'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면서도 "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또 "일부 정당에서 어떤 사람은 (안기부 도청조직인) '미림'것만 부각해서 문민정부 시절 것만 수사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국민의 정부 시절 것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대 구분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혈세 낭비하려면 뭐든지 다 하는 것"
전날 서울지검에서 도청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대검찰청에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삼성 채권 수수 혐의로 소환한 것을 두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눈속임 카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황 차장은 "우리는 이광재 의원이 소환되어 오는 것도 몰랐다"며 "자꾸 음모론적으로 보지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괜히 불필요하게 의혹을 제기하면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것"이라며 "어느 언론이 '검찰은 자신의 도청수사 결과를 믿는가'라고 썼던데, 그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의혹을 믿고 있는지 자문해보고 기사를 쓰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게 잘못이다 [오마이뉴스 2005-12-15 15:56]
[오마이뉴스 곽정수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삼성그룹의 서울 서초동 출장소."
14일 'X파일'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검찰을 향해 던진 말이다. 'X파일' 사건의 두 축은 안기부 불법도청과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이다. 검찰은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해서는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 구속 기소를 포함해 나름의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삼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혐의가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도처에 의혹과 증거가 널려있다. 삼성이 정치인에게 준 돈은 회사 공금이 아니라지만, 검찰은 삼성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또 삼성이 검찰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 테이프 속 인물들은 코미디를 했다는 말인가.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삼성과 이회성씨의 말바꾸기를 그대로 인정해,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이 재벌과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검찰의 '재벌 봐주기' 사례 중에서 예외에 불과하다. 불과 얼마 전에도 수천억 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두산그룹 대주주 일가들에게 불구속이라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X파일' 조사 결과는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사들은 삼성에서 돈을 받느냐"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의 부서 중 하나인가" "위대한 돈의 승리다" 등등. 하지만 검찰은 마이동풍이다. 어떻게 그런 강심장과 몰염치가 나왔을까? 검찰을 출입하는 한 후배기자조차 "이번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팬티 벗고 나선 일은 없었다"고 혀를 찬다. 그것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에는 삼성 구조본 고위 임원과 <중앙일보> 사주가 검찰을 상대로 떡값 제공을 논의한 대목이 나온다. 검찰이 삼성을 불법로비 혐의로 기소하면 당연히 그 불똥은 검찰 자신에게 튈 수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꼴이다. 처음부터 'X파일' 사건을 검찰에 맡긴 것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다. 검찰이 때맞춰 꺼내든 이광재 의원의 삼성채권 수수 혐의와 소환을 보면 쓴웃음마저 나온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눈속임 카드'에 불과하다. 누가 이런 얕은 수를 생각했을까? 역시 검찰답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전에는 그런 술수가 통했다.
때맞춰 꺼내든 이광재 소환 카드... 결국 '눈속임' 불과
▲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삼성이 매입한 채권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검에 출두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광재 의원이 삼성채권을 현금화한 것은 지난해 9월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슬그머니 흘리는 것일까? 검찰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업은 항상 로비 유혹을 받는다. 설령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하지만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만에 하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엄청난 '비용'을 겁내기 때문이다. 100건의 불법 로비를 해서 99건을 감쪽같이 성공했지만, 1건만 드러나도 기업이 거덜난다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하지만 그것을 눈감아주고, 비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런 불법로비를 하지 않는 이들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불법로비를 하는 기업보다, 그들을 눈감아주고, 그것을 대가로 뭔가를 챙기는 사람들이 더욱 문제가 있다. 더욱이 검찰은 불법행위를 잡으라고 국민이 월급을 주는 공복이 아닌가? 운동경기가 박진감 있으면서도 반칙 없이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할 책임은 1차적으로 심판에게 있는 것이다.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새 검찰총장에 정상명씨가 임명됐을 때부터 "앞으로 삼성 수사는 더 볼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가 권력이나 자본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의 원칙을 세우기보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맛대로 수사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이었다. 검찰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면 묻고 싶다. 삼성이 2002년 대선 때 사들인 800억 원대의 채권 중 정치권에 제공된 300억 원대를 뺀 나머지 500억 원어치의 용처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삼성채권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검찰에게 한번 물어보라." 물론 검찰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삼성 채권을 주무른 박아무개 상무가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다른 관련자들도 입을 다물거나 해외도피 중이라고. 검찰이 하기 싫어하는 수사, 더이상 검찰에 맡겨선 안된다. 그러나 검찰을 잘 아는 이들은 "안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살아있는 권력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왜 싫어할까? 그들도 삼성의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안희정씨가 받은 삼성채권은 여권으로 흘러들어간 삼성 돈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경제는 물론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 모두 특정 재벌의 손아귀에 있는 게 현실 아니냐!" 한 법조계 인사의 얘기가 가슴을 찌른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소신을 보였던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번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국 춘추전국시대 말기 진(秦)이 강대국인 초(楚)를 제치고 천하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데는 진시황이라는 영웅의 역할이 컸지만, 진나라의 국력을 튼튼히 한 숨은 공신은 상앙이라는 법률가다. 엄벌주의와 연좌제, 그리고 밀고의 장려와 신상필죄 등 그가 확립한 법률 중에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많지만, 그는 인치 대신 법치에 따라 국가경영이 이뤄지도록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진나라에서 처음부터 법이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했다. 진의 태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 때 상앙이 진의 효공에게 진언했다. "어떤 일이든 위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전체가 흔들림 없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래 역시 지키지 않고 있사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태자를 벌하셔야 합니다." 결국 효공은 태자의 스승에게 얼굴문신이라는 중형을 내리고, 태자의 보좌역은 코를 베어 버렸다. 그 후부터 누구도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한 사람은 없었다. 우리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사건은 아예 검찰에게 맡기지 않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검찰이 하기 싫어하고, 해서도 안되는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어떤 방식이든 특검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 'X파일' 사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검찰이 바뀌어야, 개혁이 이뤄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현장에서] 취재 대신 경호하는 기자들 [한겨레 2005-11-14 09:48]
한겨레] 12일 오후 2시40분께 김포공항 입국장. 출입문이 열리고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수행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장으로 들어섰다. 공항 계류장에서부터 홍 전 대사를 기다리던 기자들과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 수십명이 한꺼번에 홍 전 대사를 뒤쫓아가면서, 입국장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취재진이 홍 전 대사를 에워싸자 공항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들이 취재진을 떼어놓으려고 뒤엉켜 있는 사이 홍 전 대사 일행은 입국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신문사로 돌아오니 텔레비전 뉴스에서 홍 전 대사를 정중히 안내하던 수행원이 기자들에게 소감을 얘기하는 홍 전 대사의 뒤쪽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이들을 가리키며 “경호원들도 있더라”고 하자 선배 기자가 “어, <중앙일보> 기자들인데?”라고 했다. 다른 기자들과 경쟁하며 그를 ‘취재’해야 할 기자들이 이날 열띤 취재를 벌이는 기자들 사이에서 취재원을 경호 또는 수행했다니.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한 마디라도 더 들으려 홍 전 대사를 따라붙는 ‘동료’ 기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중앙일보사 쪽은 홍 전 대사와 관련해 입장을 들으려 하면 “지금은 우리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되풀이해 왔다. 중앙일보 기자들은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취재하는 대신 그를 열심히 수행·보호했을까?
1999년 중앙일보 홍 사장이 보광탈세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될 때, 그 신문 기자들이 대검찰청 앞에 줄지어 서서 “사장, 힘내세요!”를 외치던 장면이 떠오르며 씁쓸해졌다. 박주희 기자
삼성 ‘모르쇠 전략’ 에 넘어간 검찰? [한겨레 2005-12-01 20:09]
[한겨레]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엑스파일)에 나오는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석현(56)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59) 삼성 구조조정본부 본부장(부회장) 등을 기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불법증거물인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근거로 작성된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녹취록 내용에 대한 수사가 애초부터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녹취록을 수사 단서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홍 전 대사 등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1998년 ‘세풍’ 수사와 1999년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의 ‘삼성 정치자금 수수’ 발언 등과 비교해 볼 때 안기부 도청 녹취록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풍 수사 결과에서 단서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삼성이 이회창 후보 쪽에 건넨 돈의 출처가 제대로 조사가 안 돼 단서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풍 수사 때 김인주(47) 삼성 구조조정본부 차장(사장)은 “이회성(60)씨에게 직접 건넨 10억원은 4~5개 계열사의 기밀비에서 조성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세풍 수사는 당시 여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97년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이 주된 수사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김인주 사장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세풍 수사 때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97년 삼성의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기아차 노조 등이 삼성이 기아차 인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대가성 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잠정 결론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날 “삼성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논평을 내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단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정보원 도청 수사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을 추궁할 주요 단서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 본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이 삼성과의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특검제 도입엔 여야 모두 ‘찬성’ [내일신문 2005-12-15 19:27]
‘X파일’ 관련 법안 어떻게 돼 가나
검찰의 ‘X파일’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특별법과 특별법 등 X파일 사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활기를 띨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를 가릴 진실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한 특별법을,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특검이 ‘X파일’을 수사하고 도청 내용 공개여부도 특검이 결정하도록 한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특검제 도입이라는 중재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도청 테이프 공개주체 등 핵심 사안에 여야간 이견이 커 X파일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현행법 체계 아래서 검차수사의 실체적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수사의 불공평성과 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당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한나라당 등 야당이 주장한 특검법 수용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검찰 수사가 생각보다 공정하게 진행된 것은 다행”이라며 “특검도입은 언제든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8월 제출한 특검법의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변한 게 없다”며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특검도입 방침을 밝힌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재차 거부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원내 공보부대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실위원회가 테이프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특검이 X파일을 수사하고 내용 공개여부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안기부 X파일에 대한 검찰수사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현재 여야는 특검법과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라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던 여당이 특검 도입도 찬성하는 만큼,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가려진 몸통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앞으로 우리당은 여야 정당들과 함께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 특검법 도입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 못 믿겠다" [오마이뉴스 2005-12-19 12:42]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검찰은 한마디로 삼성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검찰이 지난 14일 X파일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바로 그 날 이광재 의원을 소환해 이번 사건에 쏟아질 국민의 비판여론을 물타기하려 한 시도도 그렇고, 소환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삼성 봐주기를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특검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민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은 왜 안했나"
공대위는 "1997년에 이어 2002년까지 삼성이 수백억대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며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고자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검찰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삼성 구조조정본부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핵심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해외도피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공대위는 "김인주 사장 본인 입으로 회사기밀비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이건희 회장 개인돈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검찰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은 그 돈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돈이 개인이 건넨 정치자금일 경우 무혐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회사 돈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10년)가 지나지 않은 사건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이어 공대위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 중 삼성 채권의 행방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다 이제와서 발표하는 것은 이건희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을 지켜주겠다는 일념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케케묵은 과거 사건을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라 X파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삼성·검찰 간의 뒷거래와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정치권이 청와대 삼성, 검찰에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이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로는 안된다, MBC가 테이프 공개하라"
공대위는 또 MBC에 대해서는 X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전 대사의 무죄 주장에 알리바이를 제공했기 때문에 MBC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진실을 담고 있는 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MBC가 직접 도청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청한 것을 입수해서 국가적 중대사안을 보도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다수 법률가의 견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 만큼 MBC는 이제라도 X파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황우석 파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X파일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보호하고 철저히 규명해 알리려는 노력에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삼성 회사에 있던 놈 :
진대제 장관의 말 바꾸기, '위증죄 물어야!' [노컷뉴스 2005-08-18 01:44]
오늘 정통부는 '휴대전화 도감청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당시의 입장을 바꿔, 가능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합법적인 도감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 사회/김어준>
어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에 대해서 시인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석준 의원>
일단, 오늘 국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열리니까 당연히 추궁을 받을 줄 알고, 하루 앞당겨서 먼저 자진해서 밝혔고, 또 오늘 국회에 와서도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감청 문제는 어떤 면에서 권력기관, 즉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 이런 쪽에서 주로 하고, 정통부는 단순히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인하면서도 매우 억울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사과는 완강히 거부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석준 의원>
우리 위원들이나 언론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위증 여부는, 누가 봐도 말이 달라져서 위증인데, 본인은 과거 말했던 것과 지금 말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장관은 정통부 장관으로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지만 국무위원으로서는 국민들께 유감을 표한다는 정도로 사과를 밝히는 매우 소극적인 사과였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동안 진 장관이 사실을 알고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석준 의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진대제 장관 정도라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했고, 그 분야 전문가시고, 국내·외에서 거의 내놓으라고 하는 IT, 도감청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CEO 장관으로 최장수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IT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첨단 도감청 기술이 상용화될 때는 공적인 권력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상용화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오는 부작용, 즉 국가 안보, 범죄, 마약, 테러 등 이런 위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용하기 전에는 공공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서 상용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형식 승인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문가였던 진 장관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미 도감이 되는 한에서 그 기술이 개발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석준 의원> 그렇죠.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이미 휴대폰 도감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겠군요.
