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에게 1999년 1월 9일 (토)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보내는 정책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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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에게 1999년 1월 9일 (토)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보내는 정책들 중에서'










김 대 중 대통령에게




오늘은 직업 군인과 방송국 출신 정치인 및 현 방송국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 하고자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 방송국 출신들 및 언론 출신 국회의원들 또한 맨 처음 자신들의 직장을 가졌을 때에는 보통 회사의 월급장이들과 별 달른 것이 없이 월급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꾸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그들 자신으로서는 감히 넘겨다 볼수도 없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것에 대하여서 많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나 그 외의 자리는 자신의 왠만한 재력 없이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거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또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서 조사를 하여서 공개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들을 뒤에서 도와준 후원회에 대하여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수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그들의 터는 방송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국회의원이나 정치의 자리에 올려 놓았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이득을 위해서 그들의 선거자금을 도와 주었다면, 그 돈이 방송국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에 한번씩 방송국 자체 에서 감사를 한다고 한국 방송국 측의 서한으로 들은 적이 있사오나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감사를(점검)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편지를 보낸 중에도 수도없이 방송국과 언론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말한적이 있으며 또한 정치 사회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송국 출신자들은 정치에 관계를 가질수 없도록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설명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직업에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의 직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욕심을 방지하며 비리를 미리 막아서 똑바른 언론과 올바른 사회를 위하여서 불가피 한것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급장이 방송국인들이 어떻게 또한 어디서 그 많은 선거자금을 가질수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방송국의 어떠한 비리가 그러한 자금을 만들어 내어서 그들을 도울수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불가피한 책임이 있을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신의 이득과 욕심 그리고 명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송국이라면, 그러한 언론이라면 진실성이나 정직성을 기대할수 없으며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말만하며 행동은 개판인 그러한 곳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더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만하는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아시고 행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직업 군인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IMF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을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바로 실업자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한 부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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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의 모든일에 한국에 대한 일들을 간섭할수 있는 일들중에 하나가, 권리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미군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무 군인을 직업군인 제도로 바꾼다면 많은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 할수 있으나 그것은 미국 군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실업자들을 도와줄수도 있으며 돈 없는 자와 돈 있는 자들을 잘 융합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돈 있는 자들은 쓰게 될것이요 또한 돈 없는 자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먹고 살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 있는 자들의 자식들은 공식적으로 돈을 정부에 내게하여서 실업자들을 돕는 등 사회에 환원하는 곳에 쓸수있게도 할수 있으며 또한 돈 없는 자들은 군대에서 잠시동안 이지만 먹고 살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제 망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편지들을 드렸으나 아무런 반응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 영삼 전 대통령때의 대통령 비서가 함부로 나의 편지를 대하였을 때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글들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오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말하는 것이요 또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을 위한 것이거늘, 제대로 보지않고 함부로 대하였을 때에는 그대로 문제의 고통속에서 머물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은 세상에 들어나지 않을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 1월 9일 (토)







이 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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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과 멸망의 원인 / 2009년 8월 04일 각 나라에 보내진 공문들 ( Email ) 중에서

2009-08-04 (화) 15:37:51 [GMT +09:00 (서울, 도쿄)]









北, 빌 클린턴 평양 도착 보도(종합)

2009년 08월 04일 (화) 12:27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이 4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정오 뉴스에서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하고 공항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맞았으며 화동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줬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1990년대 제1차 북핵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 방북으로 북미간 대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어서 그의 이번 방북 결과가 주목된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15일 방북 당시 정오 직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입북한 뒤 송호경 당시 외교부 부부장의 마중을 받고 승용차로 평양에 도착해 김영남 당시 외교부장의 영접을 받아 국빈용 초대소로 안내됐었다.







YS "클린턴, 94년 영변 때리려해 강력 반대했다" [뉴시스] 2009-04-13 11:19
서울=뉴시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3일 지난 1994년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영변 공격을 계획했던 비화를 공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SBS 라디오 '특별기획 한국현대사 증언'에 출연해 "영변을 때리려고 당시 동해에 미국 군함 33척과 2개 항공모함이 와있었다"며 "내가 때리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경선에 포가 죽 남쪽으로 보고 있는데 영변을 때리면 일제히 서울이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며 "얼마나 큰 희생이 있을지 모르는 만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전화로 절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 65만 우리 군대 한 사람도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통수권자로서 하겠다고 했다"며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북에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를 청와대로 부른 이유에 대해 "정보를 들으니까 대사관 직원 가족을 전부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이 정신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사태를 일으키면 우리나라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도망친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며 "'나도 클린턴에게 전화하겠지만 보고해서 반대하더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과 직통전화를 설치했던 배경에 대해 "그때 클린턴이 '비밀히 전화를 많이 해야겠으니까 일반 전화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일체 절대 못 듣는 전화를 백악관에서 설치하는게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와서 좋다고 했고 백악관 사람이 와서 설치했다"며 "지금도 있다. 지금 대통령들은 그 전화를 아마 쓰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는 미국과 전화할 일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했다"며 "클린턴과 약속하기를 내가 밤이라도 전화하면 받고 자기도 밤이라도 전화받겠다고 했고, 밤에도 전화가 오더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결국 이것은 공산주의 북한을 세계에서 인정해달라는 말이고, 한국 정부에서 그만큼 우대해 달라는 말"이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가 너무 호락호락 이북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내가 너무 진솔해서…” [서울신문] 2009-04-23 15:10
[서울신문]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몇 십명씩 데리고 산에 다니고 골프치러 다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정면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23일 SBS 라디오 특별기획 ‘한국 현대사 증언’에 출연,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엉터리로 안한다.대법원은 증거 재판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얼마다.벌금 내놔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비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 했다.”고 밝힌 뒤 “그 사람들(노·전 전 대통령)이 부정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에 대해 “노 전 대통령 것은 거의 다 걷혔는데 전 전 대통령 것이 영 안 되고 있다.”고 말한 김 전 대통령은 “참 놀라운 일이다.금융실명제가 다 돼버려서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수감한지 1년 만에 사면 복권한 배경과 관련,”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해서 그렇게 죄 지은 사람도 감옥에 있으면 동정을 한다.”며 “1년 후에 석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어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한 채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는 사태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며 “내 손으로 구속했으니 내 임기 동안에 내 손으로 석방하는게 옳다.”고 회고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 집권 직후,자신을 포함해 세 명의 전직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했던 사실을 돌아보며 “전 전 대통령이 좀 뻔뻔하니까 ‘김 대통령 감사하다.우리들 석방해줘서’라고 하더라.그러니까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운해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성격이 되게 무서운 줄 아니까 표시를 못한다.”라고 답한 김 전 대통령은 “내가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두 사람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재임 기간 삼풍백화점 붕괴 등 사고가 많았던 것에 대해 “사실 지나고 보면 대통령 책임이 아닌데,내가 너무 진솔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랬다.”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건물 하나 무너졌다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 김 전 대통령은 “(삼풍백화점은) 박정희 시절에 지은 건물인데,박정희가 죽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박정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또 “그렇게 (사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결과적으로 전부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오더라.”라고 덧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 SBS에서 '집권 비망록' 공개 [노컷뉴스] 2009-04-07 16:48
[SBS 러브 FM '한국 현대사 증언'에 첫 게스트로 출연, 정권 당시 비화 털어놓을 예정][노컷뉴스 방송연예팀 김재윤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90년대 집권 당시의 비망록을 공개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봄철 프로그램을 맞아 신설된 SBS 러브 FM(103.5MHz) '한국 현대사 증언'에 첫 출연자로 등장한다. SBS 보도본부 이궁 국장이 인터뷰 진행자로 나선 '한국 현대사 증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 비망록'에서 김 전 대통령은 80년대 암울했던 시기 민주화 투쟁에서부터 90년대 초 3당 합당과 문민정부 수립, 하나회 척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90년대 중반 집권 말기 IMF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가 살아온 시대와 역사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제 1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 비망록' 첫째날인 13일에는 지난 1994년 봄 불거진 '한반도 불바다 발언 사태'가 방송된다. 당시 북한의 NPT 핵확산 금지조약의 탈퇴로 촉발된 북한 핵개발 위협은 북한의 대 미국 전쟁 불사, 한반도 불바다 발언,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파 검토 등으로 확산됐고 일부 우리 국민들은 생필품 사재기 열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정부의 준비 상황,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주장한 내용, 실제 미국의 의지, 레이니 대사를 청와대에 부른 이유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어 이틀째인 오는 14일에는 '날아간 정상회담-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 편이 방송되는 등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 비망록'은 총 20편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SBS 러브 FM은 봄 개편을 맞아 우리 민족의 지혜와 위기극복의 해법을 지나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특별 기획 '한국 현대사 증언'을 신설, 오는 13일부터 선을 보인다. '한국 현대사 증언'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45분부터 15분 동안 방송되며, 김영삼 전 대통령 편에 이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인사가 인터뷰 대상자로 초대될 예정이다.









