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민주주의 위기...행동 않는 양심은 악의 편`(종합) (뉴스 읽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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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민주주의 위기...행동 않는 양심은 악의 편"(종합) (뉴스 읽고 한 마디)











* 뉴스 읽고 한 마디 :







“DJ 숨겨진 딸은 국정원 ‘현안 1호’ ” [조선일보] 2007년 08월 16일(목) 오전 00:51
“노벨상에 방해될까봐 1년간 도청”
김대중(DJ) 정권 시절인 2000년 국가정보원이 DJ의 ‘숨겨진 딸’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판단, 관련 인물을 집중 도청했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또 햇볕정책 반대론자인 군사평론가 지만원(65·시스템미래당대표·구속)씨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도청대상이 됐으나, 이는 DJ가 지씨를 유달리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2005년 검찰의 국정원 불법도청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2005년 12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주요 인사 1800명을 상시 도청했다는 사실은 포함됐으나, DJ의 숨겨진 딸에 대한 도청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DJ 숨겨진 딸 문제는 ‘현안 1호’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2000년 4월 부임 직후 당시 8국(과학보안국)의 유모 국장으로부터 DJ의 숨겨진 딸과 생모 김모씨가 DJ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그 여자(숨겨진 딸)가 김 의원에게 ‘오빠, 오빠’ 하며 전화한 내용과 무기중개상 조풍언씨와 통화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조씨가 수년간 이들 모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고, 조씨가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2000년 5월 작고한 엄익준 전 2차장이 관리해왔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김 전 차장은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2005년 검찰 수사 결과 불법도청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DJ의 ‘숨겨진 딸’은 1970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DJ와 김모(당시 24세)씨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로 알려졌다. ‘DJ의 딸’은 2005년 4월 SBS의 시사프로가 추적 보도해 처음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방송 후 DJ측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차장 재직(2000년 4~2001년 11월) 당시 이 문제가 DJ의 노벨상 수상(2000년 12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안 1호’로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또 숨겨진 딸의 생모 김씨가 2000년 6월 자살한 사실도 통신첩보(도청)로 파악, 당시 임동원 원장에게 중요한 문제로 긴급 보고했으나, 임 전 원장이 “밖에 나가면 큰일이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언젠가 김홍일 전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김 전 의원이 ‘몰라요, 그런 것 없어요’라고 말문을 막았던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임 전 원장은 검찰수사에서 “김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 없다”며 “2005년 방송을 보고 (딸 문제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DJ가 유별나게 싫어한 지만원씨
김 전 차장과 김모 전 8국장은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2001년 말까지 도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나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만원씨였고, 통신첩보(도청내용)만 20여 회가 넘었다”고 말했다. 김 전 8국장은 “강연회 등에서 DJ와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다닌 지씨와 관련, 국정원장 비서관으로부터 ‘원장님이 관심이 크다.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기억도 있다”고 진술했다. 또 햇볕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당시 통일부 김형기 차관도 국정원의 도청 대상이었다. 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도청과 강연방해 등 해코지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임동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이진동 기자 ][김진 기자 ]




'DJ정권 차원 조직적 도청'확인 [데일리안] 2005-10-07 12:01
[데일리안 염동현 기자]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 행해졌던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감청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해 온 DJ 정부와 현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DJ 정부 때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내에 별도의 감청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법 감청을 해 왔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당시 국내담당 차장 김은성씨를 통해 임동원·신건씨 등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국정원 감청팀은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불법감청(도청)을 해 왔고 이 정보를 ‘통신첩보보고서’로 만들어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원장들도 김씨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같은 수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과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소환 조사한 국정원 정보수집 담당 부서인 8국의 전현직 실무직원과 국장급 간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청은 주로 1996년 자체 제작한 유선중계 통신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를 통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과거 안기부 시절보다 더 과학화돼 불법감청은 YS 정부 때보다 더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감청팀은 매일 10건 이상의 내국인간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해 이 중 주요 통화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 팀장과 과장, 국장, 차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이들은 진술했다. 감청 대상자는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 언론인 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감청은 이들은 대부분 법원의 영장이니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직원들은 진술했다.
한편 DJ 정부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과 당시 국정원장들은 “믿기 어렵다”거나 “불법도청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6일 일부 매체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법도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불법도청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일도 없고, 재임시 불법도청 근절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종찬· 신건 전 원장 등도 “정권 차원에서 도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염동현 기자





檢, 신건 원장 재임시 도청사례 10여건 추가 [머니투데이 2005-12-02 17:49]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검찰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신 전 원장의 공소사실로 구속 당시 밝혔던 10건의 구체적인 도청 사례 외에 정치인 언론인 노조간부 등에 대한 도청 사례 10여건을 추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조합이나 정권 비판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청이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신 전 원장 재임때인 2001년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당시 배일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과 정치인 간에 나눈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관련 통화를 감청했으며, 같은 기간 이상훈 재향군인회장과 서정갑 예비역 대령이 지인들과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 나는 통화를 불법 감청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역시 도청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1년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가 '보물선 인양사업'과 관련해 나눈 통화를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2002년1월에는 민주당 정대철 고문과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간에 회동 관련 통화 내용을 불법 감청하고 다음달에는 남궁석 장관과 이모 장관 사이에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 보직과 관련한 통화 내용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인도 도청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 주로 정치인의 대화 상대방인 경우가 많았다. 국정원은 2002년 3월에만 한나라당 양휘부 특보와 연합뉴스 기자 간에 강재섭 의원의 경선 불출마 관련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것을 비롯,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장과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간의 기사 논조 관련 통화, 한나라당 이모 의원과 매일신문 기자가 한나라당 내분 사태를 주제로 나눈 통화를 도청했다.
또 이때 한나라당 김모 의원과 동아일보 기자가 김덕룡 의원의 탈당 가능성을 놓고 나눈 전화 대화와 민주당 이강래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 간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관련 통화도 불법 감청됐다.
검찰은 임동원 전 국정원의 공소사실에는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R2장비를 이용한 도청 사례 8건, CAS장비를 이용한 감청 사례 1건을 적시했다. 한편 이번 공소장을 통해 감청 장비 제작과 운영에 든 예산도 일부 밝혀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1998년 5월 R2감청장비를 1세트 자체 제작해 사용하다 1999년 9월 1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5세트를 추가로 제작, 최대 3600회선의 휴대폰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또 월 500만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의 관문기가 연결돼 있는 광화문과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원씩, 담당 실무자에게 매월 30만원씩 보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영권기자 indepen@




국정원 직원들 `도청자백' 녹음ㆍ녹화 [연합뉴스 2005-12-02 10:50]
임동원ㆍ신건씨 오늘 오후 기소…김영일ㆍ이부영씨 소환불응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정ㆍ관계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녹음ㆍ녹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을 최근 조사하면서 (도청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녹음ㆍ녹화했는데, 불법 감청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낸 임동원ㆍ신건씨가 일관되게 도청 관여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가감 없이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녹음ㆍ녹화를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들 전직 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무리 공소장 작성작업이 예상외로 지연될 경우 3일 중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청 사례가 여러 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이날 출두토록 소환을 통보한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일과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1∼2차례 재소환한 뒤 끝내 불응하게 되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한 MBC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추가 소환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햇볕정책''위해 보수인사 지속도청? [세계일보 2005-12-06 12:03]
“2000년말부터 2001년초에 보수단체 인사에 대한 도청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5일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은 왜 이 시점에 보수단체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도청을 벌인 것일까. 김씨가 직접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의 수장이 임동원(사진)씨란 점과 도청 대상이었던 보수 인사들이 주로 펼친 활동 등을 종합曼만?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임씨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DJ정부에서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나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6·15 남북정상회담 전 평양으로 극비리 파견돼 의제와 합의문을 조율했던 것도 임씨였다. 이런 임씨에게 햇볕정책이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정권 스스로도 햇볕정책을 DJ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여론이 마냥 호의적이진 않았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햇볕정책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 임씨의 햇볕정책에 대한 개인적 애정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이런 여론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 것이었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임씨는 이를 위해 국정원의 도·감청 능력을 십분 이용했다. 김은성씨가 이날 공판에서 도청대상으로 직접 거론한 인물은 군사평론가 지만원씨, 재향군인회장 이상훈씨, 예비역대령연합회장 서정갑씨, 북한에서 귀순한 황장엽·김덕홍씨다. 한결같이 각종 대외 활동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던 사람들이다.
김씨는 “보수 단체의 주요인사에 대한 도청은 후임인 고(故) 이수일 전 차장 재임기간에도 계속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에 따르면 임씨는 지만원씨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김씨는 “임 전 원장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확실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지시는 김씨를 통해 감청담당부서인 8국에 그대로 전달됐다. 김씨는 예비역 대령인 지씨에 대한 관리는 국방부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해 2∼3차례 국방부에 따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북에서 넘어온 황장엽씨에 대한 처리는 당시 국정원의 최대 관심사로 원장 혹은 3차장 주재하에 여러차례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임씨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反)햇볕정책 여론을 주도한 인사에 대한 도청을 집중함에 따라 임씨의 국정원장 임기말인 2000년말에서 2001년초 보수인사들이 도청리스트에 지속적으로 오른 것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국정원 직원들 자백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 [중앙일보 2005-11-22 10:54]
[중앙일보 서형식.천창환] 이수일(63.호남대 총장.사진) 전 국정원 2차장은 자살 하루 전인 19일 고교 동창과 여행을 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심한 자괴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유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호남대 총장 관사인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를 나와 모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고교(중동고) 동창생과 전남 영광군 법성포 해안도로 등지를 여행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광주시내에서 친구와 헤어졌다. 한 유족은 "이날 동행한 친구에게 '검찰에 불려 가보니 이미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백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며 '상사(신건 전 국정원장)를 잘 모시지 못해 죄책감이 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 유족은 또 "'국정원 차장 시절 신 전 원장이 너무 잘해 줬는데 구속까지 돼 죄스럽다'며 얼굴이 고뇌에 차 있었다고 친구가 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감정평가원장 당시 수차례 국정원 2차장을 맡아 달라는 신 전 원장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불려가 맡게 됐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한 대학동창도 당시 이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건 원장이 당신 아니면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차장을 맡아달라고 한다.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대통령 말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자 이씨의 친구인 유모(65)씨도 최근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공직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면서 '괴롭다'는 말을 여러차례 하긴 했으나 조만간 정읍에서 만나기로 해 자살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등과 관련, 친구 등에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짐을 정리하고 이사할 뜻을 내비쳤다. 부인에게도 "이달 말께 이삿짐을 정리할 테니 그때 내려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7시30분쯤 이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부인 박정란(58)씨는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 왔다. 20일 오전 7시에 남편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인 박씨는 경찰에서 "최근 가족과 함께 청계산을 오르던 중 남편이 '원장 두 분이 구속돼 괴롭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이다.
이씨는 18일 평소대로 학교 업무를 봤다. 이날 서울 출장이 계획돼 있었으나 대학교육협의회 학교평가단이 방문해 이를 취소했다. 대신 그는 학교에서 외부 교수 등 평가단 10명을 맞아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엔 버스에 올라 이들을 배웅했다. 그는 비서에게 "밀린 결재서류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 뒤 별다른 결재서류가 없자 오후 4시30분쯤 퇴근했다. 퇴근하면서 그는 여비서에게 "수고했다. 월요일에 보자"고 했다. 이 때문에 비서실 직원들은 이씨의 자살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편 호남대는 이씨의 장례를 학교장으로 치르기로 가족들과 협의하고 21일 오후 4시30분쯤 광산캠퍼스에 빈소를 차려 조문객을 받았다. 영결식은 23일 오전 10시30분 광산캠퍼스 강당에서 열리며 시신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선영에 묻힌다. 광주=서형식.천창환 기자 seohs@joongang.co.kr