◑ 김석준 의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완강하게 '이론적으로는 도감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왜 뻔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 김석준 의원>
그동안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술자들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통부의 경우도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이 도감청을 할 때 정통부에서는 그냥 피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한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국정원장은 지난 2000년 9월에 기술적 한계로 CDMA 휴대폰 도감청은 중단하고, 그리고 2년 후인 2002년 3월에 도청장비를 모두 폐기했다고 발표했거든요. 현 정부 들어서도 도감청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석준 의원>
그것은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상당한 의혹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거기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정감사나, 특검 등 다른 방법이 동원될 것이고, 만일 검찰이 수사에서 충분히 밝히면 그 다음에 특검이나 또 다른 조치는 필요 없겠죠. 그것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이동통신사나 장비업체들도 국정원의 불법 도청에 협조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석준 의원>
그 부분은 오늘 진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이 협조했을 것으로, 다시 말해 협조해야만 한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찰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소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오늘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가 열렸는데요, 이 통신위에서 도감청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 김석준 의원>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정보통신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정원이 도감청이 4배나 증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2002년에는 2244건이었고, 2003년도에는 5424건, 2004년에는 8201건, 이렇게 3년 사이에 4배나 증가하는, 그래서 다른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국정원은 4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 사회/김어준>
감청이라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4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과거에는 불법으로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합법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김석준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장관께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감청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현재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물었을 때도 밝히지 못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기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있고, 국정원을 다루는 기관인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위'와 '정보위원회'가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밝히던지, 아니면 과기정위가 독자적으로 정통부로부터 자료를 받든지 해서 제가 오늘 위원회에 요청한 것도 '그 내용에 따라 현장 검증도 하자',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나중 국정 감사 때 거기에서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라고 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 사회/김어준> 감청 자체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 김석준 의원>
그건 아니죠. 어느 국가나 감청은 가능합니다. 감청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역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감청으로 가장한 국가권력 기관의 불법적인 도청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그 억제 방법으로 오늘 제가 주장했던 것은, 감청기관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서 결국 법원의 허가나 법적인 허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2~3개 기관이 합쳐져야 감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법적인 도청을 없애도록 하자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진행:김어준
"YS에 도청내용 매주 보고" [매일경제 2005-12-14 17:11]
김영삼 정부 당시 안기부 도청문건이 매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 또 이른바 X파일로 불리는 미림팀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도청 피해자는 정 치인 273명, 고위공무원 84명, 언론인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 명, 기타 104명 등 6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7월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 작된 지 142일 만인 14일 안기부ㆍ국정원 불법 도청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 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당 시 국가정보원장 임동원ㆍ신건 씨, 국정원 차장 김은성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영삼 정부 시절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장 공운영 씨와 재미동포 박인회 씨는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 도청 자 료 내용을 보도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 광 편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연대가 도청 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불기소된 사건은 97년 대선 직전 있었다는 △이건희 회장 등의 김대중ㆍ이회창 후보에 대한 뇌물 전달 △이건희 회장 등의 전ㆍ현직 검사에 대한 뇌물 제공 △이건희 회장 등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아차 처리 부탁 명목 뇌물 전달 등이다. 검찰은 이 밖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 도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발표에서 김영삼 정권의 도청 실태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 시절 도청은 김대중 정부 시절과 달리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은 아니지 만 이번 수사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미림팀 도청정보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등 문민정부 핵심 실세에게 보고되고,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 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도청테이프들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국정원의 도청 문건을 공개한 한나라당 김영일 이부영(현 열린우 리당) 전 의원과 지난 8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거명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범준 기자 / 신현규 기자 / 김은정 기자]
노회찬 "국회내 '삼성장학생' 명단 꼭 밝혀내겠다"
[오마이뉴스 2005-09-14 23:49]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 'X파일' 관련 길거리 특강에 나선 노회찬 의원 ⓒ2005 오마이뉴스 박상규
삼성 'X파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때는 지난 7월 22일. 그 때부터 X파일을 둘러싼 논란은 무더웠던 여름만큼이나 뜨거웠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지났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오고 있다. 계절이 바뀌고 있지만 삼성 'X파일'을 둘러싼 논란 중 시원스레 풀린 건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채택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던 즈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14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1시간 30분간 'X파일' 길거리 특강에 나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탄식이 가득했다. "'X파일'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벌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는 지금쯤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기소도 구속도 되지 않았다. 지난 두 달 동안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X파일 사건 두 달 동안 변한 건 없었다" 노회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하려 노력했지만 이건희를 감싸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연정으로 실패했다"며 아래와 같은 약속을 했다. "언론에도 검찰에도 삼성 장학생이 있는데 국회라고 삼성장학생이 없겠는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있는 삼성 장학생 의원 명단을 꼭 밝혀내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 지켜봐 달라. "150여명의 길거리 특강 '수강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노회찬 의원이 쏟아낸 날선 발언은 곧 노무현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X파일'의 본질은 불법도청이라고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있다. 또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97년 대선자금은 이미 수없이 조사를 받았으니 사건을 덮어두자고 했다. 김대중과 이회창은 대선자금에 대해 단 1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건을 덮어두자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97년 대선 자금 묻어두자고?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
노 의원은 "모 언론사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정치권력을 스스로 조정하려 했다"며 "그동안 그 신문을 돈주고 사서 읽은 본인이 부끄럽다"고 탄식했다. 이어 "수백 수천 만원을 떡값이라며 챙긴 검사들이 놀랍다. 그것이 어떻게 떡값이냐"며 "검사들이 방앗간 차릴 일 있냐"고 반문해 청중들로부터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은 법무부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노 의원은 "삼성에게 돈을 받은 검사들을 찾아 징계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는데, 오래 전 일이라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무부도 'X파일'의 공범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생각해봐라. 97년 몇 천만원을 받은 검사들이 98년에는 안 받았겠는가. 97년 '주니어 검사'들은 지금쯤 모두 승진하지 않았겠는가. 삼성의 검찰관리 관행이 98년에는 청산됐겠는가. 이후에도 계속 돈을 줬을 것이다. 징계시효가 끝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노회찬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노 의원은 이런 'X파일'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공운영 전 안기부 미림팀장은 '테이프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말했지만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썩어빠진 기득권일 뿐"이라며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X파일' 사건은 미래에도 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희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림팀 도청 자료, 대통령에게도 보고 [중앙일보 2005-12-15 05:22]
[중앙일보 조강수] 김대중(DJ) 정부뿐 아니라 김영삼(YS) 정부 시절에도 방식만 달리한 채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이 무차별.조직적으로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검찰 수사에서 구속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마찬가지로 김덕.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불법 도청 자료를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미림(美林)팀은=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정보수집팀의 별칭이다. 미림이라는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이 공식 명칭이었다. 안기부는 노태우 정부 말인 91년 9월 공운영씨를 팀장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도청장비를 이용한 첩보수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선 직전인 92년 12월 보안 문제 등 때문에 활동이 중단됐다. 이어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94년 6월 2차 미림팀으로 재건돼 97년 11월까지 활동했다. 검찰은 공씨가 팀장으로 활동하던 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미림팀이 도청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 도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미림팀은 망원을 확보할 때 손님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뒤 민.형사 사건 및 취직문제 해결,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하는 수법을 썼다. 망원으로 선정되면 보안교육을 하고 보안각서까지 받았다. 매달 1000만원가량의 '특수 망비'를 받아 10~25명의 망원을 관리했으며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7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했다. A급 망원의 경우 도청 송.수신기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능력을 갖췄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도청을 해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유명 한정식집과 서울 근교 골프장 등이 도청 장소로 이용됐고 골프장의 경우 골프백 안에 송신기를 넣고 도청을 했다. 도청 대상자 선정은 망원들로부터 예약 상황을 보고받고 미림팀이 자체적으로 하거나 과학보안국에서 넘어온 불법 전화감청 자료를 근거로 하는 등의 두 가지 형태로 이뤄졌다. 미림팀의 도청 대상은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를 포함해 여야 최고위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이 망라됐다. 97년 대선 직전에는 여당(신한국당) 내부의 동향이나 당시 야당 대통령(김대중) 후보 측근 인사들의 동향이 주 내용이었다.
◆ 1000여 개의 불법 도청테이프 생산된 듯=검찰은 2차 미림팀이 활동한 3년5개월 동안 하루 1개, 일주일에 5개씩 모두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가 생산된 것으로 추산했다. 도청정보는 'M(미림)보고'라고 기재된 봉투에 담겨 안기부장 비서실과 국내담당 차장 보좌관실에 전달됐다. 2차 미림팀의 경우 오정소 당시 4국장이 재건을 주도했고 당시 김덕 안기부장과 황창평 차장도 재구성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재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부인하고 있지만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보고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와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은 미림팀 도청 자료를 이용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씨는 96년 12월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의 지지세력 확충 모임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미림팀 보고서를 전달받자 곧바로 백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서모 전 의원 역시 "같은 모임 참석자들로부터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듣고 도청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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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안기부와 국정원 x 파일에 대한 근거와 관련 뉴스 기사들 중에서 :
도청전담팀 3교대 ‘24시간 풀가동’ [경향신문 2005-10-26 21:15]
검찰이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국내정보 담당)을 기소하면서 밝힌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도청 기기를 자체 제작한 뒤 도청 전담팀이 3교대로 조를 편성해 밤낮 없이 주요 인사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주요 내용을 별도의 보고 라인을 통해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일 벗는 도청 방식=국정원은 1998~1999년에 자체 제작한 R2(유선중계망 감청장비) 6세트(최대 3,600회선 도청 가능)를 국내 수집과에 설치한 후 서울 광화문 등 6개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만든 ‘카플러(도청시 주파수 조절을 위한 조정 장치)’를 통해 내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R2에 직접 입력,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은 2개 팀으로 구성돼 1개팀 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운영되며 24시간 내내 정·재계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팀은 하루에 수십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한 후 이 중 10여건을 따로 문서로 작성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도청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 11개 지부에 배치해 전국적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스 사용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는 ‘특정모드’보다는 국정원 직원이 도청 현장에서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카스에 입력(임의모드)시켜 사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마구잡이 휴대전화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밝혀진 도청 보고라인 및 향후 수사=국정원 R2 수집팀이 불법도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문서로 작성돼 종합처리과로 보고됐다. 감청 장비를 관리하는 종합운영과의 모든 업무도 종합처리과로 보고가 올라갔다. 종합처리과는 8국(과학보안국)장의 결재를 거쳐 R2수집팀의 도청 내용 중 중요 사항을 A4 용지 반쪽 크기의 용지에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했다. 만들어진 통신첩보 보고서는 ‘8국(局)’ 및 ‘친전(親展)’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져 밀봉된 상태로 매일 아침 국내담당 차장에게 전달됐다. 국내담당 차장이 보고받은 ‘일일 통신첩보’에는 매일 7~8건의 주요인사 통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김은성씨는 국내담당 차장 시절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인 등 주요인사의 휴대폰 도청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신년 업무보고 때, 신임 8국장 부임할 때 등 수시로 감청장비의 현황·기능·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 도청에 깊숙이 개입한 점으로 미뤄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 신건씨 등도 도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면서 임동원, 신건씨를 ‘공범’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불법도청을 지시했는지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도청물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근형기자
국정원 직원들 `도청자백' 녹음ㆍ녹화 [연합뉴스 2005-12-02 10:50]
임동원ㆍ신건씨 오늘 오후 기소…김영일ㆍ이부영씨 소환불응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정ㆍ관계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녹음ㆍ녹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을 최근 조사하면서 (도청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녹음ㆍ녹화했는데, 불법 감청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낸 임동원ㆍ신건씨가 일관되게 도청 관여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가감 없이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녹음ㆍ녹화를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들 전직 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무리 공소장 작성작업이 예상외로 지연될 경우 3일 중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청 사례가 여러 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이날 출두토록 소환을 통보한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일과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1∼2차례 재소환한 뒤 끝내 불응하게 되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한 MBC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추가 소환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무성총장 “X파일에 DJ정권 엄청난 사건” [문화일보 2005-08-02 13:44]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2일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도 청 사건과 관련,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청 테이프에 ) 열린우리당의 모(母) 정당인 국민의 정부 시절 있었던, 전 국 민이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어 “역대 정권의 불법도청행위가 있었고, 현 정권 에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두의 고민으로, (열린우리당은) 너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단 해 달라”고 말했다.
"이회창씨, 도청소송 명단서 제외 원해" [연합뉴스 2005-12-01 09:19]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는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명단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인권위원장은 1일 S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 전 총재에게 (소송과 관련해) 연락을 했더니, 정계에서 모든 것을 은퇴한 입장에서 혹시 정치적 행위로 비쳐질 수 있는 소송에 본인 명단은 뺐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탈당한 상태라 접촉하지 않았으며, 박종웅(朴鍾雄) 전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강삼재(姜三載) 전 의원은 실무진에서 접촉을 했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입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배상액은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최소 1인당 3천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소송 추진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지고있는 업보 때문에 해야할 목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저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불법 도청 '핵폭풍'] YS 측 "몰랐던 일" DJ 측 묵묵부답 [중앙일보 2005-07-30 06:13] [중앙일보 김정하.전진배] 29일 검찰이 안기부 도청팀장이었던 공운영씨의 자택에서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대거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기수 전 수행실장은 29일 "김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당황스러워한다. 이런 일들을 대통령이 다 알 수 있었겠느냐"며 YS는 불법 도청과는 무관함을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대선 때도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하던 상황은 YS가 전혀 몰랐다"며 "이번 사건도 언론 보도만 통해 아는 실정이며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다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공 업무 때문에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불법 도청이 감행됐다는 사실은 당혹스럽다"며 "국가신인도도 큰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기부 도청팀인 미림팀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YS의 차남 김현철씨는 측근을 통해 "미림팀의 보고서를 받은 적도 없고 기획한 적도 없다. 국정원 전 직원인 김기삼씨의 말만 듣고 내가 개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측근은 "김현철씨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이 빨리 전모를 밝혀줬으면 하는데 오 전 차장이 나타나지 않아 답답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YS정권의 실세였던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미림팀 보고서를 따로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직무상 올라오는 안기부의 동향 보고서는 봤지만 그건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수석은 "나나 대통령(YS)은 안기부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았다. 내가 김현철.오정소씨와 고교 동문이라고 해서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중 삼성의 기아차 인수 문제에 대해 DJ가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 최경환 비서관은 "사실무근이다. 김 전 대통령은 법에 반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DJ정권의 실세였던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동교동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 도청 파문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박 전 실장은 "재미동포 박인회씨는 뉴욕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사이다. 뉴욕 소재 한인 사업체인 D사 김모 사장의 처남"이라며 "나를 찾아와 (녹취록) 얘기를 하기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쫓아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박 전 실장에게 녹취록을 전해주자 박 전 실장이 "고맙다"고 말했다는 박인회씨의 주장과 상충하는 발언이다. 박 전 실장은 그러면서 "나는 (언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말 않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지금 맞다, 아니다 하면 또 기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불법 도청 파문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오정소씨 등은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있다. 김정하.전진배 기자
과학보안국에서도 '도청' [SBS TV 2005-07-26 20:49]
<8뉴스><앵커> 옛 안기부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미림팀 외에도 과학보안국이라는 도청담당부서가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남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옛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도청을 담당했던 2개의 축가운데 이번 파문에서 불거진 이른바 미림팀은 당시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인사 등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직접 도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미림팀장을 맡았던 공모씨는 직접적인 도청 외에도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작업도 함께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공 모씨/전 안기부 미림팀장 : 다른 일도 병행해서 했지. 그 일(도청)만 하는게 아니라 위에서 특별한 명령사항같은 것도 할 수 있는거지.]과학보안국은 각종 도감청 방법을 개발하고 전화도청을 주로 해 온 곳입니다. 안기부 직원이었던 김기삼 씨는 도감청 내용은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이를 인쇄는 할 수 없고 직원들이 메모를 해서 넘긴 1차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보안국은 지난 99년 국정원이 국회 본관 사무실에 첨단 도청장비를 설치해 놓고 도청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였던 이른바 국회 529호 사건에도 등장했습니다. 미림팀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지난 98년 초에 해체됐으며 과학보안국은 2002년 9월 폐지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자백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 [중앙일보 2005-11-22 10:54]
[중앙일보 서형식.천창환] 이수일(63.호남대 총장.사진) 전 국정원 2차장은 자살 하루 전인 19일 고교 동창과 여행을 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심한 자괴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유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호남대 총장 관사인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를 나와 모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고교(중동고) 동창생과 전남 영광군 법성포 해안도로 등지를 여행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광주시내에서 친구와 헤어졌다. 한 유족은 "이날 동행한 친구에게 '검찰에 불려 가보니 이미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백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며 '상사(신건 전 국정원장)를 잘 모시지 못해 죄책감이 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 유족은 또 "'국정원 차장 시절 신 전 원장이 너무 잘해 줬는데 구속까지 돼 죄스럽다'며 얼굴이 고뇌에 차 있었다고 친구가 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감정평가원장 당시 수차례 국정원 2차장을 맡아 달라는 신 전 원장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불려가 맡게 됐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한 대학동창도 당시 이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건 원장이 당신 아니면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차장을 맡아달라고 한다.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대통령 말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자 이씨의 친구인 유모(65)씨도 최근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공직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면서 '괴롭다'는 말을 여러차례 하긴 했으나 조만간 정읍에서 만나기로 해 자살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등과 관련, 친구 등에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짐을 정리하고 이사할 뜻을 내비쳤다. 부인에게도 "이달 말께 이삿짐을 정리할 테니 그때 내려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7시30분쯤 이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부인 박정란(58)씨는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 왔다. 20일 오전 7시에 남편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인 박씨는 경찰에서 "최근 가족과 함께 청계산을 오르던 중 남편이 '원장 두 분이 구속돼 괴롭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이다.