한미 "北핵보유 불용.美핵우산 보장"(종합2보)-1 [연합뉴스] 2009-06-17 02:37
50분간 단독정상회담후 `한미동맹 공동비전' 채택 "한미FTA 진전 노력"..'전작권 전환 재검토' 여지 (워싱턴=연합뉴스) 추승호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완전폐기를 위한 협력과 미국의 핵우산 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제공 등 대북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50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백악관내 `로즈 가든(rose garden)'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회견에서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고 지속적으로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청사진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US)'을 채택하고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정상은 이어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언론설명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12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기존 한미 합의를 지켜나가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이같은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北, "클린턴 횡설수설...지능도가 느껴지지 않아" 2009년 07월 24일 (금) 12:34 민중의소리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관심을 끌기 위한 꼬마나 10대들의 행동'에 비유하며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속된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국무장관이 우리에 대한 험담을 일삼고 있는 것과 관련"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의 문답을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에 대해 "취임 벽두부터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에 대해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속된 발언들을 연발"하고 있다면서 그의 발언에는 "허튼 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 클린턴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자기에게 관심을 돌려달라고 보채는 어린애의 행동에 비유"하면서 "북조선이 중심무대에 나서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만족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그의 말만 들어보아서는 전혀 지능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그 누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제일 앞장에 서서 공연한 소동"을 피운 결과 "우리는 미국 덕분에 중심무대에 서게 되었다"고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역공했다.
이어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초보적인 생리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기 좋아하는 그 여자를 우리는 우습게 보고있다", "때로는 소학교 여학생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마당에나 다니는 부양을 받아야 할 할머니같아 보이기도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클린턴 장관이 북한을 '꼬마'나 '10대'에 비유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난한 것이다. 대변인은 또한 미국이 '잘못된 행동에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자주 발언하는 것을 인용해 "잘못된 언동에는 응당한 대가가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강조한 뒤, "국무장관이라면 우선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자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집행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YS시절, 대통령부터 실세까지 '도청 정치'
[노컷뉴스 2005-12-14 17:55]
안기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이 수집한 도청정보를 대통령 주례보고는 물론 김현철 씨와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림팀'이 불법수집한 도청정보는 안기부장의 주례보고서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불법도청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미림팀의 수집 첩보가 대통령 주례보고서 내용에도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으로 수집된 도청 정보가 대통령의 판단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안기부장 주례 보고서에 수집첩보 포함…현철씨 등 정보 이용해 정치권에 압력행사"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 검사는 "안기부장의 주례보고서 내용에 미림팀 수집첩보가 포함되어 보고되는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림팀의 도청 정보는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와 당시 이원종 정무수석 등 문민정부 실세들에게도 보고돼 정치에 이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안기부 차장 등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직접 받거나 관련 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뒤 정치권에 일정 부분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수석은 검찰에서 "김현철 씨가 자신보다 먼저 정국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있었고또 정치인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도 불법 통신 첩보 자체는 아니지만 종합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대통령께 도청 자료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


“미림팀 도청정보, YS 주례보고에 포함”
[경향신문 2005-12-14 22:39]
안기부 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도청정보가 김영삼 정권때 대통령 주례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도청정보는 당시 김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보고돼 정치사찰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영삼 정부 출범후 재건된 2차 미림팀은 국내 주요인사들의 대화내용을 1,170회가량 엿들었으며, 도청 대상자는 연인원 5,400여명,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은 636명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생산된 도청 테이프 숫자만 1,000여개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도청 대상에는 여야 정당 대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국무총리·장관·대통령 비서실장·대통령 수석비서관·경찰청장 등 고위공무원, 대통령 아들,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중요간부, 법조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총망라됐다. 기무사령관, 참모총장 등 군 고위층도 도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기부는 1991년 9월 “정보의 질이 낮다”는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의 지시에 따라 도청조직 미림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험 부족으로 도청과정에서 발각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다 이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기관장들의 모임을 도청한 ‘초원복국집’ 사건이 터지면서 활동이 중단됐다. 94년 6월 2차 미림팀이 구성돼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이나 종업원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확보하고 주요 인사들이 예약한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활동했다. 미림팀은 망원 10~25명을 확보한 뒤 도청실적에 따라 매월 20만~7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했다. 망원들은 식당내 장식장, 에어컨 내부, 가구 서랍, 소파 밑 등에 송신기를 설치했다. 골프백안에 송신기를 넣어 골프장에서 도청을 하기도 했다. 도청 첩보는 과장·국장을 거쳐 국내담당 차장과 안기부장에게 보고됐다.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수석은 도청정보를 활용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례로 이전수석이 96년 12월 이회창 총재 지지세력 확충모임에 대한 도청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 참가한 백모 의원에게 전화를 해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다. 〈권재현기자〉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전화 감청 아지트였다
[프라임경제 2005-12-14 16:35]
KT 감청 협조로 매월 돈받아 … 안기부 과학수사국 매월 100~200만원 써
[프라임경제]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과학수사보안국은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서울시내 5곳의 주요 전화국을 감청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기부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청을 시도했으며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다. 과학보안국 수집과 직원은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감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KT는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이 감청을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 매월 10~20만원씩 받았다. 안기부는 매주 ·1~2회정도 유선전화 회선연결을 요구했으며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연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법원허가없이 불법으로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필요에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12월 경 이후에도 계속돼 97년 대선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철원 기자 chol386@prime.co.kr