KT, 전담직원두고 불법도청 협조 [YTN TV 2005-11-14 13:29]
[앵커멘트]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귀국하면서 불법 도청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KT가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전국의 주요 전화국에 전담 직원을 두고 불법 도청에 적극 협조해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KT가 전담직원까지 두고 불법도청에 협력했다니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리포트] KT가 불법도청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한 것은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였습니다. KT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도시의 주요 전화국에 전담 직원을 두고 전화 교환기를 조작해 유선 전화의 불법 도청에 협조했다고 YTN에 증언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또 옛 체신부 시절부터 불법 도청이나 합법 감청에 협조한 일부 직원들을 인사 이동시키지 않고 한 전화국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해 관련 업무를 전담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KT는 전담 직원의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 불법 도청에 대한 협조 요청이 오면 전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불법 도청과 감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또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협조한 각 전화국의 직원 두세명은 정기적으로 이삼십만원씩의 특별 수당을 받았고 다른 직원보다 빨리 승진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질문] KT가 휴대전화의 불법도청에 협력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죠?
[답변] 이처럼 KT의 전화국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받고 불법 도청에 협조한 사실은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말 KT의 7개 지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인 결과 십여명의 KT 직원들이 휴대전화의 불법 도청에 협조한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KT의 불법도청이 일부지역에서 수동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지만 YTN 취재결과 불법도청에 대한 협력은 검찰 수사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오랜 기간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KT측은 국정원이 제시한 영장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감청에 협조했을 뿐이며 과거에 일부 전화국 실무자들이 불법 도청을 도운 적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KT가 앞으로도 감청 영장이 없는데도 불법 도청을 지원하더라도 내부 인사가 아니면 불법 도청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내부 혁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KT가 과거 체신부와 한국통신 시절부터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과 합법 감청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KT의 과거 불법 도청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동취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청전담팀 3교대 ‘24시간 풀가동’ [경향신문 2005-10-26 21:15]
검찰이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국내정보 담당)을 기소하면서 밝힌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도청 기기를 자체 제작한 뒤 도청 전담팀이 3교대로 조를 편성해 밤낮 없이 주요 인사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주요 내용을 별도의 보고 라인을 통해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일 벗는 도청 방식=국정원은 1998~1999년에 자체 제작한 R2(유선중계망 감청장비) 6세트(최대 3,600회선 도청 가능)를 국내 수집과에 설치한 후 서울 광화문 등 6개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만든 ‘카플러(도청시 주파수 조절을 위한 조정 장치)’를 통해 내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R2에 직접 입력,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은 2개 팀으로 구성돼 1개팀 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운영되며 24시간 내내 정·재계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팀은 하루에 수십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한 후 이 중 10여건을 따로 문서로 작성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도청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 11개 지부에 배치해 전국적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스 사용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는 ‘특정모드’보다는 국정원 직원이 도청 현장에서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카스에 입력(임의모드)시켜 사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마구잡이 휴대전화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밝혀진 도청 보고라인 및 향후 수사=국정원 R2 수집팀이 불법도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문서로 작성돼 종합처리과로 보고됐다. 감청 장비를 관리하는 종합운영과의 모든 업무도 종합처리과로 보고가 올라갔다.
종합처리과는 8국(과학보안국)장의 결재를 거쳐 R2수집팀의 도청 내용 중 중요 사항을 A4 용지 반쪽 크기의 용지에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했다.
만들어진 통신첩보 보고서는 ‘8국(局)’ 및 ‘친전(親展)’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져 밀봉된 상태로 매일 아침 국내담당 차장에게 전달됐다. 국내담당 차장이 보고받은 ‘일일 통신첩보’에는 매일 7~8건의 주요인사 통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김은성씨는 국내담당 차장 시절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인 등 주요인사의 휴대폰 도청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신년 업무보고 때, 신임 8국장 부임할 때 등 수시로 감청장비의 현황·기능·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 도청에 깊숙이 개입한 점으로 미뤄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 신건씨 등도 도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면서 임동원, 신건씨를 ‘공범’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불법도청을 지시했는지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도청물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드러난 엿듣기 ‘빙산의 일각’ [경향신문 2005-10-26 21:15]
검찰이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밝힌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도청실태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이 이날 공소장에서 새롭게 내놓은 도청 사례는 5건에 지나지 않는다. 김씨를 지난 8일 구속하면서 적시한 사례 2건까지 합쳐도 7건에 불과하다. 당시 국정원이 보유한 유선중계망 감청장비(R2)는 6세트로 최대 3,600회선을 도청할 수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00년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11월 중순까지 하루에만 수십건을 도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R2 이외에도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카스(CAS)도 운영했다. 카스는 직원이 현장에서 번호를 임의로 입력시켜 도청한 뒤 국내담당 차장의 결재만 받으면 됐다. 따라서 당시 국정원이 1년 동안 엿들은 통화 건수는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청 대상은 청와대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 위주로 이뤄졌다. 2001년 당시 정국을 흔든 최대 사건은 9월3일에 있었던 국회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이었다. 검찰은 이날 자민련 의원에 대한 불법감청 사실만을 적시했지만, 사안의 폭발성으로 미뤄볼 때 한나라당은 물론 반란표가 의심됐던 민주당 의원들도 도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그 해 있었던 언론사 세무조사나 대규모 노동계 파업 등과 관련된 인사들도 도청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큰 사건은 당연히 감청 대상이다. (도청 근절 지시 이전인) 그때는 합법여부를 따지는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좀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도청 실태를 확보하고도 파장 확대를 우려해 공소장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현철기자〉




YS때 유선전화 도청 단서 확보"(종합) [연합뉴스 2005-10-24 10:52]
안기부내 감청부서가 담당…역대 안기부 수뇌부 재소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4일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가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불법 감청을 해왔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문민정부 때 안기부가 일반 유선전화를 도청해왔다는 단서가 있어서 그 동안 내사를 해왔다. 앞으로 그 실태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국정원과 안기부 전ㆍ현직 직원 및 전화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가 일반 유선전화를 조직적으로 도청해왔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전화 불법감청은 첨단장비로 음식점 등에서 주요 인사의 대화 내용을 직접 엿들었던 미림팀과는 다른 별도의 감청부서가 맡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에 안기부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유선전화 통화를 불법 감청해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국정원이 유선전화에 대한 도청을 계속해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안기부 시절 유선전화 도청 실태가 드러나면 역대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이나 안기부장을 지냈던 인사들을 다시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덕ㆍ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황창평ㆍ오정소ㆍ박일룡 전 안기부 차장 등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는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6일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키로 했다.





"개인책임으로 몰면 모두 폭로" [조선일보 2005-10-08 03:01]
'DJ때 도청' 김은성 전국정원 차장 영장 [조선일보 강훈 기자]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검찰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나 개인에게만 물을 경우 불법 도청의 전모를 폭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는 김씨가 전직 국정원 수뇌부는 물론 정치권 등에 대한 추가 도청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4면) 김씨는 또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차장과 원장의 재임기간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나의 재임기간(2000.4~2001. 11) 중 취임 초기 2개월을 제외하고는 불법 도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불법 감청은 전임 차장 때에도, 후임 차장 때도 했던 것이고 국정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라는 진술을 확보,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 도청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의 상관이었던 신건(辛建),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맡았다가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 전 원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 등을 개발한 이유와 이 장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신 전 원장이 김씨에게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훈기자 [ nukus.chosun.com])





“방송출연 대가로 900만원대 향응”…KBS, PD연합회장 감사 [동아일보 2005-10-10 03:09:41]
지상파 방송사 소속 프로듀서(PD)들의 대표 단체인 PD연합회 회장이자 KBS PD협회장인 이모(43) PD가 탤런트에게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900만 원대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KBS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입수한 KBS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PD는 KBS 카메라맨인 C 씨를 통해 소개받은 탤런트 L 씨에게서 2003년 8월 ‘드라마에 출연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기 L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260만 원어치의 술대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PD는 2004년 5월에도 비슷한 접대를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감사보고서는 밝혔다.
L 씨는 2004년 6월 이 PD가 메인PD로 제작한 아침 드라마에 단역으로 4차례 출연했다. 그러나 이 PD는 9일 “아는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 L 씨가 합석했던 적은 있지만 향응을 받은 적은 없다”며 “10일 L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연예인 사생활 폭로한 소설 <엑스터시> [주간한국 2005-10-11 19:17:36]
9월말 인터넷 인기 검색어에는 ‘니나’라는 낯선 연예인의 이름이 최상위 목록에 올랐다. 최근 연예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설 ‘엑스터시’(이가서 발행)의 저자다.
마약, 문란한 성(性) 생활, 검은 돈이 오가는 스폰서 관계…. 누구나 관심을 갖는 충격적인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behind story)에다, 비록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두 장의 앨범을 낸 현역 가수가 속속들이 밝히는 ‘고백’에 가까운 생생한 이야기라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니나의 소설 ‘엑스터시’는 실제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웠다. 화려한 연예계 데뷔 후 곧 추락, 돈이 궁해 일본 재벌을 소개 받고 마약에 빠져 들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내용. 니나는 책머리의 ‘작가의 말’을 통해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제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임이 분명하다”며 “굳이 소설이라는 형식에 끼워 맞추긴 했지만 한 여자의 처절하리만치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생을 다룬 리얼 스토리”라고 강조한다.
현재 활약중인 톱스타 7명, 이니셜로 처리
무엇보다 관심의 초점은 현재 활약 중인 스타 7명의 성 생활을 비롯해 연예인 X파일을 방불케 하는 연예계의 뒷담화들이 소설 속에 녹아있다는 점이다. 이들 톱스타들은 모두 이니셜로 되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소설 속 이니셜 스타들의 실체는 이렇게 묘사됐다. 청순가련형의 H는 여자가 봐도 보듬어 주고 싶을 정도로 맑고, 청초하다 못해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연예인들 사이에서 성질 급하고, 남자관계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생긴 거랑 다르게 술만 먹으면 테이블에 올라가서 온몸에 술 부어가며 노래하고 춤추고, 그야말로 천하게 논다고 소개했다.
아역 탤런트 출신의 가수 Y는 남자관계가 복잡해서 안 거친 남자가 없다고 묘사됐다. 또 외모와 가창력, 춤 등 다 안되지만 어떻게 가수가 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속사 대표와 동거한다는 소문을 흘린다.
J로 표현된 한 여성 연예인은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하룻밤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한 동료 연예인이 “J와 하룻밤을 보낸 남성들 중 내가 아는 사람만 5명이나 성병에 걸렸다”고 증언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현역 가수가 이처럼 동료 스타들의 충격적 사생활을 폭로한 이유는 무엇일까. 니나는 “연예계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밝고 화려하고 눈부신 곳만은 아니다”며 “물 위에 뜬 백조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만 쫓다가는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물러서기도 힘든 어려움에 당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니나는 지난 1999년 데뷔 음반 '마이 스토리'를 내고 가수로 데뷔했다. 케이블 음악채널 M-net의 ‘가요발전소’에서 ‘니나의 일본통신’을 진행했고, 2000년에는 드라마 ‘나는 그녀가 좋다’ 주제곡을 불렀다.
현재 모바일 방송 ‘니나짱의 J-pops’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 ‘니나의 찌라시로 배우는 중국어’를 출간할 예정이다.
가수 니나 일문일답
-소설 속 연예인 사생활 폭로에 대한 반응이 대단한데.
“매일 운다. 책을 본 독자들은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네티즌이 문제다. 책을 읽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동료를 팔아서 뜨고 싶었냐’는 등 악의적인 내용 일색의 인터넷 댓글을 올린다.
얼마 전에는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도 인터뷰 섭외가 와서 거절했다. 연예계 X파일 사건이 터진 이후라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 정도로 파장이 클 것은 예상치 못했다.”
-연예인들을 이니셜로 처리한 이유는.
“소설의 실감을 더하기 위한 장치이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이니셜 놀이가 시작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언급된 분들은 아마도 알 것이다. 다른 연예인들이 괜히 오해를 받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다.”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니셜 부분은 소설 속 일부일 뿐이다. 소설의 기둥 줄거리는 연예계에서 철저하게 피폐해져 가는 한 여인의 삶이다.
책머리에도 밝혔듯이 화려함만 보고 연예계에 들어와 순간적인 쾌락을 좇다 보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말하고 싶었다.”
-소설의 모델(주인공)이 된 연예인의 현재 상황은.
“몇 년 전 마약 복용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 소설에 묘사됐던 것처럼 그렇게 예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머리도 다 빠진 상태다.
힘들었던 삶의 충격으로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다. 어려운 생활 때문에 다시 현지처 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모습이 해골 같아 그럴 수도 없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1999년 데뷔, 6년 동안 경험한 연예계는.
“내가 몸 담을 곳은 아닌 것 같다. 99년 1집을 냈지만 두 달여 밖에 활동하지 못했고, 지난해 2집 음반 녹음을 끝마치고 방송을 앞둔 상태에서 활동을 중단했다.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음악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지만, 방송은 하지 않을 작정이다.”
-앞으로의 가수 겸 작가로서의 활동 계획은 어떤가.
“추후 이 책의 O.S.T음반을 낼 것이다. ‘엑스터시’는 원래 시나리오로 낼 생각이었다. 현재 이 책의 영화화 제의도 여러 군데서 받은 상태라 내년이면 영화로도 관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 작품 외에도 소설 2편, 시나리오 3편 정도를 더 써 놓았다.”
-연예인 지망생 및 연예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연예 관계자들에게는 연예인을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 심하게는 ‘성적 노리개’ 취급하는 풍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연예인 지망생에게는 분명 그런 유혹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신중하게 처신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배현정 기자 hjbae@hk.co.kr