이씨는 18일 평소대로 학교 업무를 봤다. 이날 서울 출장이 계획돼 있었으나 대학교육협의회 학교평가단이 방문해 이를 취소했다. 대신 그는 학교에서 외부 교수 등 평가단 10명을 맞아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엔 버스에 올라 이들을 배웅했다. 그는 비서에게 "밀린 결재서류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 뒤 별다른 결재서류가 없자 오후 4시30분쯤 퇴근했다. 퇴근하면서 그는 여비서에게 "수고했다. 월요일에 보자"고 했다. 이 때문에 비서실 직원들은 이씨의 자살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편 호남대는 이씨의 장례를 학교장으로 치르기로 가족들과 협의하고 21일 오후 4시30분쯤 광산캠퍼스에 빈소를 차려 조문객을 받았다. 영결식은 23일 오전 10시30분 광산캠퍼스 강당에서 열리며 시신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선영에 묻힌다. 광주=서형식.천창환 기자
불법 알고도 도청 ‘면죄부’ 논란 [경향신문 2005-11-22 07:36]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사건이 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21일 “전체적인 수사의 틀에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지만, 당장 도청 실무팀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하는 등 수사강도를 한 템포 늦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청 실무팀 불입건=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8국 이하 도청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내부 고심을 거듭해왔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기소하면서 도청 실무팀 직원들에 대해 ‘공모범’이라고 적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이 실무팀과 함께 ‘공범’이라고 밝힌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지난 15일 구속해 도청팀 실무 직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수일 전 차장을 세번째 소환 조사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전차장을 10월4일, 11월3일 조사할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받았으나 마지막 소환때는 진술조서만 받고 입건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불법도청을 행한 8국 실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연히 불입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이라는 변수를 만나자 8국장 이하 실무직원 전원을 불입건한다는 방침을 서둘러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김승규 국정원장이 실무 직원들에게 “신분을 최대한 보장할 테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당부했고, 실제 직원들이 이 당부를 따랐다는 점도 감안됐다. ◇2002년 도청문건 폭로도 사법처리=검찰이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이들 의원이 당시 ‘국정원 도청자료’란 것을 알고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도청해도 안되지만, 도청 자료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 도청문건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했으나 지난 4월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도청사건 수사 결과 당시의 문건이 실제 도청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김영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공개한 도청문건은 ‘2002년 3월11일 이인제 당시 민주당 고문이 같은 당 전갑길 의원에게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통화를 했다’는 내용. 이는 지난 15일 구속된 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에 나오는 도청 사실과 일부 일치한다. 또 이부영 전 의원이 ‘2002년 1월3일 박지원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간의 통화내용이 도청됐다’고 폭로한 것도 신전원장의 구속영장에 실제 사례로 적시돼 있다. 당시의 ‘도청문건’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만큼 통비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도청문건은 정형근 의원이 주도적으로 폭로했지만, 정의원은 2002년 9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공개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 받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일·이부영씨는 국회가 아닌 한나라당 당사에서 공개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공운영 前미림팀장 퇴직때 훈장 [연합뉴스 2005-08-02 11:24]
수술 받은 공운영씨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옛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을 담당했던 `미림팀' 팀장을 지낸 공운영씨가 지난해 퇴직하면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일 "공씨가 국가정보원 부이사관으로 퇴직하면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조근정훈장은 근속연수가 33년 이상인 공무원 중 퇴직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받게 된다"면서 "공 씨는 34년 9개월을 근속해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조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3등급 훈장이다.
미림팀장 공모씨, 퇴직 후 '호화 생활' [SBS TV 2005-07-25 22:07]
<8뉴스><앵커>당시 미림팀장 공모씨는 지난 98년 강제 퇴직 후에도 정보통신 회사를 운영하면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미림팀장 공 모씨가 지난 99년 차린 정보통신회사입니다. 공씨는 98년 국정원에서 강제퇴직된 뒤 불과 1년 만에 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24일) SBS 인터뷰 보도가 나가자 공씨와 직원들은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이라는 간판만 걸려 있었을 뿐 무엇을 했는지는 주변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건물 관리인 : 저희한테 임대차 계약할 때 정보통신 사업자 번호니까...(그리고 다른 일은?) 모르죠.]공씨는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47평 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차량도 국산 최고급 차량 등 3대를 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해 9월엔,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여당 인사를 대표이사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퇴직 이후 공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국정원의 조사 초점 중의 하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특수활동비 24% 증가" [세계일보 2005-08-16 21:03]
참여정부 들어 수사나 비밀을 요하는 특정업무 수행에 쓰이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24%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자료를 인용,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747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원년인 2003년 6015억원에 비해 24.3%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55%에 달하는 규모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 2년간 부처별 특수활동비 증가액을 보면, 국정원이 19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경찰청(114억100만원) 국회(34억5300만원) 해양경찰청(9억500만원) 등 순이었다. 그러나 증가율로 보면 특별활동비가 국회 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회가 71.1%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부(35.6%) 국가안전보장회의(2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증가율면에서는 국회가 높지만 금액면에서 국정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미림팀, 돈ㆍ선물 주고 '망원 관리'> [연합뉴스 2005-08-05 16:33]
공운영 前미림팀장 구속
도.감청 도중 '송신기' 등 적발된 적도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정.관.재계.언론계 인사들을 무차별로 도청한 미림팀은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망원'(일반인 정보 협조자)들에게 선물공세를 펴면서 적극 활용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1991년 출범 후 1993년 7월 조직개편과 함께 해체됐다가 1994년 재구성된 미림팀은 또 도청작업 중 송신기가 적발되는 등 '위기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국정원 당국자는 이날 오전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자체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망원' 활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미림팀은 유명 접객업소에서 종사하던 협조자와 장비에 의존해 주로 정치인과 그 측근들을 상대로 도청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망원'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미림팀의 '식당 관리'와 관련, 이 당국자는 "식당 종업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누가 잘할 것이라고 판단해 그 사람에게 돈이나 선물도 주고, 해당 식당과는 가끔 음식을 팔아주는 방법 등으로 연분을 맺었다"고 말했다. 주로 접객업소내 협조자들로 주축을 이룬 '망원'들은 정.관.재.언론계 유력 인사들의 식당 예약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해 미림팀에 통보해줬으며, 미림팀은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불법 도청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도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유력인사들의 단골 술집과 밥집을 미리 파악한 뒤 도청기기를 설치해 바로 옆방에서 손쉽게 도청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는 당시 직원 2명을 선발, 총 3명으로 2차 미림팀을 구성하고 보안유지 및 탐색 활성화를 위해 시내 중심가에 안가를 확보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 조직에 관여했던 전직 안기부 직원은 지난 달 21일 MBC와의 통화에서 "주로 조계사 부근 음식점과 여의도 근처에서 도청을 해 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1991년 7월 안기부 국내분야 차장 지시로 공운영 사무관을 팀장으로 총 5명으로 조직된 미림팀은 1993년 한때 활동을 중단했다가 1994년 다시 활동을 재개, 1997년 11월까지 3년5개월동안 시내 중심가의 안가를 중심으로 여당내부 동향, YS.DJ 측근 인사, 이회창 등 주요 인사의 동향을 주로 도.감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도청작업' 중 송신기가 적발되기도 한 미림팀은 1992년 9월 선거전 와중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국장의 지시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서기관이었던 공 팀장은 사무관급 직급으로 다시 밀려났고 미림팀이 보관 중이던 40∼50개의 불법 테이프도 소각시키는 등 치열한 여.야 정국 구도하에서 '도청 적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이 전화국 직원들에게 정기적 금품 제공"-1 [연합뉴스 2005-08-30 10:23]
검찰, 관련 직원 소환조사…불법감청 협조 대가인 듯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30일 국정원이 KT 전화국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감청에 대한 협조를 받아온 정황을 포착,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29일) 7개 전화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전화국의 실무자들이 국정원에서 주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흔적이 드러나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측이 이들 전화국 직원 5∼6명에게 수년간에 걸쳐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수십만원씩의 돈을 제공해왔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KT, 전담직원두고 불법도청 협조 [YTN TV 2005-11-14 13:29]
[앵커멘트]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귀국하면서 불법 도청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KT가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전국의 주요 전화국에 전담 직원을 두고 불법 도청에 적극 협조해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KT가 전담직원까지 두고 불법도청에 협력했다니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리포트] KT가 불법도청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한 것은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였습니다. KT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도시의 주요 전화국에 전담 직원을 두고 전화 교환기를 조작해 유선 전화의 불법 도청에 협조했다고 YTN에 증언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또 옛 체신부 시절부터 불법 도청이나 합법 감청에 협조한 일부 직원들을 인사 이동시키지 않고 한 전화국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해 관련 업무를 전담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KT는 전담 직원의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 불법 도청에 대한 협조 요청이 오면 전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불법 도청과 감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또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협조한 각 전화국의 직원 두세명은 정기적으로 이삼십만원씩의 특별 수당을 받았고 다른 직원보다 빨리 승진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질문] KT가 휴대전화의 불법도청에 협력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죠? [답변] 이처럼 KT의 전화국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받고 불법 도청에 협조한 사실은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말 KT의 7개 지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인 결과 십여명의 KT 직원들이 휴대전화의 불법 도청에 협조한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KT의 불법도청이 일부지역에서 수동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지만 YTN 취재결과 불법도청에 대한 협력은 검찰 수사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오랜 기간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KT측은 국정원이 제시한 영장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감청에 협조했을 뿐이며 과거에 일부 전화국 실무자들이 불법 도청을 도운 적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KT가 앞으로도 감청 영장이 없는데도 불법 도청을 지원하더라도 내부 인사가 아니면 불법 도청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내부 혁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KT가 과거 체신부와 한국통신 시절부터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과 합법 감청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KT의 과거 불법 도청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동취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정부 도청하는데 얼마나 썼나? [헤럴드 생생뉴스 2005-12-02 17:56]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회 주요 인사 1800여 명을 24시간 도청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까? 국정원은 1996년 경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감청하기 위해 1998년 5월경 유선중계망 감청장비(R2) 1세트를 자체 제작해 사용했으며 1년 6개월이 지난 1999년 9월 경 1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R2 5세트를 추가 제작해 모두 6세트의 R2를 사용했다. 이렇게 설치된 R2는 최대 3600회선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으며 국정원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R2수집팀에 설치됐다. 국정원은 원활한 도청팀 운영을 위해 월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돼 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 모두 월 300만 원씩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담당 실무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보안 유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결국 R2를 이용해 도청을 하는데만 정부예산이 연간 1억 1760만 원씩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8국 산하 기술연구단에서 1999년 12월 경 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m 이내에 접근해 감청할 수 있는 휴대폰 무선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해 운영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2일 오후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동안 도청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는 정치인은 물론 관료, 언론사 대표, 기자, 노동계 인물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추가 도청사례에는 이희호 여사의 조카인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 간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남궁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태복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 보직’, 배일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의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등이 포함돼 있다. 허연회 기자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전화 감청 아지트였다 [프라임경제 2005-12-14 16:35]
KT 감청 협조로 매월 돈받아 … 안기부 과학수사국 매월 100~200만원 써
[프라임경제]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과학수사보안국은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서울시내 5곳의 주요 전화국을 감청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기부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청을 시도했으며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다. 과학보안국 수집과 직원은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감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KT는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이 감청을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 매월 10~20만원씩 받았다. 안기부는 매주 ·1~2회정도 유선전화 회선연결을 요구했으며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연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법원허가없이 불법으로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필요에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12월 경 이후에도 계속돼 97년 대선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철원 기자
<도청정보 어떤 목적에 활용됐나> [연합뉴스 2005-12-14 16:44]
집권세력 정국운영 주도권 유지 등에 쓰인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의 불법감청 정보는 일정한 보고체계를 갖춰 안기부(국정원) 차장과 부장(국정원장)에게 보고됐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안기부 밖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정보기관장들은 통신첩보 보고 내용을 재가공해 대통령 주례 보고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대통령들도 간접적으로 도청 보고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도청은 정치권 정보를 미리 빼내 집권세력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미림팀이 도청한 인사들 가운데 여야 정치인이 가장 많았고 도청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동향이나 정당활동 등 정치권 움직임이 많았던 점, 대선이 있었던 1997년 도청이 집중된 점은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실제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원종씨는 오정소 안기부 차장에게 미림팀 보고서를 받아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수석은 1996년 12월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에서 나온 대화의 도청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모임에 참석한 백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벌써 움직이면 어떡하냐"며 질책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모 전의원도 검찰에서 "당시 이 전총재 지지모임을 가진 뒤 다음 번 모임에서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도청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1996년 12월은 이회창 전 총재가 신한국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지지를 모으면서 레임덕을 겪고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알력이 있던 시기다. 도청 정보가 긴요하게 활용되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시절의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도입해 유력인사 1천80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면서 사회 전반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DJ정부 햇볕정책을 비판한 군사전문가 지만원씨와 `안풍' 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무차별로 도청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항의해 단식 농성을 했던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과 임동원 통 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여당과 갈등 관계였던 자민련 의원 등 야당은 도청의 집 중적인 표적이 됐다. YS 정부 뿐만 아니라 DJ 정부도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국 주도권 확보와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은성(구속) 전 차장이 당시 정권 실세였던 권노갑 전 의원에게 도청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김씨가 도청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구두로 정치권에 전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안기부 과학화 내세워 실제론 `권력 시녀'> [연합뉴스 2005-12-14 15:24]
골프가방에도 도청장비 설치…업소 주인이 직접 도청도 도청 정보로 `공작 정치' , YSㆍ김현철씨에게도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김영삼 정부에서 재건된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팀은 국민을 대상으로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공작을 펼치며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에서 찾아낸 300매 분량의 `주요인물 접촉 동향' 보고서에는 1994년 7월부터 1997년 9월 사이에 미림팀이 모두 5천400여명(중복 포함)을 감시했다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공씨가 팀장이 된 1994년 6월 이후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 여주인 등 이른바 속칭 `망원'들로부터 넘겨받은 중요 인사들의 오찬, 만찬 참석자 명단과 특이 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정리한 자료로 녹취보고서에 첨부됐다. 사실상 이들 대부분이 도청 대상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안기부가 겉으로는 정보수집의 과학화를 내세워 실제론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 `정보수집 과학화'가 도청 = 미림(美林)팀은 이미 1960년대 중반 당시 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 산하에 운영하던 정보수집팀의 별칭이었다. 주로 고급 술집 여주인(마담)을 `망원'으로 썼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초기에는 도청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망원들로부터 얻은 정보, 풍문을 보고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첩보의 질도 낮았고 활동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후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1년 9월 서동권 안기부장이 회의에서 `정보 질이 낮다'고 지적한 뒤 태모 4국장 등 국장들이 모여 정보수집 과학화를 명분으로 4국 산하에 있던 기존 미림팀을 재편하면서 도청이 본격화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당시 4국장은 공씨에게 "지금까지 방식이 아닌 통신 장비를 활용한 고급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팀원 선발권까지 주었고, 공씨는 안기부 내에서 통신쪽에 밝은 김모 사무관 등 5명으로 1차 미림팀을 꾸렸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손님인 것처럼 호텔, 한정식집을 드나들며 `망원'에게 접근, 금전, 소송 문제 등을 해결해주고 친분을 쌓아 도청에 활용했고 `망원'에게는 따로 보안각서까지 받았다. 처음에는 `망원'에게 일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하도록 훈련한 뒤, 신뢰가 쌓이면 도청 송신기 설치 방법을 가르쳤다. `망원'은 10~25명 정도였고, 이들에게는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70만원의 활동비도 건네졌다. 검찰 관계자는 "A급 망원의 경우 도청 송신기 뿐 아니라 수신기까지 조작할 수 있고 실적에 따라 속칭 `망비'를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도청을 해서 갖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1차 미림팀은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고'가 터질 수 도 있다고 판단한 4국장이 미림팀 활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해체됐다. 대선이 끝난 뒤 남산 안기부 별관 미림팀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테이프 40~50개는 소각됐다.