<도청정보 어떤 목적에 활용됐나>
[연합뉴스 2005-12-14 16:44]
집권세력 정국운영 주도권 유지 등에 쓰인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의 불법감청 정보는 일정한 보고체계를 갖춰 안기부(국정원) 차장과 부장(국정원장)에게 보고됐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안기부 밖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정보기관장들은 통신첩보 보고 내용을 재가공해 대통령 주례 보고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대통령들도 간접적으로 도청 보고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도청은 정치권 정보를 미리 빼내 집권세력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미림팀이 도청한 인사들 가운데 여야 정치인이 가장 많았고 도청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동향이나 정당활동 등 정치권 움직임이 많았던 점, 대선이 있었던 1997년 도청이 집중된 점은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실제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원종씨는 오정소 안기부 차장에게 미림팀 보고서를 받아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수석은 1996년 12월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에서 나온 대화의 도청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모임에 참석한 백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벌써 움직이면 어떡하냐"며 질책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모 전의원도 검찰에서 "당시 이 전총재 지지모임을 가진 뒤 다음 번 모임에서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도청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1996년 12월은 이회창 전 총재가 신한국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지지를 모으면서 레임덕을 겪고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알력이 있던 시기다. 도청 정보가 긴요하게 활용되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시절의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도입해 유력인사 1천80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면서 사회 전반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DJ정부 햇볕정책을 비판한 군사전문가 지만원씨와 `안풍' 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무차별로 도청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항의해 단식 농성을 했던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과 임동원 통 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여당과 갈등 관계였던 자민련 의원 등 야당은 도청의 집 중적인 표적이 됐다. YS 정부 뿐만 아니라 DJ 정부도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국 주도권 확보와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은성(구속) 전 차장이 당시 정권 실세였던 권노갑 전 의원에게 도청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김씨가 도청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구두로 정치권에 전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안기부 과학화 내세워 실제론 권력 시녀
[연합뉴스 2005-12-14 15:24] 골프가방에도 도청장비 설치…업소 주인이 직접 도청도 도청 정보로 `공작 정치' , YSㆍ김현철씨에게도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김영삼 정부에서 재건된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팀은 국민을 대상으로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공작을 펼치며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에서 찾아낸 300매 분량의 `주요인물 접촉 동향' 보고서에는 1994년 7월부터 1997년 9월 사이에 미림팀이 모두 5천400여명(중복 포함)을 감시했다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공씨가 팀장이 된 1994년 6월 이후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 여주인 등 이른바 속칭 `망원'들로부터 넘겨받은 중요 인사들의 오찬, 만찬 참석자 명단과 특이 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정리한 자료로 녹취보고서에 첨부됐다. 사실상 이들 대부분이 도청 대상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안기부가 겉으로는 정보수집의 과학화를 내세워 실제론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 `정보수집 과학화'가 도청 = 미림(美林)팀은 이미 1960년대 중반 당시 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 산하에 운영하던 정보수집팀의 별칭이었다. 주로 고급 술집 여주인(마담)을 `망원'으로 썼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초기에는 도청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망원들로부터 얻은 정보, 풍문을 보고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첩보의 질도 낮았고 활동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후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1년 9월 서동권 안기부장이 회의에서 `정보 질이 낮다'고 지적한 뒤 태모 4국장 등 국장들이 모여 정보수집 과학화를 명분으로 4국 산하에 있던 기존 미림팀을 재편하면서 도청이 본격화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당시 4국장은 공씨에게 "지금까지 방식이 아닌 통신 장비를 활용한 고급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팀원 선발권까지 주었고, 공씨는 안기부 내에서 통신쪽에 밝은 김모 사무관 등 5명으로 1차 미림팀을 꾸렸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손님인 것처럼 호텔, 한정식집을 드나들며 `망원'에게 접근, 금전, 소송 문제 등을 해결해주고 친분을 쌓아 도청에 활용했고 `망원'에게는 따로 보안각서까지 받았다. 처음에는 `망원'에게 일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하도록 훈련한 뒤, 신뢰가 쌓이면 도청 송신기 설치 방법을 가르쳤다.
`망원'은 10~25명 정도였고, 이들에게는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70만원의 활동비도 건네졌다. 검찰 관계자는 "A급 망원의 경우 도청 송신기 뿐 아니라 수신기까지 조작할 수 있고 실적에 따라 속칭 `망비'를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도청을 해서 갖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1차 미림팀은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고'가 터질 수 도 있다고 판단한 4국장이 미림팀 활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해체됐다. 대선이 끝난 뒤 남산 안기부 별관 미림팀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테이프 40~50개는 소각됐다.
본격적인 도청이 이뤄진 2차 미림팀은 1994년 2월 재건됐다.
당시 4국장은 1차 미림팀 해체 후 사무관으로 강등된 공씨에게 "서기관으로 승진시켜줄 테니 미림팀을 재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공씨는 3명으로 2차 미림팀을 만들어 1997년 11월까지 활동했다. ◇ 골프장에서도 도청…현철씨에게 `직보' = 미림팀은 정치인, 언론인,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대통령 아들, 법조계 인사를 주요 도청 대상자로 골랐다. 1997년 대선 전에는 여당 내부 인사들이나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측근들이 표적이 됐다. 이들은 식탁 아래 뿐 아니라 음식점 내 식기 장식장, 에어컨 내부, 가구 서랍, 소파 밑에 양면테이프로 2시간 전에 송신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서울 근교 골프장에서는 골프 가방 안에 송신기를 넣어 도청하는 등 상상을 초월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공씨는 이렇게 도청된 녹음테이프를 안기부 안가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들으며 10장 안팎의 대화체로 된 녹취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4국장이 이른바 `배포선'을 정하면 `M보고'라고 기재된 봉투에 담겨 국내담당 차장, 안기부장에게 전달됐다.
수사 결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이원종 정무수석도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와 안기부 문건을 보고 받았다. 이 전 수석은 안기부 도청 정보가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자 박일룡 당시 국내담당 차장에게 섭섭함을 표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74개 테이프 중에는 1997년 12월 이후 1998년 2월 사이에 도청한 테이프도 발견됐는데, 숙달된 `망원'이 도청한 뒤 공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림팀, 유선전화감청부서와 공조했다"(종합)
[연합뉴스 2005-12-13 23:24]
"안기부장도 도청정보 보고받아"…내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 이건희ㆍ이학수ㆍ홍석현씨 `무혐의' 결론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안기부내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은 유선전화 감청부서와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도청했고, 안기부장들도 국정원장들과 마찬가지로 도청정보를 수시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의 수사결과를 14일 오후 2시30분께 발표하고 다섯 달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된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도청수사팀은 13일 밤 중국 출장에서 귀국한 정상명 검찰총장에서 수사결과 등을 보고하고 발표문을 최종 손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의 불법도청조직 `미림'팀 이 제작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검사는 "법의 한도 내에서 (도청테이프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겠다"고 언급, 도청테이프의 제작 일시와 장소, 도청피해자 등을 일부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는 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안기부시절 유선전화의 도청실태 등에 대해서도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는 안기부 감청부서가 정ㆍ관계 인사들의 유선전화를 도청해 유력 인사들의 회동 장소 등을 알아내면 미림팀이 그 장소에 도청장치를 미리 설치해 대화내용을 엿듣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조사 결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시절에도 유선전화 감청과 미림팀 도청 등을 통해 입수된 정보는 안기부장과 국내담당 차장 등에게 보고가 됐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고 체계는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통해 입수한 도청정보를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했던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1997년 대선 후보에게 제공했다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또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담당자에 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도청문건을 공개한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의 경우 수사결과 발표 후에 별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 X파일'에 삼성이 `떡값'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전ㆍ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조사도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올 7월 말 `안기부 X파일'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참여연대가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전 대사 등을 고발하자 전격 수사에 착수, 휴대전화 도청에 관여한 혐의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다.