[특집 한국교회 부끄러운 과거①] “일제시대 교회, 민족배신 솔선수범”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9-18 16:01]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최근 친인인사 3090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 사회의 친일 청산 작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인사들의 명단 발표는 일부 보수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성숙한 국민들과 단체들의 자기 반성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친일인명 사전 명단 발표 후 벌어지고 있는 자기 반성의 일환으로 총 2회에 걸쳐 한국 개신교계의 자기 반성을 보도하기로 했다. 2회에 걸쳐 게재될 이 글은 기독교 전문 인터넷 매체인 뉴스 앤 조이가 고려신학대학원 최덕성 교수의 글을 게재한 것이다. 뉴스 앤 조이와 본보는 기사 공동 게재 계약을 맺고 있다 [편집자 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예정자 3090명의 명단이 발표되자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언론회라는 단체는 친일명단 발표가 ‘단죄’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되며,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과거에 대해 현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는 상투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도교 대표자가 명단 발표와 더불어 “천도교의 과거 친일 행적을 참회하며 민족운동의 전통을 이으려 한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교회가 과거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참회가 부족했고 지금이라도 신앙조상들의 잘못을 참회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참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교회가 친일행각을 한 기독교인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족과 사회의 양심의 교사다운 처신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참회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고 그 점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공감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친일행위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신사참배만을 주로 거론해 왔다. 한국교회가 참회할 과제는 우상숭배의 죄만이 아니다. 배교, 이교개종, 신도침례, 백귀난행-친일행각, 민족배신, 비인도적 행각 등 청산해야 할 죄가 많이 있다. 한국교회가 양심의 교사다운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과 사회를 위한 양심이 교사다운 정체성을 회복하자면 아래의 열 가지를 공적으로 참회해야 한다.

1. 신사참배, 우상숭배, 황거요배, 신도예배
한국교회는 1938년 말부터 1945년 여름까지 우상숭배, 곧 신사참배를 했다. 교회 대표자들과 총회원과 노회원들이 열을 지어 신사(神社)에 가서 신도교의 예배 대상인 일본 신(神)을 참배했다. '가미나다'라고 하는 이동식 신사를 교회당 안 동편에 두고 신도들은 그것을 향해 예배했다. 제1부 예배로 신도예배를 드렸고, 제2부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일본의 신을 향하여 기도, 소원간구를 드렸으며, 그 예배는 찬양-손뼉, 예물 바치기, 황국신민서사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해석했다. 일제는 신도교를 국교로 삼은 종교국가였다. 정부가 이 국가종교와 그 사제를 관장했다. 일제는 신도주의(Shintoism)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였지만 그것은 일본민족주의에 토대를 둔 국가종교, 신도교의 우상숭배 의례였다. 일제말기의 한국교회와 주한 선교사들과 일본의 종교인들은 신사참배의 제의성(Cultic Nature)과 우상숭배의 성격을 간파했다. 일본인 학자들도 그것이 종교행위이며 우상숭배라는 것을 규정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그것이 명백한 우상숭배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사참배가 제1계명과 제2계명에 저촉되는 이교 제례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황거요배, 동방요배도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이교예배 행위였다. 주일날 신자들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제히 일어서서 동쪽을 향해 절을 했다. 신사참배거부운동자들 사이에는 그것이 ‘살아 있는 임금’을 향한 신하와 백성의 예(禮)인가 아니면 우상숭배인가 하는 견해의 불일치가 있었다. 당시의 일왕은 ‘천황’이라고 하여 신격화 되고 있었다. 천황의 ‘천’(天)은 종교성을 가진 단어이다. 그러므로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로마제국 시대의 황제숭배와 같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신사참배가 국민의례이지 종교[제의]가 아니라는 일제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교회가 ‘국가의 신학적 해석’을 수용한 것이다. 일제의 기만적 신학적 해석을 수용한 것은 한국교회가 국가권력에 무작정 굴종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교회가 이승만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군사정권 하의 철권통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거나 그것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참배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는 (1)우상숭배, 동방요배, (2)신도예배, (3)그리고 이것들이 종교제의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교인들을 기만한 일, (4) 일제의 신학적 해석을 수용한 일, (5) 일제의 교회 간섭을 허용한 것 등을 참회해야 한다.

2. 신도침례
한국교회의 대부분 목사들은 ‘목사연성회’라는 이름의 단체에 가입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 전국의 강과 바다와 호수에서 신도교의 결례의식인 ‘미소기’(神道淸淨)를 행했고 이른바 ‘계’(契)를 받았다. 이것은 신도의 신주(神主)가 더러운 옛 것, 비일본적인 것, 비신도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을 씻는다는 의미를 지닌 의식이었다. 신도 사제가 ‘천조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베풀었다. 불교와 신도교에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개종을 의미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들이 신으로 숭앙되는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이름으로 신도침례를 받았다.
신사참배거부운동자들은 기독교인이 신사참배 하는 목사, 신도침례를 받은 목사에게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광복 후 재건교회 일부 신자들은 이들이 베푼 세례의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신교회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3. 신사참배인식운동, 신사참배권유운동, 밀고
한국교회가 우상숭배와 친일행각을 한 것은 마지못해, 불가피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교회는 친일파 인사들의 주도로 ‘신사참배인식운동’, ‘신사참배권유운동’을 전개했다. 신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선전하고 신사참배를 권유했다. 경남노회의 경우 임원들은 거창에서 신사참배거부운동을 펼치는 주남선 목사에게 찾아가 신사참배를 권유했다. 1939년 김길창 목사와 김ㅇ일 목사가 찾아가 신사참배를 행할 것을 권했다. 부산과 거창은 그 시대의 교통형편을 고려하면 아주 먼 곳이었다. 주남선이 거절하자 그들은 강변에 나가 함께 이야기를 좀 하자고 제안했다. 주남선은 “그 일이라면 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일로는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신사참배에 대하여는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고 답했다. 장로교 총회는 1942년 2월에 이른바 대동아전쟁의 목적을 알리고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려고 연사를 5개 반으로 편성하여 파견하고 지방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다. 신사참배거부자들을 찾아다니며 참배를 권고하고 '애국자'가 되라고 강권했다. 친일파 목사들은 경찰을 대동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동료 교역자들과 신도들을 찾아다녔다. 발견 즉시 “이 자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자이다”고 고발하여 형무소로 끌려가게 했다. 총회 산하 노회들은 신사참배거부자들을 제명, 파면시켰다.
최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솔선수범하여 저지른 ‘신인공노할 무서운 범죄’ 일부를 소개한다. 어느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고향산천을 등지고 북만(北滿)으로 이거(移居)한 신자들에게 일본의 경찰을 앞세우고 찾아와서 “이 사람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라고 고발했다고 한다. 최훈은 그때 붙잡혀 옥고를 치른 바 있는 은기호 집사 증언을 예로 든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을 왜경에 고발하여 붙잡아 가도록 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신인공로(神人共怒)할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광주의 어느 큰 교회 담임목사는 자기 교회의 장로 한 명을 일경에 고발했다. 그 장로는 끌려가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 담임목사가 고발한 이유는 그가 교회가 시행하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피하기 위해 예배가 시작한 30분 뒤에 참석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한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는 그 교회를 관할하는 왜경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주일예배를 신사참배 없이 끝마쳤다. 동방요배도 하지 않고 황국신민서사도 외우지 않은 채 예배를 ‘은혜롭게’ 끝냈다. 이것을 지켜본 다른 목사가 예배 직후 관할 경찰서에 이를 고발했다. 담임목사는 그날 경찰 유치장에 갇혔고, 며칠 동안 구금되었다. 노회는 그 목사를 파직시키고 강제로 축출했다. ‘순정 일본적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들은 물 찬 제비처럼 일제통치를 좋아했다. 경쟁적으로 신사참배와 친일행각을 솔선수범했다.

4. 배교, 이단화
한국교회는 일제말기에 배교(背敎)했다. ‘굴절’, ‘훼절’, ‘변절’의 차원을 넘어 고대 이단 마르시온주의에 버금가는 이단성을 보였다. 교회는 “천조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하는 질문에 천조대신이 더 높다고 하는 문건에 서명을 해서 관청에 제출했다. 교리와 신학을 변개(變改)했다.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개편했다.
성경을 편집하여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을 제거했다. 찬송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와 하나님나라에 관한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등을 삭제하게 하고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 장로교 총회장은 ‘전향성명서’라는 배교신앙고백서를 발표했다. 군소교단들은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진 폐쇄했다. 일제의 강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께서 피 흘려 산 교회를 저항 없이 폐쇄하거나 ‘일본기독교’라는 이단집단에 통폐합시킨 것은 참으로 불충행위였다. 친일파 목사들은 광복 후에 “우리는 교회를 지켰다”, “경찰통치 아래서도 한국교회는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과연 그들이 지킨 ‘교회’는 무엇인가? 그 당시의 한국교회는 ‘천조대신의 교회’였다.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도성, 보편성, 단일성, 거룩성을 상실했다. 유서 깊은 기독교의 교리, 신앙고백을 버렸다. 배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마르시온주의에 버금가는 이단 집단을 교회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통일교회, 바하이교회, 천부교회(박태선)처럼 이름만 교회였지 참 교회는 아니었다.
한국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한 장로교선교회들(미국북장로교회, 미국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은 한국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협력-자매 관계를 철회했다. 그 당시의 한국교회를 참 교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사참배거부운동자들이 배교하는 교회에 저항하여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노회를 조직하고자 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과 일치했다. 신사참배거부운동을 노바투스주의나 도나투스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5. 백귀난행, 부일협력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부일행위를 했다. 성전(聖戰)이라는 이름의 악의 전쟁에 협조했다. 신의주에서 모인 장로교 총회는 교회조직을 전쟁보조 기구로 개편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에 따르면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 동안 국방헌금 158만원, 휼병금 17만2000원을 모아 바쳤고, 무운장구기도회 8953회, 시국강연회 1355회, 전승축하회 604회, 위문회 181회를 치렀다. 1942년에는 ‘조선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함상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구입비 15만317원 50전을 바치고, 미군과 싸워 이겨달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했다. 1942년에 열린 제42회 총회의 보고를 보면 장로교단은 교회당 종 1540개와 유기(鍮器) 2165점과 12만여원을 모으고 마련하여 일제에 바쳤다. 경북노회 노회장 송창근 목사는 산하 교회들에게 명령하여 교회의 종과 철제 물건과 유기를 관청에 갖다 바치고 그 보고서를 노회에 올리도록 했다.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이러한 친일 ‘애국’ 활동은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친일 부역은 ‘조선예수교장로교도 애국기(愛國機) 헌납 기성회’ 회장 정인과 목사를 포함한 일부 친일파 목회자들만의 소행만은 아니다. 감리교회는 1944년에 교단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 대를 살 수 있는 돈 21만원을 헌납했다. 모금은 ‘성도의 헌금 전액과 교단 소속 교회 병합에 의한 폐지 교회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충당하는’ 방법에 따랐다. ‘교회병합 실시 명세표’를 만들어 전국 교회에 보냈다.
광주지역 기독교는 세 교회당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쇄, 매각하여 일제에 바쳤다. 금정교회는 교구장의 사무실과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광주지역에서 예배를 드린 곳은 양림교회당과 중앙교회당 뿐이었다. 향사리교회, 구장정교회, 일곡동교회, 유안동교회를 폐쇄하고 부동산과 재산을 팔아 일제의 군수물자구입비로 상납했다. 밀려난 목사들은 농사를 짓거나 소일했다. 이러한 친일행각을 한 광주지방의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총 책임자는 정경옥 목사(전 감리교신학교 교수)였다. 장로교의 성갑식, 백영흠, 조아라 목사가 그 아래에서 친일행각을 하고 있었다. 일제말기의 한국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기독교도연맹’에 가입했다. 교회는 연맹회비를 한 사람당 20원씩 받았다. 당시의 <동아일보> 평기자의 월급이 2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거액이었다. 교회는 이렇게 받은 회비, 헌금 등을 가지고 일제의 병기 구입에 사용하라고 헌납했다. 병기 헌납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했다. 교회는 또 연맹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인을 제명시킨 일이 있다. 그들의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삭제했다. 예컨대 광주 송정제일교회 당회록은 “당회로서는 전 교인에게 교회의 의무 실행과 국민의 직무에 열성을 다하여 국방헌금과 연맹원의 의무에 충성을 다하게 하되 불이행 시에는 교인의 명부에서 제명하기로 가결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솔선수범 친일행각이 어느 정도로 열광적이고 열성적이었는가를 입증한다. 광주시내의 어느 교회당의 종을 떼려고 왜경이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 종이 종각에 단단히 붙어 있는 탓으로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왜경은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 때 그 교회 담임목사는 시내에서 산소 용접기를 빌려가지고 와서 종을 강제로 분해하여 관청에 갖다 바쳤다. 솔선수범 일제에 충성을 바쳤다.
한국교회는 앞 다투어 전승축하기도회를 가졌고, 위문품을 보냈다. 기독교 인사들은 집회에 연사로 나섰다. 김활란, 백낙준 등은 이곳저곳에 강연하러 다니면서 조선의 젊은 남녀들에게 일제의 전선에 나가 그 애국적 정열을 나라를 위해 바치라고 외쳤다. <동양지광>(발행인 박희도) 등의 친일 잡지에 글을 써서 젊은이들을 전장(戰場)으로 내몰고, 친일 부역을 하도록 부추겼다. 조선기독교청년회(YMCA)가 발행하는 <청년>은 기독교 단체와 지성인들이 민족배신 친일행각에 어느 정도로 광분했는가를 말해 준다.
일명 채필근신학교라고 불리는 평양신학교(1940 설립)는 한 달간 황민화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제의 교화기관 구실에 충실했다. <장로회보>는 이 학교의 졸업반 학생들이 194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성지참배'와 '내지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신사참배를 했다고 보도한다. 1941년 12월 24일자 신문은 ‘내지견학기’를 싣고 있다. 학생들을 인솔한 김관식 목사는 나중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초대 통리로 선출되고 광복 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주도했다. 그 무렵 노회들이 총회에 올린 보고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중에 잘 지냈사오며…” 하는 따위의 말로 일관한다. 평북노회는 “관내 각 교회의 교인 수는 증가하지 못하였으나 신앙생활은 질적으로 향상하였사오며… 관내 각 교회 지도자를 시국에 적절한 지도자로 양성코자 하오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경성노회의 보고는 특히 인상적이다. 위문편지, 위문품, 상이장병 위문금, 유기헌납, 국방헌금 등으로 비상시국에 처한 국가에 성의를 표했다고 하면서 “조선신학교와 연합하여 국민총력 강습회를 개최하고 교역자 및 신자들에게 제국의 세계적 지위와 내선일체 일본 건설 등을 인식시켰으며”라고 보고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교정치 권력에 충성을 바친 이러한 종교행위를 한 것은 출세와 영달이 그 목적이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에 앞서 ‘모범’을 보였고… 경쟁적으로 그들이 일제에 대한 충성심을 신사참배를 통해 보여주었다” 한국교회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솔선려행’(率先勵行)했다. 일제가 신사참배에 대한 굴복만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부일협력을 요구하고 교회의 ‘창부화’를 강요할 때 한국교회는 일제의 작부(酌婦)다운 기고만장한 행태를 연출했다. 반민족 배교집단으로, 이교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일제와 신도교의 창기로 변해 있었다.