본격적인 도청이 이뤄진 2차 미림팀은 1994년 2월 재건됐다.
당시 4국장은 1차 미림팀 해체 후 사무관으로 강등된 공씨에게 "서기관으로 승진시켜줄 테니 미림팀을 재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공씨는 3명으로 2차 미림팀을 만들어 1997년 11월까지 활동했다. ◇ 골프장에서도 도청…현철씨에게 `직보' = 미림팀은 정치인, 언론인,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대통령 아들, 법조계 인사를 주요 도청 대상자로 골랐다. 1997년 대선 전에는 여당 내부 인사들이나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측근들이 표적이 됐다. 이들은 식탁 아래 뿐 아니라 음식점 내 식기 장식장, 에어컨 내부, 가구 서랍, 소파 밑에 양면테이프로 2시간 전에 송신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서울 근교 골프장에서는 골프 가방 안에 송신기를 넣어 도청하는 등 상상을 초월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공씨는 이렇게 도청된 녹음테이프를 안기부 안가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들으며 10장 안팎의 대화체로 된 녹취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4국장이 이른바 `배포선'을 정하면 `M보고'라고 기재된 봉투에 담겨 국내담당 차장, 안기부장에게 전달됐다. 수사 결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이원종 정무수석도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와 안기부 문건을 보고 받았다. 이 전 수석은 안기부 도청 정보가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자 박일룡 당시 국내담당 차장에게 섭섭함을 표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74개 테이프 중에는 1997년 12월 이후 1998년 2월 사이에 도청한 테이프도 발견됐는데, 숙달된 `망원'이 도청한 뒤 공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千 원장때 정치인 사생활 캐는 전담팀 운영" [연합뉴스 2005-12-15 10:17]
술집 등서 `여자관계' 등 수집…매달 천 원장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천용택씨가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은 정치인들의 사생활을 전담해서 캐는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정례적인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에 따르면 국정원은 1999년 8∼11월 천용택 당시 원장의 지시로 간부급 직원인 김모씨를 팀장으로, 7∼8명 규모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운영했다. 이 팀의 임무는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는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뒤를 집중적으로 캐서 매월 한차례 정례 보고를 하는 것이다.
TF팀은 우선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 등을 통해 각종 추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위 인사들을 선별한 뒤 이들 인사가 자주 찾는 고급 술집 등을 찾아내 지배인이나 여주인 등을 속칭 `망원'(협조자)으로 포섭했다. 이 팀은 망원들로부터 어떤 정치인이 누구와 함께 술집에 오는지, 여자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전해듣는 방식으로 한달에 10명 정도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 천 원장 등에게 정례보고를 했다. 천용택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지시로 TF팀이 구성됐고 이 팀으로부터 3차례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 팀은 김영삼 정부시절에 활동한 `미림' 팀처럼 한정식 등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주요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직접 엿듣는 방식의 정보수집은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이 팀은 천용택씨가 1999년 12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1997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삼성이 김대중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보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활동을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씨가 계속 원장으로 있었다면 문제의 태스크포스팀이 고급정보 수집을 위해 안기부 시절의 미림팀이 했던 방식의 직접 도청까지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YS 때도 도청…나도 피해자"> [연합뉴스 2005-12-12 21:26]
신건 전 국정원장 영장실질심사
신건 前원장 법정서 혐의 대부분 부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 희 기자=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감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건 전 국정원장은 12일 "YS(김영삼 전 대통령 영문 이니셜) 집권 당시 국정원에서 불법감청이 자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민정부 때 국내 주요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이 이뤄진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주요 인사들이 대상이었는지는 몰라도 도청이 이뤄졌다고 알고 있으며 잘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신씨는 "당시 국정원 8국(과학보안국)의 도청내용을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불법감청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검찰이 "YS-DJ(김대중 전 대통령 영문 이니셜) 정권교체기에 국내담당 차장을 역임했던 피고인이 당시 그런 사실을 알고도 왜 도청을 근절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하자 "정권 교체와 함께 미림팀(옛 안기부 도청조직)에 대한 인적 청산 등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폭적인 쇄신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씨는 또 "국정원 불법감청이 이종찬 전 원장이 국정원을 떠난 뒤 부활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느냐"고 검찰이 묻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누가 말해줬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3년 5월 이른바 한나라당 의원들의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신씨가 당시 신문조서에서 "휴대전화 감청장비 `카스'의 존재는 사실무근이며 부하 직원들도 모른다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신씨가 당시 진술과 달리 이날 피고인 신문 초반에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와 R2의 성능과 이름은 국정원장이었던 2002년 1월 8국장으로부터 장비가 폐기된다는 보고를 받을 때 처음 듣게 됐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3년 5월 조사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카스 장비를 2002년 1월 알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고, 신씨는 "2002년 조사 당시 카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언급할 부분이 못됐다고 봤다"며 `허위진술' 사실을 시인했다. 이밖에 신씨는 "실무부서의 단순 첩보는 국정원장까지 보고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받아 본 통신첩보 보고서에는 국내인 관련 감청자료로 볼 만한 부분도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미림팀' 배후는 김현철?... "나는 도청 피해자" 부인 [오마이뉴스 2005-07-26 18:28]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안기부(국정원의 전신) 내 특수조직으로 정·재계 인사들을 불법 도청해온 것으로 알려진 '미림'팀의 실제 배후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현철씨는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발행된 <시사저널>(823호)은 "전 국정원 직원인 김기삼(40)씨가 김영삼 정권 시절 소통령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김현철씨의 안기부 내 인맥이 불법 사조직 도청의 원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 원문 보기
김기삼씨는 안기부 불법 도청팀 미림의 실체를 처음으로 폭로했으며, 1994년부터 1년간 안기부 오정소 대공정책실장 밑에서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삼 "도청 내용 김현철씨에 보고"
김기삼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현철씨의 학교 동문인 오정소 대공정책실장이 미림이라는 특수 도청 조직을 꾸렸다"고 말했다. 미림팀은 정·관계 인사와 언론계 및 재계 인사들이 자주 가는 한정식집, 호텔, 술집 등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이나 주인을 협조자로 포섭해 활용했다는 것이다. 김기삼씨는 "공모 팀장이 매일 오전 오정소 대공정책실장에게 녹취록만 갖고 들어갔고, 테이프는 당연히 공 팀장이 따로 보관했을 것"이라며 "보고 라인은 오정소 실장을 거쳐 정형근 기획판단국장과 황창평 차장으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오 실장이) 다 읽어본 뒤 경미한 내용은 오 실장이 직접 파쇄기에 넣어 파기했지만 중요 내용은 이원종(전 청와대 정무수석)-김현철 라인으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박관용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질된 것은 동창생과 밥을 먹다가 '김현철이 청와대에 자기 사람을 심는 등 전횡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미림 보고서에 걸렸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전했다. 김씨는 '왜 오정소 대공정책실장이 미림팀을 운영했느냐'는 질문에 "당시 안기부 내에서 김현철씨와 절친한 인사가 오정소 실장이었다"며 "두 사람은 경복고에 이어 고려대 사학과까지 같이 나온 동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철측 "도청이라면 지긋지긋해" 하지만 김현철씨측은 <시사저널>에 보도된 김기삼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한 측근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민정부 시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김현철(거제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을 끼워맞추는 것은 너무나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특히 "김 소장도 관련 보도를 전해 듣고 '내가 도청과 테러의 피해자인데 왜 그런 것에 연루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며 "김 소장은 도청이라면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기삼씨가) 동문이다 뭐다 하면서 끼워 맞췄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현철씨가 "나도 도청 피해자다"고 주장한 것은 지난 96년 박경식 G클리닉원장이 김현철씨가 YTN 사장 인선건으로 전화하는 장면을 VTR로 녹화했다며 공개한 테이프를 말한다고 이 측근은 설명했다. 이 측근은 당시 박 원장이 공개한 VTR 테이프에 대해 "몰카"라고 표현했다.
곳곳에서 제기되는 도청 연루 의혹
김현철씨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보비리 청문회가 열렸던 97년 김현철씨가 도청 문제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97년 4월 25일자 <경향신문>은 "김현철씨의 최측근인 (주)심우 대표 박태중씨가 92년 대선 때 '나사본'의 선거자금을 대거 유용한 사실을 최근 김현철씨측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씨의 한 측근은 "김(현철)씨는 지난해부터 박씨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으며 한 때 김씨가 박씨의 집전화 내용을 도청하는 등 관계가 악화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철씨의 도청 활동을 김씨의 측근이 시인한 셈이다. 또 97년 12월에 발행된 <신동아>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핵심측근 H씨의 증언을 빌어 김현철씨의 도청 연루 의혹을 보도했다. <신동아>가 보도한 H씨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이(회창) 총재가 핵심참모로 삼을 만큼 강하게 도울 뜻을 확인한 서상목 백남치 황우려 박성범 김영일 정형근 의원 등을 이 집으로 불러 처음으로 일종의 회합을 가졌어. 그런데 그때 나눈 대화들이 몽땅 샌거야. 당시 상황으로는 도청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 … 특히 김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우리 대화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어. 현철씨는 참석자 가운데 친분 있는 일부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좀 더 있다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시죠. 뭘 벌써 이회창씨를 돕느라 서두르십니까'라고 충고했어. 정말 까무러칠 일이지. 도청 사실을 직감한 인사들 가운데 공안 출신인 모 의원은 얼굴이 사색이 됐고, 어떤 의원은 이후 핵심 몇인방 하는 그룹에서는 발을 빼기도 했어." 당시 <신동아>는 "H씨의 폭로가 하도 엄청난 내용이어서 당시 모임에 참석했다는 인사들을 상대로 추적작업을 벌였다"며 "취재결과 대부분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도청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경준 기자
"김현철씨 도청내용 보고받았다" [머니투데이 2005-12-14 14:30]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안기부로부터 도청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운영씨의 집에서 압수된 미림팀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에는 정·관·법조·재·학·언론계 인사 총 646명을 상대로 한 도청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1997년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관련 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키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국정원 도청·불법감청 관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7월 안기부 2차 미림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3년5개월 동안 1주일에 5개, 도합 1000여개에 이르는 도청테이프를 생산했다.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은 국장·차장 시절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직접 받아 안기부장 등에게 보고했으며, 현철씨는 김기섭 운영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보고받거나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원종 전 정무수석도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받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현철씨와 이원종 전 수석은 미림팀 도청자료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미림팀 도청 자료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지난 7월27일 검찰이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개는 1994년~1998년까지 정당대표와 전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등을 상대로 행해졌던 미림팀의 도청 결과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청이 이뤄진 곳에 참석한 인사는 총 646명으로, 정치인이 273명, 고위 공무원이 84명, 언론인이 75명, 재계 인사 57명, 법조계와 학계 인사가 각각 27명과 26명이었다. 도청 내용으로는 대통령 선거 동향 및 대책 등에 관련된 내용이 106건, 정당 활동 및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관련된 내용이 206건으로 정치권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검찰은 그러나 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도청자료의 공개와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약과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도청자료를 이용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안기부 불법 도청 행위로 취득한 결과물인 사정을 알면서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선례가 돼 향후 알권리를 이유로 도청 결과물 등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더라도 처벌이 곤란해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1997년 삼성그룹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 측이 40억~50억원을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제공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관련 인사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 사안의 성격상 고발이 이뤄진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할 사안으로, 고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개정(1997년11월) 이전의 행위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뇌물혐의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검사 상대 '떡값'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관련자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론냈다. 양영권기자
안기부 ''미림''의 실체와 목적은 [세계일보 2005-07-22 00:30]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가 비밀도청특수조직인 ‘미림’팀을 가동해 정·재계, 검찰, 언론계 유력인사들의 발언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MBC가 도청테이프 내용이 담긴 이른바 ‘X-파일’ 보도 여부를 놓고 내부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미림’팀의 실체는 그동안 이름조차 비밀이었을 정도로 베일에 싸여 있었던 만큼 향후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조직의 존재 여부 및 활동 내용, 그리고 연루자들이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림’팀의 실체와 도청 방법은=미림팀은 서기관급 팀장 1명과 사무관 1명, 6급 2명으로 구성돼 망원(일반인 정보협조자)들을 활용, 정계·재계·언론계 핵심 인사들이 찾는 술집과 밥집 등을 사전 확인한 뒤 ‘현장 도청’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미림팀의 도청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청와대 실세나 거물 정치인, 재벌 기업인 등의 단골 술집과 한정식집 등에 망원을 심어 예약정보를 입수한 뒤 미리 도청기를 설치하고 옆방에서 엿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조직에 관여했던 전직 안기부 직원은 21일 MBC와의 통화에서 “주로 조계사 부근 음식점과 여의도 근처에서 도청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도청 테이프는 80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림팀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부터 98년 2월까지 5년에 걸쳐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대통령 때도 활동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미림팀의 도청 내용은 안기부 내에서도 안기부장과 국내정보담당이던 1차장 등 핵심 수뇌부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안기부 1국장(93∼94년)과 1차장(95년)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1일 미림팀의 존재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DJ 정권은 오만 것들을 조사해서 모두 폭로했는데 그런 조직의 존재를 덮어 두었겠느냐? 그런 조직은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들이 충성 차원에서 (도청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테이프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선조직이 가동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어떤 목적으로 도청했나=안기부 도청 업무에 깊이 관여한 한 인사는 “미림팀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늘 정국을 뒤집을 만한 굵직굵직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안기부 도청 업무에 밝은 인사들은 당시 정권 실세 주변과 김대중(DJ)씨 등 야당 거물인사 주변의 동향 파악을 통한 ‘정권 안보’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YS 정권 시절 전격 경질되거나 갑자기 사정당국의 그물망에 걸려 낙마한 인사들은 대부분 미림팀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기부 수뇌부가 청와대에 갖고 들어가려면 새벽에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다”면서 “대선 시기에는 대선후보, 그 주변 인사와 기업인과의 만남이 중점 도청됐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일부 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청으로 얻은 핵심 정보 사항이 당시 청와대 실세에게 보고됐고,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자료로 활용됐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금은 일절 불법적인 감청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은 통화에 어떤 불안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현재 감청 상황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국한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준수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합법적인 감청업무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영대 기자
<안기부 X파일 파문>시한폭탄 ‘국사모’ [문화일보 2005-07-29 13:14]
(::“국정원 부당인사” 법정투쟁…공씨·임씨 ‘복직’ 승소판 결::)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 출신자들이 재 직 시절 받은 인사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다시 한번 관 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X파일 유출 가담자인 공운영씨와 임모씨 도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바 있어 X파일 유출이 이들의 구원(舊怨)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고 분석하는 이 들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직 제개편과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이사관 및 부이사관급 29명을 포함, 5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대량 감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자료를 갖고 나온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이 자료가 민간인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 교량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씨의 동료 임모씨도 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직권면직 됐다. 이런 인사조치는 공씨와 임씨가 2002년 서울행정법원에 낸 면직 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대통령 결재조차 거치지 않은 처분’이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불법성이 확인됐다. 실제로 공씨는 최근 자해소동을 벌이기 전에 작성한 자술서에서 “김대 중(DJ)정권으로 바뀐 뒤 쫓겨나온 게 서러워서…”라며 정권 교 체직후 이뤄진 부당해고가 도청자료 유출의 한 원인이었음을 부인 하지 않았다. 공씨 등 강제 해직자들은 직권면직 되자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 (국사모)’을 결성, 장기간의 법적 투쟁을 통해 국정원의 인사조 치에 반발했다. 국사모는 현재 서울 양재동에 별도 사무실을 운 영하고 있다. 법원이 국사모의 주장을 처음 받아들인 건 2003년 8월 국정원 2~3급 간부 21명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 분취소 소송에서다. 법원은 당시 해직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물론 이들의 송사는 대량해고 사 태가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씨와 함께 승소한 뒤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임씨는 28일 “국정 원 복직 후 면직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위법한 계급정년 처리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이 무효가 된 직권면직 기간 4년을 산입하지 않은 채 임씨의 계급정년을 계산해 퇴직예정자에게 공 로연수파견근무 명령을 내리는 등 복직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가 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밖에 국사모 회원들이 직권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 등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현미기자
이만섭,"큰 식당은 전부 도청장치 있었다" [노컷뉴스 2005-07-25 10:00]
이만섭 前 국회의장이 25일 "큰 식당에는 도청장치가 돼있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전 의장은 25일 CBS '뉴스레이다 초대석'에 출연해 "일반 큰 식당에 가면 전부 도청장치가 돼 있었다"며 "(도청을 피하기 위해) 무교동이나 을지로 000곰탕집이나 안동 국수집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 도청 못할 데를 다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이만섭 의원이 (식당에)오셨다는 것을 (안기부에)연락안할 수 없어 연락했다'고 나에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밝힌 뒤 "(왔다는 연락이) 안기부에 들어가면 안기부가 (식당에) 나와서 전부 도청장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또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식당 테이블 밑에 (도청장치가) 있나 없나 보고 그랬다"면서 "(사정이 이러니 큰 식당에는) 아예 가지를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집에서 전화받을 때도 도청하는 줄 알고 '이 나쁜 놈들, 도청하고 있지!'하고 소리지르면서 전화하고는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홍석현 주미대사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도청때문에 그만 두었는데 외교관계를 핑계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전 의장 인터뷰 전문이다. 2005년7월25일(월)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매주 월~토08:00~08:20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 이만섭 전 국회의장) 안기부의 불법 도청 파문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하루 빨리 파문을 수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텐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듣기 (대담 전문)
◇ 민경중 / 진행:
이만섭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불법 도청 말이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도 정치를 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만섭 / 전 국회의장 :
지금 국민들은 말이죠...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하고 큰 충격을 받고 살맛을 잃었다구요... 나 자신도 신문사 사장 누구는 어느 후보를 밀고 누구는 어느 후보를 밀고 하는 것은 그 때 다 알려졌지만 그러나 신문사 사장이 직접 돈을 들고 백화점 주차장에 가서 돈을 전달하고... 난 이것은 큰 충격을 받았다구요... 내가 말문이 열리지 않아요... 사실 기독교 방송이 워낙 공정하고 그래서 내가 나라 걱정하는 의미에서 나왔지만 나 자신도 가슴이 답답하다구요...