안기부, YS정부때 비밀조직 운영 [조선일보 2005-07-21 10:46

정·재·언 인사들 대화 불법도청
‘모 재벌·중앙 일간지 고위층, 대선자금 지원논의’ 담긴
MBC가 최근 확보한 테이프도 안기부 작품 드러나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인 1993년부터 1998년 2월까지 5년간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특수 조직인 비밀도청팀을 가동해 정계·재계·언론계 핵심 인사들의 식사 자리에서 오간 얘기를 불법 도청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정보기관의 전화 도·감청이 논란이 된 적은 있었으나 술집, 밥집 등에 출장나가 이뤄지는 ‘현장 도청’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최근 MBC(문화방송) 내에서 보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모 재벌그룹 고위 인사와 중앙 일간지 고위층 간 97년 대선자금 지원 논의’ 내용이 담긴 테이프도 당시 안기부가 현장 도청한 것임이 국정원 관련 인사에 의해 확인됐다.

안기부 도·감청 업무를 잘 아는 A씨는 “안기부에는 핵심 수뇌부 한두 명에게만 보고하는 특수 도청팀이 있었다”면서 “전화 도·감청과 달리 요정, 한정식집, 룸살롱 등 현장에 직접 도청기를 꽂고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수도청팀은 ‘미림’이라고 불렸으며 팀장(서기관)과 사무관, 6급(주사) 2명 등 모두 4명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림의 존재 자체는 안기부 내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 아는 최고의 보안사항이었다”며 “여기(미림)에서 생산하는 도청 녹취록과 보고용 요약 문건인 ‘미림 보고서’는 국내정보담당 차장과 안기부장 정도만 접했다”고 증언했다.

한 달간의 추적 취재 끝에 만난 현장 도청요원 B씨는 “밤새 일(도청)을 해오면 하루 3개에서 많게는 10여개까지 (도청 테이프를) 풀었다(녹취했다)”고 증언했다. ‘미림’의 내막을 잘 아는 C씨는 “청와대 핵심 인사, 정치 거물, 재벌 기업인, 중견 언론인이 도청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미림’의 도청 테이프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직후 퇴직한 한 국정원 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가 1년여 뒤인 1999년 중반 무렵 국정원 감찰실에 의해 압수됐다. 회수 과정을 잘 아는 D씨는 “당시 회수한 테이프는 군용 더플백 2개에 가득찼는데, 테이프가 든 더플백은 어른 1명이 들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반납한 당사자는 “큰 박스 2개에 담아 넘겼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5~6개 정도로 추산하면 테이프는 최소한 8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압수된 것 중 중요 테이프의 내용을 접했던 국정원 관계자 중 한 명인 E씨는 “MBC측 테이프는 당시 회수된 것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현장 도청요원 B씨는 “MBC측 테이프 내용을 들어봐야만 알 수 있다”면서 “부분 부분 사실일 수 있지만 짜깁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림팀은 노태우(盧泰愚) 정권에서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증언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미림팀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직후 해체됐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진동기자 [ jaydlee.chosun.com])


과학보안국에서도 '도청' [SBS TV 2005-07-26 20:49]
<8뉴스><앵커> 옛 안기부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미림팀 외에도 과학보안국이라는 도청담당부서가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남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옛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도청을 담당했던 2개의 축가운데 이번 파문에서 불거진 이른바 미림팀은 당시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인사 등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직접 도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미림팀장을 맡았던 공모씨는 직접적인 도청 외에도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작업도 함께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공 모씨/전 안기부 미림팀장 : 다른 일도 병행해서 했지. 그 일(도청)만 하는게 아니라 위에서 특별한 명령사항같은 것도 할 수 있는거지.]과학보안국은 각종 도감청 방법을 개발하고 전화도청을 주로 해 온 곳입니다.
안기부 직원이었던 김기삼 씨는 도감청 내용은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이를 인쇄는 할 수 없고 직원들이 메모를 해서 넘긴 1차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보안국은 지난 99년 국정원이 국회 본관 사무실에 첨단 도청장비를 설치해 놓고 도청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였던 이른바 국회 529호 사건에도 등장했습니다. 미림팀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지난 98년 초에 해체됐으며 과학보안국은 2002년 9월 폐지됐습니다.