6. 면직, 제명, 사임압력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거창읍교회 목회자 주남선은 신사참배거부운동을 전개하다가 1939년부터 광복 때까지 옥살이를 했다. 경남노회는 ‘주 목사에 대하여 거창읍교회 위임목사 해제를 통보’했다. 총회가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결정한 뒤였다. 노회의 압력을 받은 교회는 그 가족에게 사택을 비우라고 강요했다.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키고, 이기선 목사를 제명하고, 한상동 목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사면하게 했다. 상당수 목회자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교회에서 추방되었다. 목회지를 사임한 사람들은 자의로 사표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으로 축출되었다.

7. 비인도적 행각, 사회참여의 실패, 민족배신
평양노회(노회장 최지화)는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어 있는 주기철에게 산정현교회 목사직 사표를 종용했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그를 면직시켰다. 노회는 그의 가족을 사택에서 끌어냈다. 사택 문에 못을 박아 봉쇄했다. 평양신학교 교수 고려위 목사가 그 집에 거주하다가 동네사람들이 거듭 비난하자 그곳을 떠났다.
최훈 목사는 주기철 목사의 가족을 끌어내던 바로 그 목사가 광복 후에 “한국장로교회에서 유력한 목사로 추대 받는가 하면, 현 ㅇㅇㅇ 목사는 얼마 전에 공로목사로 추대되었다. 이와 같이 신앙양심이 마비되면 못할 일이 없는 모양이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회가 저지른 이 같은 비인도적인 행각은 비일비재했다. 목사에게는 그가 책임져야 할 식솔이 있다. 교회는 목사의 가족이 오갈 데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걸인이 되어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과 재산을 침탈당한 동족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는커녕 항일자들, 신사참배거부운동자들을 괴롭혔다. 신사참배거부운동은 일면 그 시대의 사회참여운동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교회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다. 이웃사랑, 사회참여, 문화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일본민족주의 제례(祭禮)인 신사참배에 적극성을 보이고 친일행각에 솔선수범한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8. 에큐메니컬운동, 교단통합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운동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출범한 192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일본도의 권위 아래서 프로테스탄트교회들을 단일화하는 데 성공했다. 일제말기에 친일파 인사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한국교회의 이교화와 배교와 우상숭배에 이바지했다. 신도이데올로기를 ‘고백’하도록 했고, 각 교파를 해체하고 단일화하여 신도주의에 충실한 일본기독교단에 종속시켰다. 이러한 에큐메니커운동은 광복 후에 ‘하나의 한국교회’의 대명사인 ‘조선기독교단’이라는 교단을 조직하는데 이바지했다. 친일전력자들은 친일잔재 교단을 만들어 교회권력을 계속 장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감리교 측의 탈퇴로 실패하자 이 “교단은 해산되고 그 대신 일정 때의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의 재건 형식으로 탈바꿈하여 1946년 9월 3일에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여기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그리고 국내의 각 선교부와 교회 기관들이 가입했다” 이때의 주동 인물은 대부분 친일전력을 가진 인사들이었다. 이 단체는 오늘날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로 개편되었고, 이단과 오설(誤說)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다.

9. 황국(皇國)의 교회사(敎悔師) 양성소
한국장로교회는 번쩍이는 일본도와 펄럭이는 일장기 아래서 독자적인 신학교들을 설립했다. 평양에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신학교’를 설립했고, 서울에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신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들은 정통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을 일본민족주의 정신으로 개종시킬 ‘교회사’(敎悔師)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는 그 태생적 성격에서부터 황국(皇國)을 위한 학교였다. 신도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종교국가인 일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조선신학교가 민족이나 민족적 자주성이나 민족 독립의 의지와는 전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일제의 황민화 기관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총회록에 실린 '조선신학원 설립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복음적 신앙에 기(基)한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여 충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皇國)의 기독교 교역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장기와 번쩍이는 일본도의 권위로 개교한 학교들은 한결같이 일본 민족주의의 시녀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의 설립과 존립이 불가능했다. 조선신학교는 설립목적에 걸 맞는 여러 가지 황민화 활동을 했다. 경성노회와 더불어 “국민총력 강습회를 개최하고, 교역자와 신도들에게 제국의 세계적 지위와 내선일체신일본(內鮮一體新日本) 건설을 인식”시켰다. 황국신민학교답게 일제에 충성을 다했다. 1944년 졸업생 김종삼(1912-, 목사, 예장통합 대흥교회 담임)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학교는 황국의 충량유위한 신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주지 않았다. ‘충량유위한 황국의 교역자’로 부족하다는 까닭으로 졸업을 보류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학생들 사이에 소요가 있었다. 그 무렵 감리교신학교는 구약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김진철 등 신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이 점은 조선신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친일행각이 일제의 강압 때문에 ‘마지못해’ 한 것이거나, 조선신학교가 ‘충량유위한 황국의 교역자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단지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종삼은 일제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일제의 주구가 되어 전국을 누비면서 미영격멸(米英擊滅) 황군승리(皇軍勝利)를 위해 기도회와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았으며, 광복하던 날 정오에도 ‘천황폐하 만세’를 청중과 함께 삼창(三唱)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다.

10. 솔선수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자신이 신사참배를 하고 부일협력을 한 것이 일제의 강압 아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한 것이며, 한계상황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변명해 왔다. “그때 좋아서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과거사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교단 총회를 주도하는 친일파 목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유호준, 정인과, 김응순 목사를 비롯한 교단 지도자들이 일본에 ‘성지순례’와 신사참배를 하러 간 것은 ‘자의로’ 간 것이며, 솔선수범한 것이었다. 유호준은 그것이 ‘부득이한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으나 그 다음부터는 자의로 했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친일행각이 삼엄한 공기 아래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로’ 행한 것임을 입증한다. 처음에는 강압 때문에 마지못해 하다가 점차 솔선수범했고 나중에는 경쟁적으로 열성을 다했다. 한국교회의 우상숭배, 배교, 친일행각, 민족배신, 백귀난행, 비인도적 광란은 일제조차 ‘깜짝 놀랄’ 정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었다. ‘삼엄한 공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한국교회 안의 극성스런 소수의 친일파 인사들만이 친일행각을 한 것은 아니다. 우상숭배와 친일 범죄행위의 주체는 한국교회였다. 한국교회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 우상숭배와 친일행각을 공동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의적으로 솔선수범했다. 이러한 죄악들을 단지 각자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한국교회-신앙고백공동체가 험곡(險谷)을 통과하면서 겪은 아픔은 오늘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하다. 한국교회의 실패는 일제의 강압이라는 구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죽지 못해, 한계상황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친일파 인사들의 주도로 한국교회는 우상숭배, 배교, 백귀난행, 비인도적 행각, 민족배신 행각에 솔선수범했다. 자의적으로 열성을 다했다. (계속)




"개인책임으로 몰면 모두 폭로" [조선일보 2005-10-08 03:01]
'DJ때 도청' 김은성 전국정원 차장 영장 [조선일보 강훈 기자]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검찰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나 개인에게만 물을 경우 불법 도청의 전모를 폭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는 김씨가 전직 국정원 수뇌부는 물론 정치권 등에 대한 추가 도청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4면) 김씨는 또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차장과 원장의 재임기간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나의 재임기간(2000.4~2001. 11) 중 취임 초기 2개월을 제외하고는 불법 도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불법 감청은 전임 차장 때에도, 후임 차장 때도 했던 것이고 국정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라는 진술을 확보,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 도청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의 상관이었던 신건(辛建),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맡았다가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 전 원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 등을 개발한 이유와 이 장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신 전 원장이 김씨에게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훈기자 [ nukus.chosun.com])





'DJ시절 도청' 자술서 받으며 국정원장이 신분보장 약속 [조선일보 2005-09-29 09:29]
“수사과정 선처… 승진기회도 주겠다” [조선일보 황대진, 금원섭 기자]
김대중(金大中·DJ) 정부 시절 불법도청 행위에 관여한 직원들이 범죄를 시인하는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에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이 “문제가 생겨도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승진 기회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정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앞둔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이 직접 ‘신분보장’은 물론 ‘승진’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자술서 제출을 권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정원 관계자는 “김 원장이 검찰 수사를 앞둔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분 보장, 승진 불이익 배제 등을 약속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김 원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9월 초부터 DJ정부 시절 도청과 관련이 있는 직원 20여명에게 “진실을 숨김없이 고백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자술서를 쓰라”고 직원들을 설득했다. 직원들은 당초 이를 거부하다 신분 보장 약속을 받은 뒤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술서를 쓴 직원 중에는 2002년 대선 전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도청 자료”라며 폭로한 30여 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계된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들의 자술서를 바탕으로 국정원 국장급 간부 1~2명으로부터 “불법 도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주 초쯤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제전화는 물론, 팩스까지 불법도청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DJ 정부 첫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李鍾贊)씨는 “1999년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던 문모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국정원이 감청했다”며 “그 테이프가 남아 있다가 최근 검찰에 압수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대진기자 [ djhwang.chosun.com]) (금원섭기자 [ capedm.chosun.com])