◇ 민경중 / 진행:
과거에 언론인 생활도 하셨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박정희 정권때는 옥고도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이만섭 의장께서 보시기에 이게 언론 정도는 고사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이만섭 / 전 국회의장 :
나는 언론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여야, 언론... 모두가 깊이 반성을 해야해요... 깊이 반성하고 이것을 계기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야해요... 언론도 대선 때 누구를 지지한다 하면 신문 사설에 당당하게 태도만 밝히면 돼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기사를 완전히 객관성을 잃고 노골적인 편파보도를 막 올리더라구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고쳐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사 사주나 언론인 간부나 자기가 나라를 위해 나는 정치를 하고 싶다 하면 당당하게 나와서 정치를 해야 해요... 왜 신문사에 있으면서 그럽니까? 1963년에 처음에는 서슬이 퍼럴 때 내가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고 바르게 글을 쓰고 하다가 육본형무소에 석달 있었지만 만나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8년만 하면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내가 신문기자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 신문기자는 공정해야지, 중립을 지켜야지...
그런데 내가 마음이 기울어지면 이건 언론에 대한 모독이다 해서 고민하다가 1963년 추석날 다음에 내가 그 때 박정희 최고위 의장을 만나서 내가 손을 잡은 거예요... 마음이 기울어질 때에는 딱 그만둬야 해요.. 그리고 차라리 정치를 하라구요. 왜 사장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또 신문사 간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왜 그쪽 심부름 하고 언론의 권위도 생각하고 언론의 자존심도 생각해야지... 중앙일보 홍사장도 그래요... 그 중앙일보에 있는 양심적인 기자들의 자존심도 생각을 해주고 신문사의 체통도 지켜야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중앙일보 뿐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기 전에는 말 안할 작정인데 우리나라의 큰 신문들이 선거때마다 노골적이고 원시적이고 정말 개탄스러운 기사들이 많았다구요... 다 반성을 해야 해요... 반성하고 진상 빨리 밝히고 수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줘야 해요... 국민들이 살맛이 없다구요...
◇ 민경중 / 진행:
홍석현 주미대사 결국은 언론사 사주를 그만두고 워싱턴에 가있어요.. 거취문제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 이만섭 / 전 국회의장 :
오래 이야기 할 것 있나요?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즉각 사퇴해야죠... 지금 미국워싱턴 DC가 일요일 저녁입니까? 월요일에 태도를 표명한다는데.. 오늘 청와대 회의를 한다는데... 이거 뭐 오래 회의할 것도 없어요.... 시간 끌 것도 없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즉각 사퇴해야해요... 본인이 아마 현명해서 판단할거예요... 빨리 해야해요 오늘 내로... 그리고 대사라는 게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해야 한다... 상대국과의 관례라니 미국과의 관계 얘긴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도청사건으로 그만두는데 자꾸 그것을 핑계대면 안돼요... 즉각 그만두고 그다음 대리가 가던지 대사 임명 될 때까지는 공사가 책임을 지든지 빨리 빨리 일을 해야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지금 일을 합니까? 빨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만둬야해요...
◇ 민경중 / 진행: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이라든가 삼성그룹이 돈줄역할을 했단말이에요...지금 이건희 회장이 직접 개입한 흔적이 여러군데서 드러나고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만섭 / 전 국회의장 :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세풍 조사 때 다 짐작이 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째는 이제 진상을 밝혀야해요... 물론 불법도청한 것을 보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벌률적 해석도 있고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어차피 진실이 규명돼야하고 또 어차피 신문과 방송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공개하는 게 위법이다 아니다 따질 단계는 지났다구요... 그리고 지금 검찰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양심있는 언론인들이 빨리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지고 도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모두가 반성하고 수습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교체할 것은 빨리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민경중 / 진행:
지금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곳에 안기부가 이른바 망원을 심어서 모든 얘기를 엿들었잖아요... 정치인들에 대한 그와같은 불법 도청행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만섭 의장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섬뜩하겠어요...
◆ 이만섭 / 전 국회의장 :
아니지... 내가 6대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 내가 3선 개헌 반대하고 중앙정보부의 김형욱 부장 물러가라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 때는 내가 한번 목숨을 걸고 붙었지만 그 후부터 큰 식당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를 다녔냐면 무교나 을지로에 하동관 곰탕집이나 안동 국수집이나 사람들 많이 있는 도청 못할 데를 다니지, 일반 큰 식당에 가면 전부 도청 장치가 돼있다구요... 그리고 식당 종업원들이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만섭 의원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연락안할 수 없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했다고 사전에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안기부에 들어가서 안기부에서 나와서 전부 도청장치를 하는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먹을 때 식당 테이블 밑에 있나 없나 보고 그랬다구요... 그러나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가죠... 집에는 물론 다 도청이고... 그래서 난 집에서 전화받을 때 도청하는 줄 알고 “이 나쁜놈들 도청하고 있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야... 14대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때 내가 국회의장이에요... 그것은 불법도청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절대로 사생활 침범을 하거나 인권탄압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불법도청을 못하게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후에도 도청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끝으로 한말씀만 더하죠...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양심적인 언론인 양심적인 젊은 정치인이 나라를 지켜주길 바랄뿐이에요... 지금은 네탓공방 정치공방을 할 때가 아니고 여야 정치권과 언론 모두가 반성할 때라 그말이에요... 진행 : 민경중 앵커
다른 도청조직도 있었다 [조선일보 2005-07-25 05:07]
국정원 관련인사 "대공정책실서 현안별로 여러개 운영"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가 비밀도청조직 ‘미림’을 운영한 것 외에도 현안별 태스크포스팀 성격의 특수조직을 만들어 유력인사를 도청해왔다고 23일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 도청팀은 대공정책실(이하 대정실) 산하 ‘○○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3, 4명씩 팀을 이뤄 ‘도청(盜聽)공작’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련 인사 A씨는 “YS 정부 중반 이후 ‘미림공작’의 대상이 되는 호텔·룸살롱·요정·한정식집 등이 너무 많아져 ‘미림팀’만으로 감당하기가 역부족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과에 특수도청팀을 여러 개 운영했지만 몇 개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기부의 도·감청 업무에 정통한 B씨도 “전화 도·감청을 하려면 8국을 움직여야 하고 전화국의 협조도 받아야 하므로 (도청 여부를) 아는 사람이 많아져, 간단한 도청기만으로 가능한 현장 도청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미림은 주로 거물 정치인 주변을 맡고 다른 조직은 현안별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B씨에 따르면 ‘현장 도청’은 녹음기능까지 있는 도청기를 탁자나 식탁아래 설치했다가 수거하는 방식과, 도청기만 설치하고 옆방에서 녹음하거나, 녹음하면서 중계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한다. 술자리 식사자리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방식은 ‘미림’과 비슷해, ‘단골’손님이 된 뒤 종업원들의 협조하에 도청을 하고 도청기를 수거해왔다고 한다.