<미림팀장 자술서에 드러난 도청문건 실상>
[연합뉴스 2005-07-26 20:14]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 전 국가안전기획부의 미림팀에 의한 도청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공운영 전 국가안전기획부 미림팀장은 이날 오후 자해하기 앞서 작성한 자술서에서 "과거 안기부시절 대공정책실 정보관으로 근무하던중 92년 미림팀장으로 임명받고서 미림 업무를 과학화시키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직접 인원을 선발, 교육후 본격 도청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씨는 자술서에 '도청문건 보관유출 경위', 본인의 사업에 대해', '지난 대선시 이회창 지원관련', '사회전반에 대한 충언'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도청문건의 실상과 그간의 자신의 심경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 상부 지시로 미림팀 운영
각계 인사에 대한 도청은 공씨가 안기부 시절 대공정책실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92년 미림팀장으로 임명되면서 본격화됐다. 공씨는 미림업무를 과학화시키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부 인원을 직접 선발, 훈련 교육시킨 뒤 본격 도청업무를 시작했다는 것. 이후 YS당선과 함께 팀 활동을 중지했다가 94년에 또다시 미림팀을 재구성해 도청업무를 재개했으나 DJ 정권으로 바뀌면서 공씨가 직권 면직되면서 중단됐다.
◇ 도태 불안감과 배신감에 밀반출
공씨의 도청문건 밀반출은 미림팀 재구성 과정에서 겪었던 도태에 대한 불안감과 조직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공씨는 팀 활동이 중지됐던 시기에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팀장에서 평직원으로 사실상 좌천돼 보직이 바뀌었고 또 다시 미림팀 재구성을 지시를 받고 '언젠가는 또다시 도태달할 지 모른다는 생각'에 중요 내용을 은밀하게 보관하다 밀반출했다고 말했다. 공씨는 자신의 예상대로 DJ정권으로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직권 면직됐다. 공씨는 자술서에서 퇴직 당한 심정을 "너도 나도 마치 자기들에게 똥물이라도 튈까 봐서 아니면 나를 도태시킴으로써 나에 대한 불씨를 아예 없애 버리려는 분위기가 역겹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직에 대한 심한 배신감마저 갖게 만들었다"고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삼성 약점제시하면 공개 안될 것으로 판단
공씨는 함께 직권면직 당한 A씨로 부터 권유를 받고 삼성측과 사업을 하려는 재미교포 박모씨에게 밀반출해 보관중이던 문건을 처음으로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자술서에 따르면 공씨는 A씨로부터 재미교포 박모씨가 삼성그룹 핵심인사는 물론이고 박지원 당시 문공장관과도 돈독한 관계인데 박씨가 마침 삼성측에 사업을 협조받을 일이 있다며 삼성관련 문건 몇건만 잠시 활용하였다가 되돌려받으면 A씨 자신도 복직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공씨 또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고민하다가 유출을 결심했다. 공씨는 삼성그룹 자체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만을 제시할 경우 공개될 수 없는 것 같은 단순한 판단을 내린끝에 A씨, 박씨 등과 접촉, 박에게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공씨가 박씨로부터 삼성측과 협상이 여의치 않다는 결과를 듣고 즉시 반납을 받았고 국정원에서 도청문건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자 감찰실 요원에게 보관중이던 테이프 200여개와 문건을 반납했다. 박씨는 그러나 계속해서 삼성측을 협박했고 이 사실을 안 공씨가 박씨를 설득해 약간의 여비와 미국행 항공권까지 구입해 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씨가 이 과정에서 "삼성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라서 꼭 보복하려고 했었는데 죄없는 본인(공씨)을 생각해서 이만 끝내겠다"는 말을 해 공씨는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안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 박씨의 아들이 A씨를 찾아왔고 이어 MBC기자가 A씨에게 취재를 위해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서 도청문건 존재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했다는 것.
◇'개인차원서 이회창 후보 지원'
공씨는 94년(97년을 착각한 듯) 대선 당시 DJ가 당선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돼 은밀히 선을 대 (이회창 후보를) 지원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 후보를 지원한 것은 본인 자신을 위해 했을 뿐이고 어떠한 의혹도 없다며 진실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대선때도 순수 민간차원에서 지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가입자 유통사업 적자'
공씨는 자신의 사업이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임에도 언론에서 과대평가되고 있다면서 통신가입자 유치사업을 해왔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경기 악화로 평균 월수 1천800여만원 수준으로 직원 봉급, 사무실 임대료를 지출하고 나면 매월 몇 백만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공씨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채 3억원과 퇴직금(복직과 함께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으로 친지 한명을 영입, 공동대표로서 영업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는 것.







안기부 ''미림''의 실체와 목적은

[세계일보 2005-07-22 00:30]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가 비밀도청특수조직인 ‘미림’팀을 가동해 정·재계, 검찰, 언론계 유력인사들의 발언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MBC가 도청테이프 내용이 담긴 이른바 ‘X-파일’ 보도 여부를 놓고 내부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미림’팀의 실체는 그동안 이름조차 비밀이었을 정도로 베일에 싸여 있었던 만큼 향후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조직의 존재 여부 및 활동 내용, 그리고 연루자들이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림’팀의 실체와 도청 방법은=미림팀은 서기관급 팀장 1명과 사무관 1명, 6급 2명으로 구성돼 망원(일반인 정보협조자)들을 활용, 정계·재계·언론계 핵심 인사들이 찾는 술집과 밥집 등을 사전 확인한 뒤 ‘현장 도청’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미림팀의 도청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청와대 실세나 거물 정치인, 재벌 기업인 등의 단골 술집과 한정식집 등에 망원을 심어 예약정보를 입수한 뒤 미리 도청기를 설치하고 옆방에서 엿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조직에 관여했던 전직 안기부 직원은 21일 MBC와의 통화에서 “주로 조계사 부근 음식점과 여의도 근처에서 도청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도청 테이프는 80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림팀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부터 98년 2월까지 5년에 걸쳐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대통령 때도 활동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미림팀의 도청 내용은 안기부 내에서도 안기부장과 국내정보담당이던 1차장 등 핵심 수뇌부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안기부 1국장(93∼94년)과 1차장(95년)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1일 미림팀의 존재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DJ 정권은 오만 것들을 조사해서 모두 폭로했는데 그런 조직의 존재를 덮어 두었겠느냐? 그런 조직은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들이 충성 차원에서 (도청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테이프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선조직이 가동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어떤 목적으로 도청했나=안기부 도청 업무에 깊이 관여한 한 인사는 “미림팀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늘 정국을 뒤집을 만한 굵직굵직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안기부 도청 업무에 밝은 인사들은 당시 정권 실세 주변과 김대중(DJ)씨 등 야당 거물인사 주변의 동향 파악을 통한 ‘정권 안보’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YS 정권 시절 전격 경질되거나 갑자기 사정당국의 그물망에 걸려 낙마한 인사들은 대부분 미림팀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기부 수뇌부가 청와대에 갖고 들어가려면 새벽에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다”면서 “대선 시기에는 대선후보, 그 주변 인사와 기업인과의 만남이 중점 도청됐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일부 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청으로 얻은 핵심 정보 사항이 당시 청와대 실세에게 보고됐고,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자료로 활용됐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금은 일절 불법적인 감청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은 통화에 어떤 불안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현재 감청 상황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국한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준수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합법적인 감청업무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영대 기자 oxygiza@segye.com