KBS, 노조 도청 사실 시인 및 사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태은 기자]
KBS 사측이 KBS 노동조합 회의상황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KBS는 24일 오후 4시30분 홈페이지에 '조합 중앙위원회 회의 상황 녹음에 대한 회사 입장'이라는 공지문을 싣고 "어제 회사의 노무팀 직원이 노동조합 중앙위원회 회의상황을 몰래 녹음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KBS는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데 회사는 노동조합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노동조합과 회사는 KBS를 끌고가는 중요한 두 축으로 '신의와 성실'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서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기에 당혹스럽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이어 "이번 일의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회사 간부나 해당 팀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라 업무 의욕 과잉으로 빚어진 우발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사와 노조와의 교량역할을 하는 노무팀의 노무 담당직원 개인의 순간적인 판단착오에 의해 빚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KBS 사측의 조사 결과, 23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언론노조 KBS 본부 중앙위원회가 열렸고, 노무팀의 담당자(부서전입 5개월)가 조합 중앙위원회 회의 진행상황을 궁금히 여겨 회의장에 갔다.
그는 회의장 방송실에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어 녹음을 하면 좀 더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회의실 기계 담당자에게 부탁해 회의 내용 일부를 녹음했다. 녹음된 분량은 전체 회의시간 가운데 5시간 정도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건전한 노사 신뢰 관계를 해친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이번 일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비밀녹음 시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데 대해 다시 한 번 KBS 노조에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tekim@mtstarnews.com 스타뉴스 2005-03-24 16:39:37




불법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구속수감
대구지검 특수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4일 민주당 이정일(58ㆍ전남 해남진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인 열린 우리당 민병초 의원의 측근인 해남군의회 홍모(70) 의원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 불법도청을 한 혐의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운전기사인 김모(48ㆍ구속)씨로부터 불법도청을 건의 받고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63ㆍ구속)씨와 상의토록 지시한 뒤 자금 담당인 문모(43ㆍ구속)씨에게도 도청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도청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23일로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다 이날 밤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됐다. 한국일보 2005-03-24 2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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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뉴스 기사들 중에서 :









DJ "민주주의 위기...행동 않는 양심은 악의 편"(종합)

2009년 06월 11일 (목) 22:12 노컷뉴스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이 대통령 결단 촉구]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그는 특히 "오랜 정치 경험과 감각으로 볼 때,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을 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이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마음 속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한다"면서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하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무서워서, 손해볼 것 같아서, 시끄러워서 양심에서 도피하곤 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가지 수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500만 추모객이 몰린 것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 때, 500만 문상객의 10분의 1일이라도 소리를 냈다면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거듭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다면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균등하고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를 만드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李대통령, 6·15와 10·4선언 반드시 지키라" 남북관계 위기와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한 6·15와 10·4선언을 반드시 지키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강력히 충고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고,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금강산 관광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을 복구해야 하고,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 건설 약속도 지켜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로는 핵을 반드시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 약속을 했지만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가 지원 약속을 뒤집어버리는 등 북한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핵개발까지 끌고 간 것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에 하루 빨리 참가하고 미국과 교섭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6·15, 10·4선언 수용 실천 촉구 앞서 이뤄진 특별강연에서 6·15 당시 대북특사를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명해주신 대북특사가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회고했으며, 현재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만약 이 대통령이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대북특사 파견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장과 대북특사를 지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우리 정부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설득해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햇볕정책의 이론을 구축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군비경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상외교를 통한 돌파구 마련', '대담하고 포괄적인 일괄 타결방안 마련', '북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대북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행사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우려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가 6·15와 10·4 선언을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홍양호 통일부 차관 외에는 현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화환을 보내왔다.
report@cbs.co.kr

[관련기사]
● DJ “민주주의 위기…행동 않는 양심은 악의 편”