특히 ’○○과 도청팀은 유력인사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도찰(盜撮)까지 해와, 녹취록에 첨부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복수의 옛 국정원 인사들이 증언했다. MBC(문화방송)가 보도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 대선자금 지원 논의 대화’를 도청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미림 요원 C씨가 취재과정에서 “테이프를 듣기 전에는 알 수 없다”며 “반드시 내가 했다고 보지 말라”고 말한 것도 다른 도청조직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1998년 DJ 정권으로 바뀐 뒤 C씨가 가지고 나갔던 ‘군용 더플백 2개’ 분량의 도청테이프(8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는 ‘미림’뿐만 아니라 ○○과의 태스크포스팀이 생산한 도청테이프도 포함돼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진동기자
안기부 출신의원 미림팀 몰랐나 모른체 했나 [세계일보 2005-07-27 20:36]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X파일’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 고위간부 출신인 여야 의원들과 미림팀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이강래 의원은 김대중(DJ) 정권 안기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김영삼(YS) 정권 시절 핵심 간부 라인을 거쳤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미림팀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DJ 정권 초대 안기부 기조실장인 이 의원은 재직시설(1998년 3월∼98년 5월) 안기부 개혁을 주도했다. 후임 기조실장을 맡은 문 의장(98년 5월∼99년 6월)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안기부 내 구 여권 세력을 솎아내는 작업을 계속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와 관련, “두 사람이 DJ 정권의 안기부 개혁을 주도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YS 시절 안기부의 도청 실태와 미림팀에 대해 적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운영씨 등 미림팀원들이 해직된 시점이 이들 기조실장 재임 시절이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문 의장과 이 의원은 ‘미림팀’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일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림팀 해체 등에 대해 “과거 정보기관 근무 시절 일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미림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이 94년 당시 안기부 기획판단국장(1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미림팀 재건과 활동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김기삼씨 등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미림팀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정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조직은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X파일에 대한 특검이 이뤄진다면 세 의원이 참고인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동진 기자
국정원, 권력위한 '사설정보원' 노릇? [조선일보 2005-08-08 05:13]
권력실세와 '검은 커넥션'…정치사찰에 초점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지난 5일 국가정보원의 ‘도청 고백(?)’은 국가 안보와 국가 간 정보전쟁에서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정보기관이 정권안보에 눈이 멀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과거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의 촉수가 정치인 동향 등 ‘정치사찰’에 모아져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야당 정치인이나 재계, 언론계 유력 인사들의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 같은 정보를 극소수 권력실세에게 전달함으로써 기관으로서의 파워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1994년 미림팀 재건과 관련, “오정소 전 안기부 국장이 재결성을 지시했다”면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인 이원종씨와 YS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이 수집한 도청정보가 현철씨에게 사적(私的) 라인으로 보고됐다는 것은 당시에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DJ정부에서도 국정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들과 ‘대통령의 아들들’ 간 사적 라인의 일단이 ‘이용호 게이트’ 등의 검찰 및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번에 인적 수단을 통한 정보보다는 손쉬운 도·감청 정보에 의존해왔다는 치부도 드러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5일 “직원들이 ‘정확한 정보는 그런 데(도·감청)서 나온다’고 생각, 그런(도청) 작업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며 “이런 점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도청작업이 갑자기 중단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정보를 수집하려다 보니 ‘도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정원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역력하다. 국정원의 간부들은 극소수 권력 실세에게 이 같은 도청 정보를 제공,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출세를 위한 무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정보기관의 정치사찰 밑바탕에는 권력자와 정보기관 간부들 간의 ‘불법적 야합’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미림팀장인 공운영씨 같은 일부 실무자들은 이 같은 정보를 ‘장사’ 밑천으로까지 삼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은 물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까지도 속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재직 중 업무에 대한 비밀 유지를 명분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때문에 국정원은 도청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밝혔으면서도 누구의 지시로, 누가 도청했으며, 누가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국정원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정권 바뀌면 점령군이 접수 [동아일보 2005-08-10 04:37] [동아일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도청 파문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개혁과 개편론이 난무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조직과 역할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조직과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순한 외과적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자르기, 편 가르기, 줄대기=여권의 한 관계자는 9일 “김영삼(金泳三) 정부 이후 국정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은 인사(人事) 때문에 복마전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안기부 인사가 YS의 차남 현철(賢哲) 씨 등 몇몇 권력 실세들에 의해 좌우되면서 이들에 대한 충성 경쟁과 줄 대기가 시작됐다는 것. 국정원은 1961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지원 아래 중앙정보부로 출발한 이후 그동안 27명(김승규·金昇圭 현 원장 포함)의 조직 수장이 임명됐다. 그러나 내부 승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당연시됐던 것. 이렇게 임명된 수장들은 대부분 정권 실세의 사적인 정보기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정원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내부 직원 인사도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출신 지역이나 실세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내부적으로 곪던 파행 인사 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온 것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초기. 50년 만의 정권 교체의 여파가 국정원에도 그대로 몰아닥쳤다.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뤄지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능력이나 평가와는 무관하게 권력 실세와 친한 또 다른 지역 출신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조직이 요동쳤다. 이번 안기부 도청 테이프 유출 사건의 중심에도 당시 직권 면직된 직원들이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요직을 장악한 외부 인사들의 조직 흔들기가 계속됐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앞세운 ‘사람 자르기’와 ‘조직 뜯어 붙이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고질화된 신분 불안=국정원직원법상 국정원장은 직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 임면권뿐 아니라 1급 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전보나 휴직 복직도 모두 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특히 직권면직 조항(제21조)을 보면 ‘근무태도 불량,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 모호한 기준으로도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직제나 정원 개폐, 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요원들을 한순간에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그나마 살아남은 직원들은 군인처럼 ‘계급정년’에 시달려야 한다. 이 같은 규정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대파’나 ‘비주류’ 직원들을 숙청하는 데 이용된다. 이로 인해 국정원은 원장과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직원들만 요직을 차지하게 돼 결국 ‘정권의 사조직’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조용우 기자
"'미림팀' 외에도 미행.감시 담당 '미감팀' 있었다" [프레시안] 2005-10-05 19:10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옛 안기부 시절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외에 미행과 감시를 전담하는 '미감팀'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부 시절 '미림팀' 외에 미행.감시 전담 '미감팀' 있었다" <시민의 신문>은 5일자 인터넷판 보도에서 '현역 야당 A의원'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과 민주인사 등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를 담당하던 '미감팀'이라는 비밀조직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시민의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A의원이 "1994년 당시 나는 안기부 파견검사로 근무하며, 국제마피아 소탕 등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당시 안기부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식당 테이블 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미림팀'과 미행과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미감팀'을 운영했다"고 말했다는 것. A의원의 발언 시점은 'X 파일'이 공개돼 '미림팀'의 존재가 알려져 정치권이 시끄럽던 시점으로 <시민의 신문>은 "당시 A의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했던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A의원은 경력 등을 미뤄 볼 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신문>은 그 뒤 안기부 시절 제1차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확인 취재를 했으나 정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만약 불법 미행 감시를 했다면 DJ 시절(국정원 시절)에 했을 것"이라며 "간첩에 대한 미행과 감시는 국정원이 당연히 해야하는 일로, 그러한 일은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그러나 "'미감팀'이 정치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간첩 대상(용의자)에 포함돼 안기부의 미행을 받았다면 불법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안기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직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전담 ‘8국’ 국정원서도 기피부서 [경향신문 2005-11-16 20:18]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행태가 속속 밝혀지면서 일선에서 직접 도청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의 근무 행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동원·신건 국정원장 때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도청을 직접 담당했던 직원들은 8국(과학보안국)장 김모·곽모씨, 운영단장, 종합운영과장, 국내수집과장, R2 수집팀장, 일반 팀원 등 수십명에 이른다. 카스(CAS·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운영했던 6국 직원들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32명으로 구성된 R2 수집팀은 2개팀으로 나뉘어 1팀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되는 강행군에 동원됐다. 밤낮 없이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8국은 국정원 내에서도 기피부서였다. 이 부서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했고, 하는 일이 불법이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하소연조차 못하는 처지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김은성 전 차장은 법정에서 “8국은 국정원 내부에서 3D 부서로 불렸으며, 팀원들은 귓병이 자주 걸려 ‘귀때기’라고 불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을 ‘도청 공모범’이라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무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전화 통화를 엿듣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하기 싫지만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선근형기자
정형근 의원 "모르는 일"…국정원 "자체조사 후 알려주겠다"
<시민의 신문>은 이어 국정원 진실위원회 민간측 간사인 안병욱 교수에게 사실 확인을 구했으나, 안 교수는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미행 감시 등과 관련한 내용은 국정원 진실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국정원 관계자도 "(미감팀 운영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시민의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감팀 운영에 대한 증언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며 "국정원 내부 자체 조사를 한 후 미감팀 운영에 대한 사실 여부를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시민의 신문>은 보도했다. <시민의 신문>은 또한 '안기부의 미행을 받아 본 경험자'의 말을 인용해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감시 미행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두룩할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감시 미행을 받아서 자신의 은신처가 드러나 구속된 경우가 많다"고 '미감팀'의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따라서 미감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도청'에 대한 논란에 이어 '미행과 감시'를 통한 정치사찰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의원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재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이어서 <프레시안>은 이같은 사실을 홍 의원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 했다.
김하영/기자
'DJ시절 도청' 자술서 받으며 국정원장이 신분보장 약속 [조선일보 2005-09-29 09:29] “수사과정 선처… 승진기회도 주겠다” [조선일보 황대진, 금원섭 기자]
김대중(金大中·DJ) 정부 시절 불법도청 행위에 관여한 직원들이 범죄를 시인하는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에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이 “문제가 생겨도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승진 기회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정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앞둔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이 직접 ‘신분보장’은 물론 ‘승진’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자술서 제출을 권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정원 관계자는 “김 원장이 검찰 수사를 앞둔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분 보장, 승진 불이익 배제 등을 약속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김 원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9월 초부터 DJ정부 시절 도청과 관련이 있는 직원 20여명에게 “진실을 숨김없이 고백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자술서를 쓰라”고 직원들을 설득했다. 직원들은 당초 이를 거부하다 신분 보장 약속을 받은 뒤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술서를 쓴 직원 중에는 2002년 대선 전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도청 자료”라며 폭로한 30여 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계된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들의 자술서를 바탕으로 국정원 국장급 간부 1~2명으로부터 “불법 도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주 초쯤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제전화는 물론, 팩스까지 불법도청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DJ 정부 첫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李鍾贊)씨는 “1999년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던 문모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국정원이 감청했다”며 “그 테이프가 남아 있다가 최근 검찰에 압수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대진기자 금원섭기자
"한번 도청대상 오르면 끝까지 도청" [머니투데이 2005-11-16 17:03]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통화를 도청하기 위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에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하면 이 번호를 지우지 않고 장비를 폐기할 때까지 도청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임 전 원장 임기 초기에 국정원은 R2 장비에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시작, 임 전 원장 임기때 주요 인사 1800여명의 전화번호가 거의 다 입력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R2가 폐기될때까지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화, 박지원 전 청와대 수석과 박준영 당시 국정홍보처장의 통화를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현재 구속된 임 전 원장을 상대로 도청 대상이 된 인사들의 선정 기준을 조사중이다. R2는 신 전 원장이 국정원 차장을 지내던 시절인 1998년5월 1세트가 자체 제작됐으며, 임 전 원장이 취임(1999년12월)하기 직전인 1999년9월 5세트가 추가로 제작됐다. 이를 통하면 실시간으로 최대 3600회선까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국정원은 처음에는 R2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하다 감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요 인사의 미리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고 이들 전화번호로 통화가 시작되면 R2모이터에 빨간 색으로 표시되는 기능을 이용해 감청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R2에 입력된 전화번호의 통화는 국정원 R2수집팀에 의해 실시간 도청됐으며, 해당 인사가 이후 중요도가 적어졌다고 해서 전화번호가 도청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없이 고정됐다. 또 녹음 시설도 갖춰져 특정 통화에 대한 녹음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신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전임인 임 전 원장 시절 입력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도청 대상과 도청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2002년3월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장비 국회 보고의무 신설돼 시행되기 직전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 양영권 기자
뉴스 :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이 통신 감청을 점차 늘리는 가운데 유선전화보다 인터넷의 이메일, 카페의 비공개게시판 등에 대한 감청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부는 2007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
국정원, 유선전화보다 이메일, 카페 글 감청 더 많아 [아시아경제] 2007년 09월 15일(토) 오전 11:23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이 통신 감청을 점차 늘리는 가운데 유선전화보다 인터넷의 이메일, 카페의 비공개게시판 등에 대한 감청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2007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유무선통신사업자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또는 국가안보목적으로 협조한 감청 문서건수는 623건으로 작년 상반기 528건에 비해 18%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만 증가해 작년 상반기 424건에서 555건으로 30.9% 증가했다. 반면, 검찰은 25건에서 18건으로, 경찰은 55건에서 39건으로 군수사기관은 24건에서 11건으로 모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한 일반감청은 618건으로 작년 상반기 526건보다 17.7% 증가했다. 감청을 먼저하고 36시간내 법원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긴급감청은 2건에서 5건으로 늘었다. 매체별로는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발췌해 채록하는 인터넷 등의 협조건수는 320건으로 전년 상반기 203건보다 57.6%나 증가했다. 인터넷의 주된 감청대상은 통화내용과 전자우편이나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이다. 메신저 감청의 경우 기술적 문제 등으로 감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선전화는 303건으로 전년 상반기 325건보다 6.8% 감소했다. 문자 메시지를 조회하는 이동전화는 한 건도 없었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으로는 9만2735건으로, 전년 동기의 7만2022건보다 대비 28.8% 증가했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22만9534건으로, 전년 동기 15만6056건보다 47.1%가 증가했다.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 수는 569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5605건) 대비 1.6%가 증가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 번호수는 10.6건에서 9.14건으로 감소했다.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화 번호수는 5473건에서 5605건으로 문서건수는 424건에서 555건으로 늘었다. 정통부는 "국정원,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서 첨단화ㆍ과학화되어 가는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수사를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어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통신비밀을 제공한 사업자는 기간통신 64개 , 별정통신 22개, 부가통신 54개 등 총 140개 업체라고 정통부는 전했다.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 가운데 핫메일(MS), 야후 등은 감청에 협조했다. 반면 지메일을 사용하는 구글은 본사와 서버관리를 미국에서 관리해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아 협조되지 않았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한 장에 여러 통신사업자가 협조업체로 기재된 경우가 있다"며 "통신업체로부터 협조건수를 집계해 발표하는 문서건수는 법원이 실제 발부한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통신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감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한편, 개인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고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1년간 보관토록 했다. 또한 통신사업자에게 감청협조 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면서 비용보전을 국가가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시민 인권단체 반발로 국회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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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S.American / 백악관과 CIA 그리고 FBI의 x 파일에 대한 근거와 관련 뉴스 기사들 중에서 :
공소시효 외국사례－獨 ‘반인륜 계획살인’ 시효없애 [경향신문 2005-08-16 18:39]
해외에서의 공소시효 배제는 대개 ‘부끄러운 과거’에서 연유한다. 독일은 1979년 형법을 개정, 일부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앴다. 종족살인, 민족살인, 대량살인과 비윤리적 계획살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독일은 이보다 앞선 65년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가 69년에는 형법을 바꿔 모살죄(계획된 살인죄)·반인도 범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결국 79년의 형법 개정은 ‘과거사’인 나치 범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공소시효 배제의 귀결인 셈이다. 이같은 흐름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활발하다. 68년 11월 유엔 총회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할 정도로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법으로 응징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은 반인도적 범죄로 2차대전 전범자를 처벌한 뉘른베르크 협정을 준용토록 한다. ▲인종말살 ▲노예화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박해 ▲민간인 대량 살해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우리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따라서 반인도적 범죄 등은 국내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의 대체적 견해다. 국제사회에선 뉘른베르크 협정에 빠진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등의 범죄행위도 시효를 두지 말자는 주장이 강하다. 93년 빈 세계인권선언은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자를 불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권선언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기보다는 ‘선언’적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해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학자들의 시각이다. 김용석기자
"도청자, 고문자, 증언 이유로 면책 안돼"-펠로시 의장 [뉴시스] 2009년 02월 27일(금) 오전 02:02 【워싱턴=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은 26일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고문과 불법 도청 등 범법자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증언하는 이유 때문에 면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이 같은 지적은 부시 행정부 당시 포로들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거나 미국민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없는 도청을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행정부가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언급을 일축한 것으로 앞으로 단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펠로시 의장은 자신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지지하며, 이에 대한 어떤 계획도 이들에 대한 기소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페트릭 리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포로 고문과 불법 도청에 대한 패널을 구성,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제하고 "내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면책 논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여기서 논의되는 것 중에 우려되는 것은 법무부가 정치 환경에 휘말리는 것이다"고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올 여름쯤 감사원 쪽에서 영장없는 도청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고 말하고 "그 때가 되면 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법적 측면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포로 고문과 영장없는 도청에 대해서 지난 9·11사건 조사위원회나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위원회와 같은 차원의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면서 당시처럼 증언대에 나서 사실을 밝히는 소환자에 대해 면책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었다.
의회 일각에서는 증언자들에 대해 면책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증언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직 검사인 셀던 화이트하우스 의원(민주, 로드아일랜드주)은 사안에 따라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세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국에서는 고문이 자행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지난 24일 의회 첫 연설에서도 같은 선언을 한 바 있으나 이전 행정부에서 이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단죄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한 바 없다. 최철호 특파원
의사와 고문자 500년간 동업했다 ‘고문에 가담한 의사들’ 번역한 이화영 교수
김양중 기자 » 이화영(사진)
‘인권 의학’ 한국에 첫 소개
“고문 피해자 치유센터 절실”
2004년 5월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미군 교도소에서 미군에게 학대받고 고문당한 이라크 포로들의 비참한 모습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쟁 포로의 아픔을 치료하고 고문·학대로부터 이들을 지켜야 할 의사가 오히려 고문을 도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스티븐 마일스 미네소타 의대 교수가 이를 책으로 써서 폭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인권 의학’을 가르치는 이화영(사진) 연세대 의대 외래교수가 최근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해 <배반당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백산서당)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의사가 고문에 가담했다니까 잘 믿어지지 않죠? 고문의 역사를 보면 의사는 고문 피해자가 고문 동안 숨지지 않도록 도왔고, 고문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고, 고문받다 숨지면 고문 증거가 될 만한 기록을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이나 독재의 역사에서 적어도 지난 500년 동안 의사와 고문자는 동업자였다고 저자는 고발한다. 독재와 전쟁에 반대한 많은 이들이 고문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20~50%가 고문을 당하는 동안 의사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는 기록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권 유린과 의사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기록을 보면, 미군의 의사들은 최근까지도 가혹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돕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고문에 가담하도록 압박받는 의사들을 ‘위험에 놓인 의사들’이라고 저자는 부른다. 이 교수는 ‘아픈 사람들은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의료 현장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가르치는 인권 의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다. 2007년 연세대 의대에서 강의를 시작해 내년엔 아주대 의대에서도 강의한다. 치료로부터 소외돼 있거나 그들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상처가 커지는 이들, 곧 고문·가정폭력·성폭력의 피해자, 자살자 가족, 이주 노동자, 새터민, 결혼 이주 여성 등을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를 가르친다. 이교수는 “미국 등 전세계 70여 나라에 고문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가 있다”며 “하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치유센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관심조차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가 인권 피해자들의 치유와 의료 활동가들의 훈련 등을 위한 치유센터 건립에 힘쓰는 이유다. 1983년 이화여대 의대를 나와 종양내과 전문의로 국립암센터 등에서 일하다 미국 조지메이슨대에서 국제분쟁을 연구한 그는 “단순한 질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의 인권을 보살피는 방법을 배우는 일은 병원의 전공의 및 직원들, 교수, 의대생 등 치료에 관련된 모두에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고문 정보 이용은 고문 가담 행위"<英하원> 2009년 08월 09일 (일) 08:42 연합뉴스
(런던 AP.AFP=연합뉴스) 영국 의회는 9일 자국 정부에 고문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고문 행위에 가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의 경고를 보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가 고문을 막고 고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 법률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영국 정보당국이 파키스탄 등 동맹국에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행위를 묵인해 사실상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나왔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파키스탄 정보당국의 취조 관행은 크게 우려된다"며 "우리는 영국이 파키스탄 정보당국과 맺은 관계의 성격 때문에 고문 행위의 공모자가 돼버렸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이 해외 동맹국들에 고문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 데이비드 밀리반드 외무장관은 영국이 고문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테러 용의자들이 다른 정부들로부터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밀리반드는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이날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서 "부당한 처우의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서의 작전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모든 위험을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양 소재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 미군이 테러 용의자들을 송환하거나 신문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서 테러 용의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장담했지만 지난해 2월 미국 측이 입장을 번복하고 2002년 테러 용의자들을 이 섬에서 관타나모 미군 기지와 모로코로 송환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으로 영국 정부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고,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거쳐 가는 미군 군용기들과 전투함들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 정부에 2002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영국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美법원,"비밀 도청 진상 설명하라"
"부시 대통령에게 정보감시 법원 해체 제안할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미국민들에 대해 법원 의 허가없이 취해진 비밀 도청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밀 도청 영장 발부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A)이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진상을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FISA의 콜린 칼라-코텔리 법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 조치와 관련, 동료 판사들을 위해 국가안보국(NSA)및 법무부 고위 관리들이 비공개 브리핑을 갖도록 주선중이며,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비밀 도청 허용의 적법성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임스 로버트슨 판사가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에 항의, 지난 19일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아직 법원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없으나 이 법원의 한 판사는 부시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자신이 비밀 도청을 허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판사들이 FISA의 해체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포스트는 전했다.