"미림팀, 상부지시로 다른 업무에도 동원"

[연합뉴스 2005-07-24 21:31]

미림팀장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 없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특수도청팀인 '미림'팀이 1990년대 중.후반 정.재계, 언론사 고위인사들의 사석에서의 발언 등을 불법 도청한 것은 물론,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4∼98년초 '미림팀'의 팀장이었다고 확인한 K씨는 24일 SBS와의 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당시 이렇게 수집된 도청 정보는 안기부 대공정책실장 등 극소수 고위간부와 청와대 핵심실세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SBS에 따르면 미림팀장인 K씨는 1998년초 안기부에서 직권면직을 당했다가 소송 끝에 명예퇴직으로 처리됐으며 지금도 국정원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에 불거진 X-파일은 미림팀이 도청한 내용"이라고 확인했으나 도청 테이프가 8천개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루에 테이프 하나를 만들기도 어려우며 8천개까지 달한다는 것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씨는 X-파일 내용이 도청테이프 중 "극히 일부로 대단한 게 아니며 내가 입을 열면 안 다칠 언론사가 없다"면서 언론들이 특정 언론의 도덕성을 문제삼지만 주요 일간지와 방송 3사 등 다른 언론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또 "미림팀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특별한 오더를 내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상부 지시로 도청외에 각종 비밀업무에도 동원됐음을 시사했다.



다른 도청조직도 있었다

[조선일보 2005-07-25 05:07]


국정원 관련인사 "대공정책실서 현안별로 여러개 운영"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가 비밀도청조직 ‘미림’을 운영한 것 외에도 현안별 태스크포스팀 성격의 특수조직을 만들어 유력인사를 도청해왔다고 23일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 도청팀은 대공정책실(이하 대정실) 산하 ‘○○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3, 4명씩 팀을 이뤄 ‘도청(盜聽)공작’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련 인사 A씨는 “YS 정부 중반 이후 ‘미림공작’의 대상이 되는 호텔·룸살롱·요정·한정식집 등이 너무 많아져 ‘미림팀’만으로 감당하기가 역부족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과에 특수도청팀을 여러 개 운영했지만 몇 개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기부의 도·감청 업무에 정통한 B씨도 “전화 도·감청을 하려면 8국을 움직여야 하고 전화국의 협조도 받아야 하므로 (도청 여부를) 아는 사람이 많아져, 간단한 도청기만으로 가능한 현장 도청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미림은 주로 거물 정치인 주변을 맡고 다른 조직은 현안별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B씨에 따르면 ‘현장 도청’은 녹음기능까지 있는 도청기를 탁자나 식탁아래 설치했다가 수거하는 방식과, 도청기만 설치하고 옆방에서 녹음하거나, 녹음하면서 중계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한다. 술자리 식사자리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방식은 ‘미림’과 비슷해, ‘단골’손님이 된 뒤 종업원들의 협조하에 도청을 하고 도청기를 수거해왔다고 한다.

특히 ’○○과 도청팀은 유력인사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도찰(盜撮)까지 해와, 녹취록에 첨부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복수의 옛 국정원 인사들이 증언했다. MBC(문화방송)가 보도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 대선자금 지원 논의 대화’를 도청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미림 요원 C씨가 취재과정에서 “테이프를 듣기 전에는 알 수 없다”며 “반드시 내가 했다고 보지 말라”고 말한 것도 다른 도청조직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1998년 DJ 정권으로 바뀐 뒤 C씨가 가지고 나갔던 ‘군용 더플백 2개’ 분량의 도청테이프(8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는 ‘미림’뿐만 아니라 ○○과의 태스크포스팀이 생산한 도청테이프도 포함돼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진동기자 [ jaydlee.chosun.com])



미림팀장 공모씨, 퇴직 후 '호화 생활'

[SBS TV 2005-07-25 22:07]

<8뉴스><앵커>당시 미림팀장 공모씨는 지난 98년 강제 퇴직 후에도 정보통신 회사를 운영하면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미림팀장 공 모씨가 지난 99년 차린 정보통신회사입니다.
공씨는 98년 국정원에서 강제퇴직된 뒤 불과 1년 만에 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24일) SBS 인터뷰 보도가 나가자 공씨와 직원들은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이라는 간판만 걸려 있었을 뿐 무엇을 했는지는 주변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건물 관리인 : 저희한테 임대차 계약할 때 정보통신 사업자 번호니까...(그리고 다른 일은?) 모르죠.]공씨는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47평 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차량도 국산 최고급 차량 등 3대를 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해 9월엔,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여당 인사를 대표이사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퇴직 이후 공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국정원의 조사 초점 중의 하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김현철씨, 안기부내 별동대 운영”

[내일신문 2005-07-28 14:33]
[내일신문] 정치사찰 ‘사조직’에 직접 격려도 … 국정원, 김씨 조사 방침

불법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배후로 의심받고있는 김현철씨가 안기부내에 특별히 선발된 ‘별동대’를 통해 정치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비선라인을 통한 정보보고를 넘어서 국가조직내에 사조직까지 운영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21, 23면

김대중 정부 초기 안기부 개혁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97년 대선에 개입해 온갖 부정을 저지른 직원들을 도려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무능한데도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출세한 사람들과 함께 김현철 사조직으로 분류됐던 자들도 타깃이 됐다”고 밝혔다. 복수의 안기부 전현직 직원에 따르면 지역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선발된 김씨 별동대는 김씨와 경복고·고려대 동문인 오정소 대공정책실장 소속의 정치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여야 정치인과 정치회담 등을 사찰해 김씨에게 직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조직에 직접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주로 정치권의 동향을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한두번은 김씨가 직접 불러 호텔에서 만나기도 했다”면서 “많은 정보를 보고받아서인지 상당히 박식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밝혔다. 안기부내 사조직 구성 의혹은 대통령의 차남이기는 하지만 공직을 갖지않은 김씨가 국가조직을 사조직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김씨가 안기부내 도청조직인 미림팀을 다시 가동한 배후일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98년 정권인수위에 참여한 한 인사는 “97년 2월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북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했다는 정보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사람은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이 아니라 아들인 김현철이었다”면서 “안기부가 먼저 대통령 아들에게 보고해 자기들 수장이 대통령에게 혼나도록 만든 일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씨측은 최근 일고있는 의혹에 대해 “나도 도청의 피해자”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안기부 시절 불법도청조직 재건에 개입, 도청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김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오 전 대공정책실장 등 도청사건 연루자 10여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김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7일 ‘X파일’ 유출혐의로 재미교포 박인회(미국명 윌리엄 박)씨를 긴급체포, 도청테이프 유출경위와 추가소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경기도 분당 자택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안기부 X파일 파문>시한폭탄 ‘국사모’