● DJ "이대로는 국민도, 정부도 불행...李대통령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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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35명 조사 중 … 오정소씨 진술 거부" [중앙일보 2005-08-02 06:36]
[중앙일보 김정욱] 김승규 국정원장은 1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 "조사 대상자 43명 중 35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이날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건 핵심관련자 20명에 대해 출입국 규제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전직 안기부 핵심인사 등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사실관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속한 조사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보위 열린우리당 측 간사인 임종인 의원은 브리핑에서 진술 거부 인사가 미림팀을 지휘한 오정소 전 안기부 대공정책실장이라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밝힐 경우 관련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상세한 결과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또 미림팀 구성 문제와 관련, 국정원이 "상당 부분 파악했으나 전모를 밝혀내지는 못했으므로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국정원은 또 재미동포 박인회(구속)씨에 대한 조사에서 "1999년 9월 공운영 전 미림팀장에게서 삼성 관련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와 녹취록을 전달받아 이를 복제.복사한 뒤 삼성그룹에 전달한 사실과, 2004년 10월과 12월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이 압수한 274개 테이프 외에 또 다른 테이프의 유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미림팀 존재를 폭로한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재판에서 기각당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노대통령 "국정원 발표가 부실" [SBS TV 2005-08-18 23:27]
<8뉴스><앵커>김대중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의 도청에 대해 당시 정권이 책임질만한 과오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18일)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노무현 대통령은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간담회에서 국민의 정부 도청 사실을 공개한 국정원의 발표가 다소 부실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도청과 국정원 하부조직의 도청은 구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책임질 만한 과오는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권과 과거 국민의 정부 모두 정권차원의 도청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형사 시효 배제에 대해선, 옛 안기부 도청사건을 포함해 어떤 구체적인 사건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언론 관계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창조적 경쟁과 협력의 관계가 설정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평화적 이용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도 시기와 조건을 문제삼는 것이지 영원히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 정식으로 야당에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 "국정원도청, DJ정권 책임질 과오 없다" [연합뉴스 2005-08-18 16:35]
노대통령 정치부장단과 간담회
"국정원 일부 조직 도청과 정권의 도청 구분돼야"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정부 국정원 불법도청 사실과 관련, "정권이 책임질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며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돼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정원에서 책임지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생각해보면 (국정원이) 발표할 사실이 뭔지를 내가 세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냥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다"며 "그냥 '있었으냐 없었느냐' 이 사실만 중요한 것이며, 국정원의 도청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전 정권의 도청으로 해석되리라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내 상상의 부족"이라며 "이것이 정권차원의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돼 버리니까 나도 지금 당황해 있는 상황이고, '참여정부 도청 없었냐'고 물으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결과 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정부 국정원 도청) 그것이 사회문제화 돼버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수준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정원장을 불러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말을 할 수가 없다"며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다녀왔다고 하면 그것이 또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서 아예 부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히려 국정원장에게 '앞으로 테이프가 뭐가 나오든 도청의 내용이 뭐든 간에 내용에 관해서 나한테 일체보고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비공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의견을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일체 내용 보고는 나한테 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고 그 이외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정권 차원의 도청은 없다' [mbn TV 2005-08-19 14:20]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 도청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도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모두 불법 도청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 도청에 대한 입장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권이 책임질 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며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모두 정권 차원의 불법도청을 지시한 것은 없고, 불법 도청이 있었다면 국정원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잘못이 정권 차원의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당황스럽다며 참여정부에 도청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할 수 밖에 없게 돼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5일 국정원 발표 전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은 뒤 사실대로 하라고 지시했지만 내용을 상세히 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그 때 발표 내용이 뭔지 물어보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국민의 정부 도청 발표와 관련해 발표 내용이 좀 부실했던 것 같다고 덧붙엿습니다. 국정원의 발표로 전.현 정부간의 갈등으로 비쳐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박진성 기자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시효가 지나 처벌은 못해도 역사적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의 근거를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노 대통령, '한나라당에 대연정 정치협상 제안할 것' [YTN TV 2005-08-18 21:28]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위한 정치협상을 정식으로 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지역구도와 여소야대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정제안은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보겠다는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내놓은 것으로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까지 여러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위기감을 느낄만큼 우리사회의 중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 자신의 생각이 언론이나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 제기에 언론과 국민들이 냉담한 데 그치지 않고 갈등 요소만 부각돼 싸움을 거는 것 처럼 비쳐져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언론은 우리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사회의 한 축인만큼 정부와 공동목표를 갖고 협력해 가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간담회 2005-08-20 18:06:42 조회 (58) | 추천 (0) 본문
노 대통령,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간담회 [SBS TV 2005-08-18 08:24]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8일 간담회는 정치와 외교 안보 등 현안에 관해 기탄 없이 대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나라 '연정 구애 이제그만' [mbn TV 2005-08-19 18:06]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협상을 제의하면서까지 대연정에 미련을 갖자 한나라당이 대연정과의 `완전 결별`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연정 불씨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노 대통령의 되풀이 되는 대연정 제안에 한나라당이 아연 질색하는 모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스토커` 수준의 구애에 이제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하고 대연정의 초점의식 전혀 안맞다. 우린 관심 전혀 없다. 박 대표도 정식으로 기자회견 통해 거부했다.'
메아리 없는 연정 제의를 완전히 접고 민생이나 열심히 챙기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문입니다.
인터뷰 : 맹형규/ 정책위의장
-'연정타령 말고 팔 걷어부치고 민생 챙겨야. 거급 실정, 어떤 정책도 밀고 못나가는 무능을 위해 한나라당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그만둬라.'
대연정이란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열린우리당은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도청정국에 맞춰졌던 당내 주파수를 연정론 퍼뜨리기로 옮겨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연정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억지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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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조사 [YTN] 2009-04-30 19:28
[앵커멘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된 것은 13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봉하마을을 떠날 때에도 [인터뷰: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대검찰청에 도착한 직후에도 [인터뷰:노무현, 전 대통령] "면목 없는 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에는 착잡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3년 4개월 만에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검찰도 먼저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 권리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사안의 실체는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사법처리 여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사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수사부장과 만났습니다. 함께 녹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10분 가량.
중수부장은 수사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조사 시간도 많지 않으니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사명감과 정의감 이해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조사는 먼저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권한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혐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혹의 100만 달러와 투자금 500만 달러, 횡령금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조사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에게 받은 2억 원어치 시계 선물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진실 공방을 벌이던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이 직접 마주했습니다. 여러 자금들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지, 양쪽은 그야말로 운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정점 향해 치닫는 ‘박연차 게이트’ [파이낸셜] 2009-05-10 11:54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수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권양숙 여사를 조사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어서 박 회장을 둘러싼 2대 의혹 수사가 종국을 향해 치닫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지난주 3라운드 수사에 돌입하면서 우선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바로 다음 날인 7일 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자금거래인 자택 등 모두 19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중수 1ㆍ2ㆍ3과 검사와 수사관이 총 동원됐고, 검찰은 곧바로 국세청 간부와 천 회장의 자금거래인 1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박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자금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과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점으로 미뤄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직접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한 전 청장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미국에 체류중인 한 전 청장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의 핵심인 천 회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정되면 금명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10일 박 회장에게서 4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서 2005년 1월 서울 S호텔에서 상품권 1억원 어치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현금 3억원을 받고, 비서관 재직시 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국고를 손실한 혐의다.
검찰은 박 회장이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남아있는 점에 비춰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 여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권 여사를 재소환해 보강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권 여사를 상대로 정 전 비서관이 받은 3억원을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하게 된 경위, 자녀에게 송금한 40만달러 등 박 회장이 준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불구속 기소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도 100만 달러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으므로 100만달러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12억5천만원이나 박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의 경우 정 전 비서관의 개인비리 혐의가 짙어 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40만달러 애들에게 보냈다” 權여사, 100만달러 진술뒤집어 [동아일보] 2009-05-09 03:15
■ 盧측 사용처 자료 금명 제출 당초 “빚갚는데 썼다” 주장송금 증거 제시에 말 바꿔검찰, 權여사 재소환사용처-액수 조사 방침 “100만 달러 모두 빚 갚는 데 썼다.”(4월 11일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의 진술) “100만 달러 중 40여만 달러는 애들에게 보냈다.”(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9, 10일 제출할 기록)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 2007년 6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권 여사가 받았다는 100만 달러의 용처와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해명이 달라진 것.
○ 더 물러설 곳 없는 권 여사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체포된 지난달 7일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정 비서관의 혐의는 저의 집사람(권 여사)이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와 3억 원 모두 ‘일단’ 권 여사가 떠안은 것.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 이 돈을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해 왔으나 갑자기 권 여사가 등장해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자 당황했다. 권 여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영장 담당 판사에게 같은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도 보냈다. 이 때문인지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다음 날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권 여사는 부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에도 “그 돈은 모두 내가 달라고 해서 빚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 후 검찰은 권 여사가 대통령제2부속실 행정관을 시켜 아들 노건호 씨와 딸 노정연 씨에게 수십만 달러를 송금한 것을 확인했고, 노건호 씨가 권 여사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미국에서 투자한 기록도 포착했다. 게다가 노건호 씨가 이 돈으로 미국에서 살 집을 구하는 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움을 준 뒤 이를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까지 조사가 됐다. “모두 빚 갚는 데 썼다”는 권 여사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게 된 것. 권 여사는 이르면 9일 검찰에 제출할 100만 달러 용처 기록에 “100만 달러 중 40여만 달러를 미국에 있던 아들딸에게 보냈으며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썼다”면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8일 “노 전 대통령 측이 검찰과 용처의 액수 등을 맞춰 보면서 기록을 정리 중이다”라며 “자녀들에게 송금한 게 있다는 정도로 정리된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원래의 진술대로 개인 빚이라고 하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 검찰, 盧 측 신빙성 무너뜨리나 이미 정 전 비서관이 받은 3억 원에 대한 권 여사의 진술도 거짓말로 드러난 바 있다. 권 여사는 검찰 신문에서 “100만 달러와 함께 3억 원도 내가 정 전 비서관에게서 받아 빚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3억 원은 권 여사가 아닌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 원과 함께 차명계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권 여사를 재소환해 이 3억 원과 100만 달러에 대한 진술을 다시 받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권 여사 소환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노 전 대통령 측 주장의 변화를 조서화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취지의 전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권 여사는 4월에 작성한 1차 진술조서와는 확연히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검찰은 100만 달러가 권 여사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가 아닌 노 전 대통령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쓰였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의 존재에 대해 모를 수 없었다는 정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권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다음 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건호 美주택구입에 국정원 개입 [서울경제] 2009-05-04 17:18
검찰, 盧전대통령 신병처리 이번주 후반 결정할 듯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인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의 주택 구입에 개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지난주 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건호씨가 머물 10여채의 주택을 알아본 뒤 정 전 비서관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회장의 돈 100만달러가 건호씨 주택구입에 일부 사용됐고 국정원까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00만달러 용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에게 건네진 박 회장의 돈 500만달러와 지난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 회갑연을 앞두고 박 회장이 건넨 1억원 상당의 스위스제 명품시계 두개 모두 포괄적 뇌물로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수사 보고서를 이날 오후4시께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문성우 대검 차장 주재로 대검 청사 8층 간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우병우 중수1과장이 보고했다.
임 총장은 보고를 듣고 "수고했다"며 짧게 의견을 피력했고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는 "600만달러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해소됐다"며 긍정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하겠다는 100만달러의 사용처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주께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미국에 있던 자녀들에게 송금한 돈의 내역 등을 확인한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다음주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임 총장은 이날 오전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로비 의혹과 관련, 최근 박 회장과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홍길 기자 what@se.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뉴시스아이즈]검찰 간 노무현…정치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뉴시스] 2009-05-04 16:08
서울=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정치입문 후 실시된 5공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 부상했다. 이후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으로 불리면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에 빠져들었다.
여야 정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역대 대통령 퇴임 후 세 번째 검찰조사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을 내놓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은 구시대의 막내라고 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불미스런 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침표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에 불려 다니는 전직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간다”며 “그런 사건인 만큼, 검찰은 신중하게, 철저한 증거에 의해 수사해야 한다”고 공정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변호사가 아닌, 자연인 노무현으로서의 진실을 성실히 밝혀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곧 국민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에 명패 던지더니”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3대 초선의원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졌던 노 전 대통령이 그와 똑같은 죄목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 슬퍼서 어제 저녁 잠을 못 이뤘다”며 “앞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쌀직불금 할 적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생각해서라도 그분을 꼭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증언대 서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데, 해서 소위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한 적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며 “오늘 소환조사를 끝으로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기대하며 무엇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천신일 회장 등 살아숨쉬는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박연차만 보고 대선자금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선긋기는 결국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더 큰 마음의 금 긋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만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4․29재보선 당선자 환영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보며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금할 길 없다”며 “저희가 여당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민심전달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지금 현상도 마찬가지다. 죽은 권력은 난도질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실을 국민은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4년 후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또 비리수사로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충실히 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권 실세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자유선진당도 노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에 대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 출두하는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갈가리 찢어졌다”며 “노 전 대통령은 진정 면목이 없고 국민을 끝까지 배반할 생각이 아니라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되 가능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며 “권양숙 여사처럼 부산에서 조사를 해도 되는 것을 왜 꼭 서울에서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심대평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대통령제에 대한 제도적 모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국민적인 의혹을 남김없이 모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 밝히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대대적인 자기 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의혹도 수사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소환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아울러 현직 대통령 최측근 실세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깨끗한 도덕성을 정치인생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내세웠던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사용한 불법대선자금의 10분의 1을 썼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돈 문제에 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 박연차 게이트로 이 같은 노무현 신화는 산산조각이 났고, 정치권은 이에 따른 질타와 반성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계기로 임기 후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처벌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결과와 노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盧, 기록물 유출 사건도 檢조사 받을 듯 [파이낸셜] 2009-05-04 13:52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조사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 차장검사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은) 대검 중수부 사건의 종속 변수”라며 ‘조사가 직접 대면 조사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얘기”라고 짧게 답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7월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에 무단으로 빼돌렸다며 노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반출됐던 기록물들을 봉하마을로부터 제출받고 서버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현재 기소 여부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검찰 수사 시작 4개월여만인 지난해 11월 노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하겠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굳이 조사를 하겠다면 방문할 이유 없다. (서울로) 출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盧소환]긴장·초조…말 아낀 盧 前대통령 [아시아경제] 2009-04-30 14:19
30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소 긴장한 듯 경직된 표정으로 말을 아낀 채 곧장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건물 현관 앞에는 취재진 2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노 전 대통령이 이용한 청와대 의전버스 유리창에는 시위자들이투척한 것으로 보이는 계란 자국이 2~3군데 남아 있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변호인단에 뒤이어 청와대 의전버스에서 내린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에 놀란 듯 주위를 한 번 살핀 후 취재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과 마주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 한 쪽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노 전 대통령은 "(사저를 나설 때)왜 국민께 면목 없다고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만 짧게 말했다. 현재 심경에 대한 질문에 "다음에 하시지요"라고 답한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섭섭하신 점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도 "다음에 합시다"라고만 답했다. 잠시 뒤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한 노 전 대통령은 "100만달러 용처를 못 밝히시는 이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경호원 및 검찰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현관을 통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중수부장 방에서 간단한 면담을 마친 뒤 오후 1시50분께부터 1120호 특별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시민들, "안타깝다...실망스럽다" [YTN] 2009-04-30 13:40
[앵커멘트]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소환에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분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TV를 응시하며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몇마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사저를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에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김경수, 서울 거여동]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 같고요 정치 발전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사회의 어떤 단면...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인터뷰:김종규, 서울 월계동] "좀 국민 우롱하는 그런거 아닌가...좀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살기 어려운 이때에 비자금이라는게 꼭 그런 자리 가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게 조금 안쓰러워서 좀 찡했어요." 희망돼지 등 누구보다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 온 노 전 대통령이었기에 실망과 분노는 더했습니다.
[인터뷰:김종석, 서울 종암동] "화가 났죠.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한다던 사람이 그렇게 일을 저질렀으니 가족이 돈을 가져온걸 남편이 몰랐다고 한건 말이 아니잖아요." 삼삼오오 모여 헌정 사상 벌써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소환된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자금 사용처 등 풀리지 않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노 전 대통령이 나선 만큼 검찰의 조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최명희,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지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술렁이지 않고 결과까지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나라의 체면이 구겨져 자존심이 상한다는 여론과 함께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盧 '노란풍선'과 '달걀세례' 속에 대검 도착 [프레시안] 2009-04-30 14:06
청사 안으로 직행…"면목없다"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면목없다"고만 답하는 등 말을 최대한 아낀 채 청사 안으로 직행했다.
노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버스가 도착한 뒤 문재인 전 실장 등 노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고, 노 전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에 버스에서 내렸다. 평소보다 초췌해진 듯한 모습의 노 전 대통령은 장거리 버스 여행 탓인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으나 대검청사 본관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를 찾으려는 듯 했다.
▲ 버스에서 내려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프레시안
청사에 도착한 버스에는 누군가 던진 것으로 보이는 달걀 자국이 노랗게 남아 흘러내리는 등 검찰 출두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기자들은 심경과 함께 100만 달러의 사용처 등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쳤으나 노 전 대통령은 "다음에 하시죠"라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을 맞이한 이인규 중수부장은 "이 수사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시간도 많지 않으니 진실이 밝혀지도록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1시간여 전부터 노사모 등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검 청사 주변으로 몰려와 거리 주변에 노란 풍선을 매다는 등 노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노 전 대통령 일행은 경부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서초역 방향에서 대검 쪽으로 진입했는데, 가로변에는 노란 풍선이 빼곡히 매달려 있었다.
▲ 경찰을 사이에 두고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극우단체 회원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 ⓒ프레시안
이 과정에서 오전부터 시위를 하고 있던 극우단체들은 "노무현 즉각 구속"과 함께 "노사모 해체"라는 구호를 추가해 신경을 자극했으며,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명박 사기", "BBK 사기" 등을 외치며 맞섰다. 일부 양 측 인사들 사이에 욕설을 주고받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으나 경찰이 양측을 완전히 갈라놓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관련기사] ▶극우단체, 대검 앞에서 "노무현 구속하라" 시위 ▶盧 "면목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盧 버스에 신발 계란 투척 [쿠키뉴스] 2009-04-30 14:10
쿠키 사회] 검찰 소환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태운 리무진 버스가 30일 오후 1시19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버스를 향해 신발 한짝과 날계란 5∼6개가 날아들었다.
이중 계란 2∼3개는 버스의 지붕 부분과 창문에 맞았으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 회원 1명도 계란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발과 계란을 던진 사람은 대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보수단체 회원들인 것으로 보인다. 보수국민연합, 반핵반김협의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대검 청사 주변에 모여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계란 투척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검찰수사에 앞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티타임을 통해 “이 수사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조사 시간이 많지도 않으니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잘 알겠다”라고 답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고세욱 기자







檢, 盧전대통령 소환..'600만弗' 집중추궁 [아시아투데이] 2009-05-06 09:45
(아시아투데이= 인터넷 뉴스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3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재임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세번째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버스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를 떠나 오후 1시2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 조사실로 향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게 준 돈의 성격과 용처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 이를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버스로 고속도로 5시간 상경 =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봉하마을 사저에서 나와 오전 8시께 문재인, 전해철 변호사 등 측근 인사와 함께 청와대 경호처가 마련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상경길에 올랐다.
버스에 오르기 전 노 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며 짧게 사죄의 뜻을 표했다. 노 전 대통령을 태운 버스는 청와대 경호팀, 경찰의 호위 속에 동창원 나들목을 통과한 뒤 남해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당진-상주간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를 옮겨 타면서 서울로 향했다.
노 전 대통령 일행은 별다른 돌발상황 없이 순조롭게 상경했고 검찰과 협의한 소환 시각보다 10분 정도 이른 오후 1시20분께 봉하마을 출발 5시간여 만에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선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을 떠나기 전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심경을 밝힌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면목없는 일이죠"라고만 했으며 후속 질문에 "다음에 하시죠"라고 짤막하게 대답하고 나서 대검청사로 들어갔다.
◇특별조사실서 본격 신문 = 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 등 수사팀은 오후 1시40분께부터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문 변호사의 입회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다.
조사에 앞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을 중수부장실에서 맞이해 차를 함께 들며 소환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고 노 전 대통령은 조사과정에서 서로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 직무상 포괄적 영향력 등 전반적인 사안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신문에 착수, 박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인지 시점과 용처 등을 캐물었다.
100만 달러는 박 회장이 2007년 6월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5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홍콩 계좌에 입금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600만 달러를 먼저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이 돈이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얻었던 사업상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고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는 권 여사가 빚을 갚는 데 썼고 600만 달러는 순수한 투자금으로 대통령 재임시엔 이 돈 거래를 몰랐다고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챙긴 청와대 예산 12억5천만원을 노 전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인 지도 검찰은 캐물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상의를 벗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에 임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밤 10시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재소환하기보다 노 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자정을 넘겨서라도 심야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혹에 싸인 600만 달러를 둘러싼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의 입장이 전혀 다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양자 대질신문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자금의 흐름에서 노 전 대통령 측과 박 회장의 고리역할을 했던 정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이 어긋나면 이들 간 대질신문도 예상할 수 있다./연합