지난 1970년대 발족한 FISA는 미국내 간첩및 테러 용의자 비밀 감시 활동에 대해 영장 발급을 통한 인가권을 행사해왔다. 로버트슨 판사를 비롯한 FISA의 일부 판사들은 특히 비밀 도청으로 수집된 정보가 자칫 비밀 도청 영장 발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포스트는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FISA 판사들이 안보 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보고 법무부에 과거 비밀 도청이 불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슨 판사는 FISA 판사직에서는 사임했지만 연방법원 판사직은 유지하고 있으며 FISA내 다른 판사들의 추가 사임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CIA, 20여 개국 테러 정보센터 [중앙일보 2005-11-19 05:25:07]
[중앙일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중동과 유럽, 아시아 등지의 20여개국에 '비밀 대테러리스트 정보센터(CTIC)'를 설립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CTIC는 테러 용의자나 테러조직의 추적과 체포 과정에서 미국과 외국의 정보관리들이 공조하기 위해 설립됐다. 신문은 CIA가 CTIC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했으며 고급 정보기술까지 제공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앞서 자신들이 폭로했던 CIA 해외 비밀수감 시설과 CTIC는 별개의 기구라고 밝혔다.
"클린턴은 수치스런 비밀로 가득"
[조선일보 2005-10-08 03:02:46] 전 FBI국장, 자서전서 주장
[조선일보 최우석 기자] 루이스 프리(Freeh) 전(前)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곧 출간될 자서전 ‘나의 FBI’에서 자신을 임명한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터지기만 기다리는 수치스런 비밀로 가득 찬” 인물로 표현했다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프리 전 국장은 클린턴과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과 관련, 르윈스키의 옷에 묻은 정액 얼룩과 클린턴 대통령의 DNA를 비교하기 위해 FBI는, 공식 만찬장에서 잠시 화장실로 가는 척하고 옆 방으로 간 클린턴으로부터 극도의 보안 속에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린턴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왕세제에게 미국인 19명이 숨진 1996년 코바 타워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을 미국이 직접 조사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대신 자신의 대통령 도서관 건립 기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비난했다.
"영장없는 압수수색 클린턴·카터도 승인” [세계일보 2005-12-22 20:09]
미국 상원은 21일 애국법의 시효를 6개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돼 폐기될 운명이었던 애국법이 당분간 존속하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향후 6개월 동안 문제 조항 개정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꼭 필요한 애국법의 시효가 연장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부시 대통령은 “애국법을 존속시켜준 상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2001년 9·11 이후 처음 통과된 애국법은 연방정부에 비밀조사와 사적인 기록 획득,
전화도청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법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었다고 드러지리포트가 22일 보도했다. 드러지 리포트에 따르면 1995년 2월 9일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은 법무장관에게 법원의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법무차관이었던 제이미 고어릭은 외국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영장 없는 수색을 승인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당시 행정부는 믿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원칙에 따라 정부당국에 의한 다른 비밀수색도 통용됐다고 전한 드러지 리포트는 카터 전 대통령도 1979년 5월 법무장관에게 영장 없이 해외첩보를 획득하기 위한 전자감시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었다고 덧붙였다.
FBI 민간단체 사찰활동 드러나 [한겨레 2005-12-21 18:39]
미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환경운동, 동물학대반대, 기근구호활동 등 민간단체활동에 대해
감시와 첩보 수집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새로 공개된 연방수사국 문서기록들에서 밝혀졌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연방수사국은 9·11 동시테러 이후 연방수사국의 수사권 제한이 완화된 이후 외국 테러단체들과 연계가 의심되는 단체나 집단 뿐 아니라 폭력 또는 파괴적 활동과 연계가 의심되는 항의단체들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시민불복종운동과 합법적인 항의와 같은 정당한 시민운동과 테러간의 구분을 훼손햇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 정보는 미국민간자유연맹이 연방수사국이 150여개 민간운동단체들을 부당하게 감시해 왔다며 정보 자유법에 근거해 연방수사국의 기록들에 대한 공개를 1년 넘게 요구해 공개된 것이다.
"美 비밀도청규모 훨씬 커"
[연합뉴스 2005-12-25 08:10:38]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美 국가안보국(NSA)이 법원의 허가없이 전화와 인터넷 통신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양이 백악관이 인정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 NSA가 9.11 테러 이후 테러활동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도청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을 거쳐가는 전화와 인터넷 통신을 추적, 분석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측은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한 행정명령은 알-카에다와 연관된 인물들과 관련된 국제통화와 e-매일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NSA는 테러 용의자를 파악할 수 있는 패턴을 찾기 위해 백악관이 인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화와 인터넷 통신을 조사했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NSA의 이같은 활동은 송수화자와 통화시간, 통화발생 시간대, e-메일 발신자와 수신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로부터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통신 시스템의 일부 주요 장치를 통한 직접도청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고위 관리들이 국제통화의 게이트웨이역할을 하는 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거대 통신업체를 방문한 것은 물론 미국 내 스위치를 통한 트래픽 확대를 통신업계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업체의 한 전직 간부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해 9.11 테러 이후 업체 경영진들이 통화패턴에 대한 정보를 저장, 연방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모든 정보에 대한 조사는 정부와 협력 아래 이뤄졌으며 정부와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이같은 활동을 통해 얻은 일부 정보는 전화 도청을 통해 얻어진 정보만큼이나 가치있는 것일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시 비밀도청 한국계 교수 작품 south korean and american
[매일경제 2005-12-25 17:55:47]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테러전쟁 핵심이론인 선제공격권과 포로고문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도청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 한국계 존 유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교수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9ㆍ11 테러 직후 법무부에 근무했던 유 교수가 부시 행정부 대테러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이론들을 만드는 데 결정적 몫을 했다며 최근 논란을 일으킨 비밀도청에 대한 법률적 토대도 유 교수 작품이라고 전했다.
전ㆍ현직 관리 증언에 따르면 유 교수는 법원 허가없이 미국민과 미국 내 거주자국제통화에 대한 행정부 도청계획에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백악관 요청으로 '대통령은 테러단체나 이들을 돕는 국가들에 군사공격을할 수 있는 광범위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해 선제공격권과포로고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몫을 했다. NYT는 유 교수가 법무부 근무 당시 백악관과 국방부 몇몇 핵심 법률고문들과 맺은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대테러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법률고문보를 지낸 티모시 플래니간은 유 교수가 법무부 근무 때 해박한 지식과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외교와 군사적 법률적 문제에 대해 핵심 역할을 했다며 자신과 앨버토 곤살레스 당시 법률고문이 9ㆍ11 테러 후 외교와 군사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때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유 교수라고 말했다. 1967년 출생해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온 유 교수는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을졸업한 후 로런스 실버맨 컬럼비아 순회항소법원 판사와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서기를 지냈으며 부시 대선운동에 참여한 뒤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교수로 옮기기 전까지 법무부에서 일했다.
FBI국장, '클린턴의 정액 채취과정, 저질 영화 같았다.' [노컷뉴스 2005-10-11 08:41:38]
FBI 전 국장, 자신을 임명한 클린턴 정면 비판
르윈스키의 옷에 묻은 정액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것인지의 여부는 미 FBI의 극비 작업에 의해 확인된것으로 드러났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지낸 루이스 프리가 공개적으로 극비 작업에 의해 클린턴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 르윈스키의 드레스에 묻은 정액 얼룩의 DNA와 비교했다고 밝혔다.
"비밀요원들이 혈액 채취"
프리 전 FBI 국장은 9일 밤(미국시간) 미 CBS의 시사 프로그램인 '60분'에 출연해 "클린턴 대통령의 혈액 체취 과정은 소문을 두려워해 수치스러운 비밀들로 가득찼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FBI 비밀 요원들은 클린턴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 모니카 르윈스키의 드레스에 묻은 정액 얼룩(notorious stain)과 비교하기위해 백악관을 비밀리에 방문했으며 이때 클린턴 대통령은 예정된 식사 시간에 화장실에 간다며 속이고 FBI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혈액 채취를 당했다"고 프리 전 국장은 털어놨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에 임명된 프리 국장은 "이 일을 매우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했으며 자신의 FBI국장 재직 시절 가장 불미스러운 조사였다"고 회고했다. 프리 국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화이트 워터 스캔들과 제니퍼 플라워스, 르윈스키의 지퍼 게이트 추문 사건 등 끊임없이 불거지는 클린턴 전 대통령 연루 스캔들을 접하고 FBI 국장으로서 심히 어색하고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클린턴이 대통령직을 모욕"
특히 켄 스타 특별검사로부터 클린턴 대통령의 핼액을 채취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는 '난감함의 극치'였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혈액 채취 전 과정은 '저질 영화 같았다'고 말했다.
프리 전 국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또 지난 96년 발생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바르 타워 폭탄 테러와 관련해 미국인과 희생자 가족들을 실망시켰다"고 프리 전 국장은 주장했다. 이 테러로 미군 19명이 숨졌고 370명이 부상했다. "클린턴은 미국인들에게 테러범들을 반드시 응징할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않았다. "테러범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조사하고 처벌하기위해서는 테러범들을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어야했지만 압둘라 왕세자의 어려운 입지를 이해한 나머지 테러범 압송을 요청하지않는 대신 사우디의 압둘라 왕세자에게 클린턴 대통령 도서관에 기부해달라고 했다"고 그는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클린턴 행정부의 샌디 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클린턴 대통령은 사우디에 FBI에 협력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반박했다. 프리 전 국장은 "화이트 워터 사건 때문에 백악관과 거리를 두려고 했으며 그때 백악관 무단 출입증도 거부했다"면서 "백악관 출입증을 돌려보내고 대통령에게 보낸 쪽지가 클린턴 대통령의 반감을 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프리 전 국장의 회고, 워싱턴 정가에 큰 파장
프리 전 국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할 기회를 주지않았으며 그가 FBI에 반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내 후임에 누구를 지명할 것인가와 나를 바꿀 수 없음을 언제나 각인시킨 덕분에 오래 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프리 전 국장은 9.11 테러 진상위원회로부터 9.11 테러에 적절히 대처하지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프리 전 국장이 테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나 인력 배치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것이다. 프리 전 국장은 "사실상 끝이 없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을 계속 추적할 용기와 의지를 갖고있느냐"며 의문을 표했다. 프리 전 국장은 다음주에 자신의 회고록 '나의 FBI'를 출간할 예정이다. 책을 많이 팔기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어두운 구석인 르윈스키 스캔들 등을 미리 방송에 나와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백악관, 고문 `아웃소싱' 상세내용 함구 [연합뉴스 2005-03-08 09:56:26]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앨버토 곤잘러스 미국 법무장관은 7일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이 자행되는 나라에 결코 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등 미 행정부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나라들에 보낸 적이 있음은 시인했다. 곤잘러스 장관은 이날 다른 나라에 보낸 정확한 죄수들의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적절한 처우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사우디나 이집트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통제권을 거의 갖지 않았다"면서 "이들 나라에 보내진 죄수들이 학대받았는지의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들 나라의 보안군이 모두 인권 남용, 포로 학대, 고문 등의 전력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 한편 스콧 맥클랠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과정들은 강화된 테러와의 전쟁의 일부분이었다"면서 "우리는 공격 예방을 도울 정보수집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맥클랠런 대변인은 그러나 해외심문을 통해 미국이 어떤 정보를 입수하려 했는지 등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분류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9.11테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이 백악관의 사례별 심의없이 100~150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이집트, 사우디, 시리아, 요르단, 파키스탄 등지로 넘겨 신문받도록 했다고 6일 보도했었다.
“테러용의자 고문, 한국인이 가장 관대” south korean
[한겨레 2005-12-07 21:41:25] 테러용의자로부터 정보를 빼내기 위해 고문을 가하는 방식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장 관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현지시각) 〈에이피(AP)통신〉이 보도했다. 〈에이피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전세계 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테러 정보를 빼내기 위해 테러용의자에 고문을 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53%가 “자주 또는 때때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해, 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론 미국 38%, 프랑스 32%, 멕시코 31%, 독일 30% 순이었다.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응답은 이탈리아(60%)-스페인(54%)-캐나다(49%)-독일·영국(48%)-멕시코(40%)-미국(36%) 순으로 높았다. 한국에선 10%만이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미국이 테러용의자를 자기 나라에서 비밀리에 조사하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엔, 멕시코인의 78%가 반대했으며 한국인도 71%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스페인·영국·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에서도 과반수인 55~66%가 반대 의견을 밝혔고, 오직 미국에서만 찬성 의견이 65%로 반수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11월 중·하순에 8개국 국민 각 1천명 정도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입소스’는 밝혔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부시, "비밀 도청 계속 허용할 것"(종합) [연합뉴스 2005-12-20 03:47]
법무부, 도청 프로그램 언론 유출 조사"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 시민들을 살해하려는 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 안보 당국이 영장 없이 비밀 도청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송년 기자 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통령이자 지휘관으로서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임감과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비밀 도청 허용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적 권한의 근거로 9.11 테러 이후 의회가 인가해준 무력 사용권을 들었다. 이와관련, 알버토 곤살레스 법무장관은 지난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법원의 승인 없는 도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회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을 인가한 데서 그 권한이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제 시대도 달라지고 전쟁도 달라졌다"면서 "사람들은 전화 번호를 바꾸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미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시민들을 도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조사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데 대해 반격을 기하는 한편 공화당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민권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청이 테러활동 가능성과 관련한 해외 통화에 국한돼 있음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가 NSA의 비밀 도청 작전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전시에 이처럼 중요한 프로그램을 폭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라디오 주례 연설에서도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30여 차례 이상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비밀 도청 계획을 허용했음을 시인하고 이를 폭로한 뉴욕 타임스와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었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18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부시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의 정보를 확보했어야 했다고 믿지만 그 정보가 미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수집돼선 안된다"며 도청 파문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공식 촉구했다.