[문화일보 2005-07-29 13:14]

(::“국정원 부당인사” 법정투쟁…공씨·임씨 ‘복직’ 승소판 결::)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 출신자들이 재 직 시절 받은 인사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다시 한번 관 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X파일 유출 가담자인 공운영씨와 임모씨 도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바 있어 X파일 유출이 이들의 구원(舊怨)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고 분석하는 이 들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직 제개편과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이사관 및 부이사관급 29명을 포함, 5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대량 감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자료를 갖고 나온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이 자료가 민간인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 교량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씨의 동료 임모씨도 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직권면직 됐다. 이런 인사조치는 공씨와 임씨가 2002년 서울행정법원에 낸 면직 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대통령 결재조차 거치지 않은 처분’이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불법성이 확인됐다. 실제로 공씨는 최근 자해소동을 벌이기 전에 작성한 자술서에서 “김대 중(DJ)정권으로 바뀐 뒤 쫓겨나온 게 서러워서…”라며 정권 교 체직후 이뤄진 부당해고가 도청자료 유출의 한 원인이었음을 부인 하지 않았다. 공씨 등 강제 해직자들은 직권면직 되자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 (국사모)’을 결성, 장기간의 법적 투쟁을 통해 국정원의 인사조 치에 반발했다. 국사모는 현재 서울 양재동에 별도 사무실을 운 영하고 있다. 법원이 국사모의 주장을 처음 받아들인 건 2003년 8월 국정원 2~3급 간부 21명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 분취소 소송에서다. 법원은 당시 해직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물론 이들의 송사는 대량해고 사 태가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씨와 함께 승소한 뒤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임씨는 28일 “국정 원 복직 후 면직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위법한 계급정년 처리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이 무효가 된 직권면직 기간 4년을 산입하지 않은 채 임씨의 계급정년을 계산해 퇴직예정자에게 공 로연수파견근무 명령을 내리는 등 복직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가 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밖에 국사모 회원들이 직권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 등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현미기자 always@






"YS에 도청내용 매주 보고"

[매일경제 2005-12-14 17:11]
김영삼 정부 당시 안기부 도청문건이 매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 또 이른바 X파일로 불리는 미림팀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도청 피해자는 정 치인 273명, 고위공무원 84명, 언론인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 명, 기타 104명 등 6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7월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 작된 지 142일 만인 14일 안기부ㆍ국정원 불법 도청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 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당 시 국가정보원장 임동원ㆍ신건 씨, 국정원 차장 김은성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영삼 정부 시절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장 공운영 씨와 재미동포 박인회 씨는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 도청 자 료 내용을 보도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 광 편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연대가 도청 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불기소된 사건은 97년 대선 직전 있었다는 △이건희 회장 등의 김대중ㆍ이회창 후보에 대한 뇌물 전달 △이건희 회장 등의 전ㆍ현직 검사에 대한 뇌물 제공 △이건희 회장 등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아차 처리 부탁 명목 뇌물 전달 등이다. 검찰은 이 밖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 도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발표에서 김영삼 정권의 도청 실태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 시절 도청은 김대중 정부 시절과 달리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은 아니지 만 이번 수사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미림팀 도청정보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등 문민정부 핵심 실세에게 보고되고,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 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도청테이프들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국정원의 도청 문건을 공개한 한나라당 김영일 이부영(현 열린우 리당) 전 의원과 지난 8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거명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범준 기자 / 신현규 기자 / 김은정 기자]





"김현철씨 도청내용 보고받았다"

[머니투데이 2005-12-14 14:30]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안기부로부터 도청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운영씨의 집에서 압수된 미림팀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에는 정·관·법조·재·학·언론계 인사 총 646명을 상대로 한 도청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1997년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관련 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키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국정원 도청·불법감청 관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7월 안기부 2차 미림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3년5개월 동안 1주일에 5개, 도합 1000여개에 이르는 도청테이프를 생산했다.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은 국장·차장 시절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직접 받아 안기부장 등에게 보고했으며, 현철씨는 김기섭 운영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보고받거나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원종 전 정무수석도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받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현철씨와 이원종 전 수석은 미림팀 도청자료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미림팀 도청 자료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지난 7월27일 검찰이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개는 1994년~1998년까지 정당대표와 전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등을 상대로 행해졌던 미림팀의 도청 결과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청이 이뤄진 곳에 참석한 인사는 총 646명으로, 정치인이 273명, 고위 공무원이 84명, 언론인이 75명, 재계 인사 57명, 법조계와 학계 인사가 각각 27명과 26명이었다. 도청 내용으로는 대통령 선거 동향 및 대책 등에 관련된 내용이 106건, 정당 활동 및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관련된 내용이 206건으로 정치권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검찰은 그러나 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도청자료의 공개와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약과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도청자료를 이용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안기부 불법 도청 행위로 취득한 결과물인 사정을 알면서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선례가 돼 향후 알권리를 이유로 도청 결과물 등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더라도 처벌이 곤란해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1997년 삼성그룹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 측이 40억~50억원을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제공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관련 인사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 사안의 성격상 고발이 이뤄진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할 사안으로, 고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개정(1997년11월) 이전의 행위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뇌물혐의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검사 상대 '떡값'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관련자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론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미림팀, 상부지시로 다른 업무에도 동원"

[연합뉴스 2005-07-24 21:31]
미림팀장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 없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특수도청팀인 '미림'팀이 1990년대 중.후반 정.재계, 언론사 고위인사들의 사석에서의 발언 등을 불법 도청한 것은 물론,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4∼98년초 '미림팀'의 팀장이었다고 확인한 K씨는 24일 SBS와의 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당시 이렇게 수집된 도청 정보는 안기부 대공정책실장 등 극소수 고위간부와 청와대 핵심실세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SBS에 따르면 미림팀장인 K씨는 1998년초 안기부에서 직권면직을 당했다가 소송 끝에 명예퇴직으로 처리됐으며 지금도 국정원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에 불거진 X-파일은 미림팀이 도청한 내용"이라고 확인했으나 도청 테이프가 8천개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루에 테이프 하나를 만들기도 어려우며 8천개까지 달한다는 것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씨는 X-파일 내용이 도청테이프 중 "극히 일부로 대단한 게 아니며 내가 입을 열면 안 다칠 언론사가 없다"면서 언론들이 특정 언론의 도덕성을 문제삼지만 주요 일간지와 방송 3사 등 다른 언론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또 "미림팀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특별한 오더를 내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상부 지시로 도청외에 각종 비밀업무에도 동원됐음을 시사했다.