“권양숙 여사 ‘죄송하다’며 계속 울어” [동아일보] 2009-05-01 03:17
[동아일보] 유시민 등 20여명 盧 배웅 “여러분 뵙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에서 대검찰청으로 출발하기 50분 전인 30일 오전 7시 10분. 노 전 대통령 배웅을 위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친노(親盧) 인사 20여 명은 전날 봉하마을의 연립주택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사저로 들어가 노 전 대통령과 차를 마셨다.
한 인사는 “사저에 들어가자마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아주 많이 우셨다. (노 전 대통령이) 사저 밖으로 나갈 때까지 계속 울고 계셨다”고 전했다. 권 여사는 차를 마시던 중 눈물을 참지 못해 몇 차례 자리를 뜨기도 했다. 측근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오전 7시 57분경 사저 계단을 나오던 노 전 대통령은 갑자기 사저로 되돌아갔다가 약 2분 뒤 다시 현관으로 나왔다. 긴장한 탓인지 노 전 대통령이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권 여사를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현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먼발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출발 모습을 지켜봤다.
이날 봉하마을엔 지지자와 주민, 내외신 기자 등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사저를 나섰다. 형 노건평 씨의 구속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5일 생가 방문객들에게 “내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인사하러 나오겠다”며 칩거에 들어간 지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는 버스에 오르기 전 취재진에게 “국민께 면목이 없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 잘 다녀오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입술이 약간 떨렸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보여줬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과 마을주민 등 지지자 500여 명은 노 전 대통령이 탄 버스가 출발하자 도로 양편으로 나눠 도열한 채 노란 장미의 꽃잎을 뜯어 도로에 뿌리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노건평 씨의 부인 민미영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김만복, 盧에 건호 돈 흐름 보고했다” 동아일보] 2009-05-04 04:12
동아일보] 檢, 金전원장 2차례 소환 100만달러 관련 조사 盧전대통령 수사보고서 오늘 林총장에 제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최근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미국에서 쓴 돈의 흐름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지난달 27일 등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이 2007년 6월 말 노 전 대통령에게 100만 달러를 보낸 뒤 이 돈의 일부가 미국에 살던 노 씨에게 송금됐으며, 당시 김 전 원장은 노 씨가 미국에서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미국에 파견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노 씨가 쓴 돈의 흐름을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확인한 뒤 김 전 원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 조사 때 김 전 원장의 보고 관련 진술 내용을 제시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로 다시 소환해 2006∼2007년 대통령제2부속실 행정관을 시켜 노건호 씨에게 3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한 경위와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구속)이 박 회장에게서 받은 3억 원을 권 여사 자신이 빌렸다고 진술한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노건호 씨가 실소유주인 국내 벤처회사 O사에 노 전 대통령이 개발한 인맥관리 프로그램 ‘노하우(KnowHow) 2000’이 담긴 노트북 컴퓨터가 전달됐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노트북은 지난해 1월 청와대 관저에서 택배로 O사에 전달됐다가 다음 달 4일 택배로 청와대 관저로 되돌아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500만 달러 중 일부가 O사에 투자된 사실도 밝혀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노트북이 O사에 전달됐던 게 노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임 총장은 이번 주 중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을 통해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누구보다 믿었는데..." - "깨끗한 척 하더니..." [오마이뉴스] 2009-04-30 19:18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30일 낮 1시 15분경,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모니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 최경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30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역 3층 대합실. TV 모니터 앞에 모여든 시민들은 잔뜩 숨을 죽인 채 정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버스 한 대가 도착해 있는 장면이 생방송 되고 있다. 한동안 버스 문이 열리지 않자, 한 시민이 참지 못하고 "왜 안 나와"라며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들은 척도 안 한다.
잠시 후 버스 문이 열리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전해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공보비서관 등 수행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내리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이번엔 뒤편에서 "나온다"라는 탄성(?)이 터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노 전 대통령 검찰 출두에 숨 죽인 시민들... 대부분 무관심?
버스에서 내린 노 전 대통령이 번쩍번쩍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취재진 앞에 멈춰 서자, TV 모니터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의 시선은 노 전 대통령의 입으로 쏠렸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잘 들리지는 않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시선을 좌우로 돌리며 무엇인가 말을 할 듯 하던 노 전 대통령, 그러나 "면목 없는 일이지요, 다음에 얘기하죠"라는 말만 남긴 채 건물 안으로 사라졌고, 화면에는 청사의 굳게 닫힌 문만 비쳤다. 그제야 시민들은 짧은 침묵의 시간에서 깨어났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시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는가 하면 시계를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14년 만에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한 특별한 감회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사실 모니터 앞에 몰려든 시민이라고 해봐야 기존에 있던 좌석을 가득 채우고, 그 옆에 서 있는 10여 명이 전부였다. 얼마 전 있었던 '월드베이스클레식' 야구 경기나,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수십 명이 몰려들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대부분 시민들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노 전 대통령 일행을 담은 TV 생중계 방송을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누구보다도 믿었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 시민들이 30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상경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행을 지켜보고 있다. ⓒ 최경준
그나마 TV모니터 앞에 남아있던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지켜보며 착잡해 하거나 분노했다.
업무차 경주에 가려던 이주환(45·회사원)씨는 발길을 멈추고 한참동안 TV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착잡하다. 그 전에 믿었던 것이 있어서 실망감이 더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개인적으로 믿었던 사람인데, 저런 상황까지 됐으니,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상황이 벌어진 그 자체가 착잡하다."
이씨는 이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막 정착시켜 가는 과정이었는데 노 전 대통령마저 저렇게 되고 나니, 우리나라는 아직 멀지 않았나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여성은 방송을 지켜보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 (노 전 대통령을) 믿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거북스럽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려던 이상동(43·자영업)씨는 "존경하던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이전 두 전직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래 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정면돌파형이다. 이번에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다"며 "차라리 당당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자신의 명예도 명예지만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장은환(28·회사원)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엄호(?)'했다. 연휴를 맞아, 월차를 내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는 길이라던 장씨는 "오랫동안 노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며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도 노 전 대통령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보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잘못이 있다면 충분히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죄가 없다면 이번에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장씨는 곧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정치적 보복 같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5000억 원의 비자금을 챙겼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돈은 크지 않고 성격 자체도 두 전직 대통령과 다르지 않나. 그런데 검찰이 너무 집요하게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같다." 그는 "(노사모 회원들처럼) 대검찰청까지 갈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힘내라고 응원을 보낸다"며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고, 힘내시라'고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정부패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하더니..."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30일 낮, 한 시민이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모니터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일행의 상경 모습을 응시하고 있다. ⓒ 최경준
젊은층은 대체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착잡한 심경으로 바라봤지만, 장년층은 달랐다. 최학남(62·자영업)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가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TV가 있는 서울역 대합실로 들어왔다고 한다. 최씨는 "국가적 망신"이라며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최씨는 "경제는 OECD 13위라고 하는데, 이번까지 해서 전직 대통령이 3명이나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보면 정치는 아직 C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씨는 "자기 입으로 '부정부패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하더니, 정작 자기 집안은 못 챙긴 것 아니냐"며 "(노 전 대통령은) 말로 출세하더니, 말로 망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최씨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반대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구속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국가적 망신"이라며 "이번 사건은 불구속 수사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배(73)씨는 노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들어간 지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TV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까지) 400여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에서 진행되는 언론의 취재 열기도 구경하고, 검찰청에 들어가는 (노 전 대통령의) 표정도 좀 보고 싶었다"며 "그런데 오전 6시부터 개인적인 일을 보느라 모두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김씨는 노 전 대통령을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임기 때는 386세력을 등에 업고 청렴결백한 척,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 말년에 이게 뭔가. 창피한 일"이라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여준 노 전 대통령의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그는 "박연차 회장이 부인이나 아들을 보고 돈을 줬겠느냐"며 "솔직히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깨끗하고 사죄해야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구구하게 변명을 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 역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노 전 대통령, KTX 대신 버스 타고 상경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년여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향한 바 있다. 사실 이번 검찰 출두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KTX를 타고 상경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노 전 대통령측에 "고속도로 대신 열차 편으로 상경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기 때문.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KTX 대신 청와대 의전 버스를 타고 상경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버스 상경이 실행된 직후 "(KTX 이용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 략 Contin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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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믿었는데..." - "깨끗한 척 하더니..."
[오마이뉴스] 2009-04-30 19:18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30일 낮 1시 15분경,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모니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 최경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30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역 3층 대합실. TV 모니터 앞에 모여든 시민들은 잔뜩 숨을 죽인 채 정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버스 한 대가 도착해 있는 장면이 생방송 되고 있다. 한동안 버스 문이 열리지 않자, 한 시민이 참지 못하고 "왜 안 나와"라며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들은 척도 안 한다.

잠시 후 버스 문이 열리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전해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공보비서관 등 수행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내리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이번엔 뒤편에서 "나온다"라는 탄성(?)이 터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노 전 대통령 검찰 출두에 숨 죽인 시민들... 대부분 무관심?

버스에서 내린 노 전 대통령이 번쩍번쩍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취재진 앞에 멈춰 서자, TV 모니터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의 시선은 노 전 대통령의 입으로 쏠렸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잘 들리지는 않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시선을 좌우로 돌리며 무엇인가 말을 할 듯 하던 노 전 대통령, 그러나 "면목 없는 일이지요, 다음에 얘기하죠"라는 말만 남긴 채 건물 안으로 사라졌고, 화면에는 청사의 굳게 닫힌 문만 비쳤다.

그제야 시민들은 짧은 침묵의 시간에서 깨어났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시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는가 하면 시계를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14년 만에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한 특별한 감회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사실 모니터 앞에 몰려든 시민이라고 해봐야 기존에 있던 좌석을 가득 채우고, 그 옆에 서 있는 10여 명이 전부였다. 얼마 전 있었던 '월드베이스클레식' 야구 경기나,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수십 명이 몰려들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대부분 시민들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노 전 대통령 일행을 담은 TV 생중계 방송을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누구보다도 믿었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 시민들이 30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상경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행을 지켜보고 있다.
ⓒ 최경준



그나마 TV모니터 앞에 남아있던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지켜보며 착잡해 하거나 분노했다.

업무차 경주에 가려던 이주환(45·회사원)씨는 발길을 멈추고 한참동안 TV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착잡하다. 그 전에 믿었던 것이 있어서 실망감이 더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개인적으로 믿었던 사람인데, 저런 상황까지 됐으니,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상황이 벌어진 그 자체가 착잡하다."

이씨는 이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막 정착시켜 가는 과정이었는데 노 전 대통령마저 저렇게 되고 나니, 우리나라는 아직 멀지 않았나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여성은 방송을 지켜보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 (노 전 대통령을) 믿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거북스럽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려던 이상동(43·자영업)씨는 "존경하던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이전 두 전직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래 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정면돌파형이다. 이번에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다"며 "차라리 당당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자신의 명예도 명예지만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장은환(28·회사원)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엄호(?)'했다. 연휴를 맞아, 월차를 내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는 길이라던 장씨는 "오랫동안 노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며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도 노 전 대통령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보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잘못이 있다면 충분히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죄가 없다면 이번에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장씨는 곧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정치적 보복 같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5000억 원의 비자금을 챙겼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돈은 크지 않고 성격 자체도 두 전직 대통령과 다르지 않나. 그런데 검찰이 너무 집요하게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같다."