또 이날 민주당의 러셀 페인골드 상원의원은 곤살레스 장관의 주장에 대해 "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대테러 전쟁 수행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그 누구도 이 것이 미국법을 위반한 채 도청을 허용하도록 인가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한편 알렌 스펙터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 해리 라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층 인사들도 18일 부시 대통령의 도청 승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부시 대통령의 강경 입장 반복으로 공화당의 운신 폭이 좁아진 만큼 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美 '불법도청' 논란 가열… '부시 탄핵'까지 거론 [프레시안 2005-12-22 15:55]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전화·이메일 도청은 합법적이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 안에서 논란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이라크 전쟁 관련 광범위한 조사 거론
하원 법사위의 존 코니어스 민주당 의원(미시간)은 지난 18일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의 비밀도청 승인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포함해 3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란-콘트라 게이트 조사에서 명성을 떨쳤던 코니어스 의원은 특히 이들 법안에서 청문회 개최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부통령의 탄핵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경우도 상정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코니어스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절차에 들어갔는지의 여부, 전쟁 전 정보조작 여부, 이라크에서의 고문 승인 여부, 행정부가 권한을 이용해 전쟁 반대자들에 대한 보복적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아렌 스펙터 의원(펜실베이니아)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남용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로버트 버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19일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놀라고 있다. 이 정부가 법을 지키는 시민들과 헌법에 반하는 잘못된 행위에 관여해 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이 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시사주간지 〈네이션〉은 21일 "부시는 대통령이지 왕이 아니다"라는 러스 파인골드 민주당 상원의원(위스콘신)의 말처럼,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1명이 부시 대통령의 비밀도청 허용 합법성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제임스 로버트슨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판사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7일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비밀도청 계획을 허용했음을 시인한 것에 항의해 지난 19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테러리스트 또는 간첩 혐의를 받는 미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비밀도청, 수색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이 발부하는 영장 신청 등의 적법성 여부를 감독하는 FISC에서 11년 간 근무한 로버트슨 판사는 부시 대통령의 비밀도청 계획 허용으로 FISC의 업무가 훼손될지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버트슨 판사는 19일 존 로버츠 신임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면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동료 판사와의 사석 토론에서 미 국가안보국(NSA)의 비밀도청에서 취득한 정보를 FISC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데 이용할 것을 우려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된 로버트슨 판사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의 포로 불법처우 등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 아니어도 도청 충분히 가능해"
부시 행정부의 비밀도청 승인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첫째 영장 없는 도청을 승인한 '대통령령'이 근거없는 압수·수색·도청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전시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국내사찰을 합리화했는데 이는 의회와 법원의 권한을 교묘히 회피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FISC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거해 국내 사찰에 대한 영장 청구 요청을 검토한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사찰을 실시한 후 사후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비밀법원은 민감한 사찰을 가능케 하고 조사의 보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용의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법적 장치로, 대테러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수정헌법 4조가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부시의 대통령령은 비밀을 누설시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도청을 가능케 한 이 절차마저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버드 상원의원은 19일 의회 연설에서 "대통령은 '나를 믿으라'란 말밖에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다. 그가 주장하는 권한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FISA나 헌법 어디에 그런 권한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FISA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기 때문에 도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비판자들은 미국 애국법(US Patriot Act)이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많은 수단을 보강해주면서 FISA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 2002년 제정된 정보허가법과 국토안보법도 FISA를 수정·보완했다는 점을 들어 라이스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고 있다. 버드 의원은 "9.11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보면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 사이에 있던 벽이 9.11테러 이후 없어져 양측의 협력에 새 지평이 열렸다'고 돼 있다"며 라이스 장관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고 사령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령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군 통수권에만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도청 문제는 외국 군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미국인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9.11테러를 저지른 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결의안이 그같은 무한한 권한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준 것을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준호/기자
부시, "이라크-아프간 침공은 신의 계시에 따른 것" [뉴시스] 2005-10-07 09:13 【서울=뉴시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것은 신의 계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인터넷 판이 6일 영국 BBC 방송이 1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방영할 예정인 다큐멘터리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3년 6월 팔레스타인 지도자 마무드 아바스와 나빌 샤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당시)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계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공보장관인 샤스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들에게 ‘나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샤스 장관은 이어 “부시 대통령은 ‘신이 나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또 이라크의 독재를 끝내라고 말해서 그에 따랐다. 신은 이제 나에게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를 세우도록 하고 이스라엘에 안전을 보장하며 중동에 평화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같은 신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다큐멘터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집트의 휴양지 샤름 알-세이크에서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던 아바스 역시 “부시 대통령은 ‘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나는 당신(팔레스타인인)들이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BBC 방송의 한 대변인은 이 같은 다큐멘터리 내용을 백악관에 전달한 후 논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3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평화: 이스라엘과 아랍’이란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중동평화협상에서부터 지난달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에 이르기까지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담고 있다. 평화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봉기(인티파다)가 격화될 때 막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각 국의 대통령들과 총리, 군 장성들 및 장관들로부터 듣는 형식으로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방영된다. 유세진기자
"부시, 이라크 `거짓 정보' 과장 인용"
[연합뉴스 2005-11-21 09:37:01]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이라크에 관한 정보들이 입증되지 않은 것임을 독일 정보기관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들 정보를 이라크 침공의 근거로 삼았음이 밝혀졌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한 정보에 정통한 독일 연방정보국(BND)의 고위 관계자 5명과 인터뷰한 결과, 부시 대통령과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의 단계에서 정보원의 부정확한 정보를 과장되게 발표했음이 드러났다. 독일 정보 관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커브볼(Curveball)'이라는 암호명을 쓰는 한 이라크 망명자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황당하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이며 확인하기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미 정보기관에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커브볼'의 그릇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에 적어도 7개의 화학무기 공장이 가동중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2003년 2월 유엔에서 `커브볼'의 정보를 제시했다. 독일 정보기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없으며 그의 정보들은 불확실하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었다"면서 "그 정보원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BND의 분석가도 "그는 늘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등 정상인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정보관계자들의 분석에 동의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한 위원회도 `커브볼'은 이라크가 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 주요 정보원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었다
"부시 반테러 전쟁 법적 근거 한국계가 제공" south korean and american
[중앙일보 2005-12-26 05:20:48]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전개하는 반테러 전쟁의 핵심 이론 중 ▶선제공격권▶포로 고문▶비밀 도청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한국계 교수가 제공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9.11 테러 직후 법무부에 근무했던 존 유(한국이름 유춘.38.사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교수가 이런 이론들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1967년 출생 직후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뒤 하버드.예일대에서 수학한 유 교수는 법관 생활을 거쳐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교수로 옮기기 전까지 법무부에서 근무했다. [뉴욕=연합뉴스]
냉방·물고문…CIA 고문기술 파문 [경향신문 2005-11-22 07:34:46]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03년 3월 중순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체포한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하기 위해 다양한 ‘고문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ABC방송이 보도했다. ABC방송은 지난 18일 전·현직 CIA 요원들의 증언과 CIA 보고서, 탈출한 포로들의 증언 등을 통해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이같은 방법을 포로들에게 활용했다고 보도하면서 6가지 ‘강화심문기술’을 소개했다. 이 방송은 이 심문기술로 최소한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CIA가 사용한 기술은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가격 ▲오래 세워놓기 ▲냉방 고문 ▲물 고문 등이다. 이 가운데 오래 세워놓기는 가장 효과적인 고문기술로 수갑과 족쇄를 채운 채 40시간 이상 세워놓음으로써 스스로 자백케 하는 방법이다. 냉방 고문은 나체로 섭씨 10도 정도의 냉방에 가둬놓고 계속 물을 끼얹어 고통을 주는 것이다. 물 고문은 자백을 받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포로를 판자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비닐로 얼굴을 감싼 뒤 물을 부어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기술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4초에 불과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이 고문기술로 최소한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CIA 요원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냉방 고문을 받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졌으며, 나머지 두 명은 이라크에서 CIA 요원과 국방부 관리에 의해 사망했다. 수용소에서 탈출한 한 포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앉아, 일어나’를 반복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으며, 수용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음악을 듣고 미치도록 하기 위해 미국 랩가수 에미넴의 ‘슬림 새디’ 앨범을 듣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증언에 참여한 CIA 요원들은 이 기술은 아시아, 유럽 등지에 있는 미 공군 부대 비밀수용소에 투옥된 수십 명의 알 카에다 대원들에게 실제 사용됐으며, 소수의 CIA 심문관들만 활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튼은 “포로들은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것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돼 있는 사실상의 ‘모의 처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스 CIA 국장은 21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CIA는 주요 정보를 얻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고문은 하지 않는다면서 고문 의혹을 부인했다. 조찬제기자
"CIA, 부시대통령 승인下 GST 비밀작전 수행" [YTN 2005-12-31 09:11:55]
[앵커멘트] 미 중앙정보국, CIA가 고문과 불법구금등 인권유린 논란에도 불구하고 냉전이후 최대의 대테러 비밀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1직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지원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영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명 'GST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미 중앙정보국의 대규모 대테러 비밀작전.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이송, 구금과 심문, 도청을 위한 10여개 부문의 비밀프로그램이 부시 대통령의 지원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해외 비밀수용소 유지와 국제협약 위반 논란을 빚는 심문기법 사용, 구금자를 전세계로 이송할수 있는 항공기망의 운용과 테러용의자에 대한 전세계적인 도청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현직 정보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인권유린 비난 여론과 유럽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밀작전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하는 부시 대통령의 지원이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직 CIA 관계자는 과거의 대통령들은 비밀작전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완충역을 설치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비밀세부작전의 결과를 즐기는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비밀 암호명의 약자를 딴 GST 프로그램은 9.11 발생 엿새뒤에 시작돼 4년만에 냉전이후 최대의 CIA 프로그램으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정보 관련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전시권력법에 따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놀라운 법의 정당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CIA 관리들은 대통령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 경우 CIA가 비난을 뒤집어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정영근입니다.
미군, 팔루자 공세 때 화학물질 사용 시인 [프레시안 2005-11-16 14:19:11]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방영 후…전문가 '화학무기로 간주'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이라크 주둔 미군이 지난해 팔루자 대공세 때 화학물질 '백린(白燐, 흰색 인 물질)'을 사용했다고 시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인 배리 베너블 중령이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백린이 인화 물질로 사용됐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백린은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로 살을 태우는 맹독성 인화물질이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지난 8일 이탈리아 국영 방송인 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전하면서 팔루자 전투에 참가한 전직 미군병사를 인용해 "미군이 팔루자에 대해 흰색 인을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당시 이를 부인했으나 베너블 중령이 이같이 시인함에 따라 '후세인의 생화학 무기를 없애겠다'며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이 오히려 국제사회가 금지한 화학물질을 무기로 사용했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발표는 '빈약한 정보'에서 온 것"
백린은 1980년 제네바협정 의정서에서 전투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소이성 물질 중 하나로 미국은 이 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배너블 중령은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미 국무부의 부인 성명이 "빈약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털어놓으면서도 "금지된 화학무기를 만드는 데에 백린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수한 상황에서 인화물질로 백린을 사용했을 뿐 네이팜탄이나 소이탄 형태로 썼던 것은 아니라면서 "화학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 썼다. 그것은 불법도 비법(非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린은 산소와 만나 높은 가연성을 갖는 물질로 인간의 몸에 닿았을 경우 산소가 다 없어질 때까지 타는 특성을 갖고 있다. 군사 전문 웹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는 "인이 피부에서 연소되면 상처가 깊고 고통스럽다. 이 무기들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타기 때문에 특히 치명적이고 뼈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의 평화학부 교수인 폴 로저스는 백린이 민간인들을 겨냥해 사용됐을 경우 화학무기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기자
“美 NSA, 당신비밀 전부 엿듣는다” [동아일보 2005-12-27 03:15:45]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에서 묘사한 빅브러더인가? 뉴욕타임스는 25일 NSA가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상징하는 ‘전체주의의 화신’ 빅브러더에 가장 근접한 기구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산악지대의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슈거그로브 해군통신기지. 라디오조차 들리지 않는 이곳에서 거대한 접시형 안테나가 소리 없이 시간당 수백만 건의 개인전화와 e메일 통신을 추적하고 있다. 바로 NSA의 미국 동부지역 관할 도청기지다. 서부지역은 워싱턴 주 야키마 포격센터에서 맡는다.》30년 전인 1975년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프랭크 처치 의원은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당시 극비리에 만들어져 그 존재조차 부인돼 왔던 NSA를 조사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그는 “이 기구가 미국인을 향해 운영된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프라이버시의 공간도 없을 것”이라며 “NSA는 완전한 독재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처음 생길 때만 해도 NSA는 전화나 전신만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e메일, 인터넷상의 금융 및 의료기록 확인은 물론 휴대전화 도청까지 할 수 있다. 언젠가부터 점차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을 능가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NSA 국장인 마이클 헤이든 장군은 한 인터뷰에서 NSA는 9·11테러 하루 전날 2개의 메시지를 잡아냈다고 밝혔다. 하나는 ‘경기는 내일 시작된다’, 또 하나는 ‘내일이 영시(零時)’라는 것.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 기지에서 잡힌 이 메시지는 아쉽게도 9월 11일까지 번역되지 못했고 9월 12일까지 상부로 배포되지 못했다. NSA라도 테러와 연계된 미국 내 시민을 도청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서 영장을 받아야 한다. FISC는 영장발부 요청을 거의 기각하지 않는다. 1978년 이후 약 1만9000건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단지 5건만 기각했을 뿐이다. 9·11테러 전만 하더라도 NSA는 FBI의 기술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의 미국인만을 도청해 왔고 대부분 FISC의 영장을 받았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FISC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청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영장을 받아 한 번에 10명 정도를 감시했으나 지금은 일단 수백 명, 수천 명을 도청하고 나서 이 중 결백한 사람을 걸러내고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식이 된 것이다. NSA 본부는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 포트미드에 자리 잡고 있다. NSA는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와 함께 전 세계 위성도청망인 ‘에셜론’을 운영하는 주체로 여겨진다. 에셜론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미군기지에 주요 도청시설을 두고 있다.
송평인 기자 ▼파월 “평화 위해 정부도청 지지”▼
콜린 파월(사진) 전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테러 예방을 위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도청을 지지했다. 파월 전 장관은 ABC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이런 종류의 행동을 취한 데 잘못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비상상황이었다면 일단 도청을 하고 사후영장을 받는 방식으로 논란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파월 전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권한을 위반했는지는 의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도청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주저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아무도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파월 전 장관은 자신이 각료로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영장 없는 국가안보국(NSA) 도청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송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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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사정상 http://blog.paran.com/alona/36604221 에서 계속해서 확인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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