'미림' 폭로한 김기삼씨 "X파일 이제 시작"

[조선일보 2005-07-26 04:11]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
“국정원이 나를 범죄자로 몰기 위해 소환…
DJ땐 기자들 노트북도 해킹했다고 들어”
[조선일보 탁상훈 기자] 안기부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을 가동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41)씨는 25일 국정원이 자신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정원이 나를 범죄행위자로 몰기 위해 제스처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살고 있는 그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범죄자도 아닌데 국정원이 무슨 근거로 나를 소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나의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정권이 속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한·미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비밀도청테이프의 존재를 폭로한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는 40~50년 전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불과 4~5년 전의 범죄 행위라도 제대로 규명하라는 취지에서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내가 2003년 이후 폭로한 노벨상 수상 공작·대북 송금·무기 도입 비리 의혹 등 DJ와 YS 정부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테니 엄정히 조사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폭로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윤리를 위반했다는 국정원의 비판에 대해 “내가 밝힌 내용들은 모두 직접 일했던 분야와는 관련 없는 것들로 대부분 국정원을 그만둔 이후 개인적으로 추적해서 알아낸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롱롱 웨이(long long way)”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 국정원이 전국의 해커를 모아 노트북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들었다”며 “기자들, 특히 정치부 기자들이 노트북을 통해 본사로 송고하는 기사를 해킹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했으나 2000년 10월 그만뒀다. 그는 오정소 대공정책실장 보좌관 등 여러 요직에서 일했다. 퇴직 후인 2001년 말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2004년 초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김씨는 2003년 12월 미 국토안보부 산하 뉴저지주 망명사무소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탁상훈기자 if@chosun.com )




"'미림팀' 외에도 미행.감시 담당 '미감팀' 있었다"
[프레시안] 2005-10-05 19:10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옛 안기부 시절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외에 미행과 감시를 전담하는 '미감팀'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부 시절 '미림팀' 외에 미행.감시 전담 '미감팀' 있었다"
<시민의 신문>은 5일자 인터넷판 보도에서 '현역 야당 A의원'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과 민주인사 등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를 담당하던 '미감팀'이라는 비밀조직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시민의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A의원이 "1994년 당시 나는 안기부 파견검사로 근무하며, 국제마피아 소탕 등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당시 안기부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식당 테이블 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미림팀'과 미행과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미감팀'을 운영했다"고 말했다는 것.
A의원의 발언 시점은 'X 파일'이 공개돼 '미림팀'의 존재가 알려져 정치권이 시끄럽던 시점으로 <시민의 신문>은 "당시 A의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했던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A의원은 경력 등을 미뤄 볼 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인 것으로 보인다.<시민의 신문>은 그 뒤 안기부 시절 제1차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확인 취재를 했으나 정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만약 불법 미행 감시를 했다면 DJ 시절(국정원 시절)에 했을 것"이라며 "간첩에 대한 미행과 감시는 국정원이 당연히 해야하는 일로, 그러한 일은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그러나 "'미감팀'이 정치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간첩 대상(용의자)에 포함돼 안기부의 미행을 받았다면 불법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안기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직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근 의원 "모르는 일"…국정원 "자체조사 후 알려주겠다"
<시민의 신문>은 이어 국정원 진실위원회 민간측 간사인 안병욱 교수에게 사실 확인을 구했으나, 안 교수는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미행 감시 등과 관련한 내용은 국정원 진실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국정원 관계자도 "(미감팀 운영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시민의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감팀 운영에 대한 증언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며 "국정원 내부 자체 조사를 한 후 미감팀 운영에 대한 사실 여부를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시민의 신문>은 보도했다. <시민의 신문>은 또한 '안기부의 미행을 받아 본 경험자'의 말을 인용해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감시 미행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두룩할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감시 미행을 받아서 자신의 은신처가 드러나 구속된 경우가 많다"고 '미감팀'의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따라서 미감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도청'에 대한 논란에 이어 '미행과 감시'를 통한 정치사찰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의원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재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이어서 <프레시안>은 이같은 사실을 홍 의원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 했다.
김하영/기자




도청전담팀 3교대 ‘24시간 풀가동’


[경향신문 2005-10-26 21:15]


검찰이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국내정보 담당)을 기소하면서 밝힌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도청 기기를 자체 제작한 뒤 도청 전담팀이 3교대로 조를 편성해 밤낮 없이 주요 인사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주요 내용을 별도의 보고 라인을 통해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일 벗는 도청 방식=국정원은 1998~1999년에 자체 제작한 R2(유선중계망 감청장비) 6세트(최대 3,600회선 도청 가능)를 국내 수집과에 설치한 후 서울 광화문 등 6개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만든 ‘카플러(도청시 주파수 조절을 위한 조정 장치)’를 통해 내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R2에 직접 입력,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은 2개 팀으로 구성돼 1개팀 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운영되며 24시간 내내 정·재계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팀은 하루에 수십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한 후 이 중 10여건을 따로 문서로 작성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도청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 11개 지부에 배치해 전국적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스 사용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는 ‘특정모드’보다는 국정원 직원이 도청 현장에서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카스에 입력(임의모드)시켜 사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마구잡이 휴대전화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밝혀진 도청 보고라인 및 향후 수사=국정원 R2 수집팀이 불법도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문서로 작성돼 종합처리과로 보고됐다. 감청 장비를 관리하는 종합운영과의 모든 업무도 종합처리과로 보고가 올라갔다.


종합처리과는 8국(과학보안국)장의 결재를 거쳐 R2수집팀의 도청 내용 중 중요 사항을 A4 용지 반쪽 크기의 용지에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했다. 만들어진 통신첩보 보고서는 ‘8국(局)’ 및 ‘친전(親展)’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져 밀봉된 상태로 매일 아침 국내담당 차장에게 전달됐다. 국내담당 차장이 보고받은 ‘일일 통신첩보’에는 매일 7~8건의 주요인사 통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김은성씨는 국내담당 차장 시절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인 등 주요인사의 휴대폰 도청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신년 업무보고 때, 신임 8국장 부임할 때 등 수시로 감청장비의 현황·기능·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 도청에 깊숙이 개입한 점으로 미뤄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 신건씨 등도 도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면서 임동원, 신건씨를 ‘공범’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불법도청을 지시했는지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도청물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정상명 "X파일 시효지나도 확인필요"

[연합뉴스 2005-11-16 12:04]
"자유질서 수호위한 조문은 존치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 내정자는 16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수사와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일정범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사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알아야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후 내용유출과 연관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불법도청 자료 내용에 대한 수사여부에 언급, "관련 법리, 입법례, 각견해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조만간 여러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천정배(千正培) 법무부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장관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을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게 되면 경찰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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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사정상 http://blog.paran.com/dewdrops/33943902 에서 계속해서 확인들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