그는 "(노사모 회원들처럼) 대검찰청까지 갈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힘내라고 응원을 보낸다"며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고, 힘내시라'고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정부패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하더니..."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30일 낮, 한 시민이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모니터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일행의 상경 모습을 응시하고 있다.
ⓒ 최경준



젊은층은 대체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착잡한 심경으로 바라봤지만, 장년층은 달랐다. 최학남(62·자영업)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가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TV가 있는 서울역 대합실로 들어왔다고 한다. 최씨는 "국가적 망신"이라며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최씨는 "경제는 OECD 13위라고 하는데, 이번까지 해서 전직 대통령이 3명이나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보면 정치는 아직 C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씨는 "자기 입으로 '부정부패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하더니, 정작 자기 집안은 못 챙긴 것 아니냐"며 "(노 전 대통령은) 말로 출세하더니, 말로 망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최씨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반대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구속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국가적 망신"이라며 "이번 사건은 불구속 수사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배(73)씨는 노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들어간 지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TV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까지) 400여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에서 진행되는 언론의 취재 열기도 구경하고, 검찰청에 들어가는 (노 전 대통령의) 표정도 좀 보고 싶었다"며 "그런데 오전 6시부터 개인적인 일을 보느라 모두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김씨는 노 전 대통령을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임기 때는 386세력을 등에 업고 청렴결백한 척,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 말년에 이게 뭔가. 창피한 일"이라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여준 노 전 대통령의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그는 "박연차 회장이 부인이나 아들을 보고 돈을 줬겠느냐"며 "솔직히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깨끗하고 사죄해야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구구하게 변명을 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 역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노 전 대통령, KTX 대신 버스 타고 상경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년여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향한 바 있다. 사실 이번 검찰 출두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KTX를 타고 상경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노 전 대통령측에 "고속도로 대신 열차 편으로 상경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기 때문.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KTX 대신 청와대 의전 버스를 타고 상경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버스 상경이 실행된 직후 "(KTX 이용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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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목사 'YS 기록관' 축도 [노컷뉴스] 2009-04-09 16:02
[거제=노컷뉴스 오대일 기자] 김삼환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가 9일 오전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대계마을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기공식'에서 축도를 하고 있다.
거제시가 시비 34억 원을 들여 생가 바로 옆 1300여㎡의 부지에 건립하는 기록전시관은 지상 2층 연면적 594㎡ 규모로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와 정치역정에 얽힌 역사적 기록물, 소장품,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되며 2010년 4월 개관 예정이다.





한나라 의원들 YS 행사에 운집...국회는 텅텅 [YTN] 2009-04-09 19:25
[앵커멘트]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늘 거제도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념관 기공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는 자리가 텅텅 빈 채 진행됐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념관 기공식 현장. 김 전 대통령과 이런 저런 인연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 20여 명과 민주계 인사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은 감개무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취:김영삼, 전 대통령] "나 자신의 삶과 투쟁이 이제는 역사가 되는구나 하는 인생 무상의 소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민 정부 당시 초대 법무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당 지도부를 대거 이끌고 거제시를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녹취: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김영삼 내외분이 오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건강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건강 만세!"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
이틀째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열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빈 자리가 적은 야당 의원석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석은 텅텅 비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대정부 질의는 하루 종일 맥이 빠졌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열린 첫날에는 전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속 의원 상당수가 전주로 내려가면서 대정부 질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희태 대표는 앞서 북한이 로켓을 쏘겠다고 예고했던 지난 주말 이틀 내내 골프를 쳐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하면서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등 국회 활동은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행보를 보면서 말보다 실천이 아쉬울 뿐입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YS “국민 전부가 盧 형무소 갈 거라 믿어” 2009년 04월 09일 (목) 19:31 국민일보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돈 수수와 관련해 "안타깝고,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에서 열린 자신의 기록전시관 기공식 연설에서 "요 근래 일어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여러 행태로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형무소에 가게 될 것이라 믿는 국민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역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노 전 대통령까지 불행의 역사를 걷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6억달러라는 천문학적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이뤄냈다"면서 "돈을 갖다주고 정상회담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아마 발표가 제대로 안됐지만 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 생가 바로 앞 광장에서 열린 기록전시관 기공식에는 박희태 대표와 안경률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 김무성 의원 등 민주계 출신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YS “盧, 형무소 갈 것”에 박희태 “각하 건강 만세” [서울신문] 2009-04-09 19:15
김영삼 전 대통령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러 행태로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형무소에 가게 될 것이라 믿는 국민이 전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대계마을 생가 앞 광장에서 열린 자신의 기록전시관 기공식에서 최근 노 전 대통령이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을 빌려 쓴 사실을 시인한 것과 관련, “우리 역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노 전 대통령까지 불행의 역사를 걷는다면,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보게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6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이뤄냈다.”면서 “돈을 갖다주고 정상회담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아마 발표가 제대로 안 됐지만 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파행과 관련해 “목숨 걸고 쟁취해 세운 민주주의가 얼마 전 국회에서 폭력으로 유린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메어지게 아팠다.”면서 “나와 우리 국민,우리 민주화 동지들이 그렇게도 어렵게 찾아 세운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성숙돼 찬란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싶다.내 남은 마지막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를 대거 이끌고 기공식에 참석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건강 만세’를 저도 부르겠다.”며 만세를 외쳤다.인터넷 매체인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각하’ ‘역사의 장이 열리는 날’ 등 다소 낯 간지러운 표현들을 동원해 김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
박 대표는 먼저 “이제 이 장소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찾아올 민주 성소(聖所)가 되었다.”며 “많은 정치인을 겪어 봤지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따스함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따뜻했던, 잊을 수 없는 인간 김영삼 대통령이 영원히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도 생략한 채 안경률 사무총장, 김효재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등을 이끌고 거제까지 내려갔다고 뷰스앤뉴스는 전했다.29일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울산 북구 출마를 접었던 박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한 경남 양산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또 한나라당 김무성, 이주영, 박진, 권영세, 이병석, 이군현, 정병국, 윤영, 원유철, 김선동 의원 등도 참석했으며 청와대의 맹형규 정무수석, 김덕룡 국민통합특보,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김태호 경남도지사,김한겸 거제시장,박상덕 국가기록물 원장 등이 함께 했다.







정동영 “잠시 민주당 옷 벗겠다” 했지만… [동아일보] 2009-04-11 03:12
무소속 당선되더라도 당 버린 원죄 ‘발목’금의환향 쉽지 않을 듯 ‘지역구 포기’ 정세균 대표, 鄭 전 장관 탈당에 맞불일각 “대선 출마 의지” 해석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탈당 기자회견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저의 업보” “많은 번민과 고민” “종아리를 때려 달라” 등의 표현을 써가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두 차례의 당 대표와 대선후보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자신의 옛 지역구(전북 전주 덕진)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13년간이나 몸담았던 당을 떠나는 정 전 장관으로서는 만감이 교차할 만도 하다. 그는 회견에서 △1996년 정계 입문 △2000년 당내 정풍(整風) 주도 △2002년 대선 경선 완주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2004년 노인 폄훼 발언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 사퇴 △2007년 대선과 2008년 서울 동작을 총선 패배 등을 하나하나 회고하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회자정리(會者定離)’를 언급하면서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말이지만 이 말은 곧 ‘헤어지면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복당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하지만 그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복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당을 버렸다는 ‘원죄’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가 당에 돌아온다 해도 예전 같은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으로 대선주자를 지낸 ‘큰 정치인’이기보다는 ‘지역 정치인’이라는 평가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탈당과 함께 정치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 선 셈이다. 한 의원은 “불과 1년 전 4·9총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때 ‘당분간 쉬겠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의 공천 배제를 결정한 정세균 대표도 이날 19대 총선에서 호남인 현재 지역구(전북 장수·무주·진안·임실)에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당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큰일을 위해 잠시 참으며, 단합을 위해 충돌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 강행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수도권 등 비(非)호남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정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 나온 조치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2012년 대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얘기도 없지 않다. 한편에선 현행 지역구가 다음 총선 때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을 겨냥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어쨌든 정 대표도 정 전 장관의 문제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정동영이나 정세균이나 모두 답답한 사람들”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사실로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우리끼리 총질을 하다니…”라고 말했다.
전주 덕진 유권자들의 심경도 복잡다단해 보였다. 자신들이 키워줬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정치인의 ‘처량한 귀환’에 대해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듯했다. 덕진공원에서 만난 오정기 씨(62)는 “모처럼 전북에서 큰 정치인을 배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철승처럼 돼버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한 노인도 “그때 이철승을 잘 낳아 놓고는 키워주지를 못 했어”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1971년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김대중(DJ)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함께 대선주자로 평가받던 이철승 전 의원의 몰락에 빗대 정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인후동 모래내시장에서 건어물가게를 하는 한 50대 여성은 “정동영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힘들다고 한번 떠난 지역구에 다시 돌아오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택시운전사 김천기 씨(51)는 “자기 맘대로 지역구 정해 출마하는 정동영이나, 정동영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내쫓는 정세균이나 똑같다”고 두 사람을 동시에 비난했다. 전북대 앞에서 만난 오경미 씨(22·여·전북대 3년)는 “선거 자체에 관심을 꺼버렸다”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임광희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이력 ―1978∼1995년 MBC 기자, 앵커 ―1996년 15대 총선 전국 최다 득표 당선 (전주 덕진) ―1996∼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 김대중 총재 특보 ―2000년 16대 총선 전국 최다 득표 당선 (전주 덕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최고위원 ―2000년 말 권노갑 2선 후퇴를 주장하며 정풍(整風) 주도 ―2002년 16대 대선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 ―2004년 초대 열린우리당 의장 ―2004년 7월∼2005년 12월 통일부 장관 ―2006년 2∼6월 열린우리당 의장 ―2007년 6월 열린우리당 탈당 ―2007년 12월 17대 대선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 ―2008년 4월 17대 총선 서울 동작을 낙선 ―2009년 4월 10일 민주당 탈당, 전주 덕진 무소속 출마 선언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전주=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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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이 전한 '미림팀'보도부터 국정원 '고해'까지> [연합뉴스 2005-08-08 16:57]
'DJ정부 도청' 공개지시 결정때 '파장 우려' 조언 물리쳐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의 'DJ 정부' 도청 사실 공개 배경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음모론'을 반박하며 지난 5일 국정원의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모든 사실을 공개하라는 지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DJ 정부의 불법도청 사실 공개시 불어닥칠 '역풍'(逆風) 여론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대통령에 전해졌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국정원 도청 '고해' 까지에 이르는 청와대 움직임을 재구성해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1일 옛 안기부의 특수도청팀 '미림'의 존재가 첫 보도되고, 이날 방송들이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하며 국정원은 자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당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국민들은 당연히 이것 말고 도청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바로 던지게 돼 있고, 우리 스스로도 참여정부에는 정말 도청 안하나 이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다 밝히라고 말할수 밖에 없고, 미림팀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고, 그 이후에도 혹시 무슨 잘못이 없는지 확실하게 다 조사해서 모든 것을 이번에 다 털고 가자"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언론보도 이튿날인 22일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을 통해 "국정원의 진상규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고, 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선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는 공개발언을 했다.
'X파일'에 연루된 홍석현(洪錫炫) 주미대사가 26일 사의를 표명하며, 'X파일'문제가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나흘뒤인 29일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전해진 'DJ 정부 도청' 사실때문에 완전히 새 국면으로 접어든다.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이 이날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했고, 이를 보고받은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이 국정원 조사 분위기를 노 대통령에게 우선 전달했고, 문 수석이 국정원 조사 개요를 정식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미림팀 이후에도 뭐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당일 김 실장의 보고 내용을 소개하며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나. '참 곤란한데요, 덮어버리라고 하세요'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공개 지시 과정을 설명했다. 'DJ 정부 도청 사실' 공개 결정 당시 사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자신에게 보고됐다고 노 대통령은 소개했다.
"사실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사람들중에 곤란한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들이 청와대 국정상황실 모니터링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것.
이같은 의견을 전해듣고 노 대통령은 "곤란한 사람이 있고 없고간에 지금 내가 덮으라 했다가 뒤에 발각되는 날 누가 나를 지켜주며, 줄줄이 지시를 받는 사람이 수십명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느냐"며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 신념이며,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은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온다"며 사안공개의 불가피성을 거듭 역설하며 '음모론'을 일축했다. 결국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도 이후 공개 여부를 둘러싼 내부 격론을 거친 끝에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국민의 정부에까지 이르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도.감청' 범죄사실을 고해하게 된다.



노대통령 "참여정부 도청 검찰이 밝힐 것" [연합뉴스 2005-08-12 15:19]
검찰 현실조사, 국정원 과거사 전모 공개 "야당 구미따라 수시로 하는 특검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 시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12일 전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 직후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도청문제는) 사실대로 조사해 국민에게 보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사후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살아있는 곁가지 부분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뿌리, 줄기까지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그 형체와 진상은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는 과거청산의 과정에서 반드시 조사돼야 할 과제"라고 전제, "독재의 도구가 살아나지 않고 이같은 도구를 이용한 독재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는 전모를 밝히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또한 남은 곁가지를 처벌해야 되는 부분은 처벌하고 역사의 잔재로서 청산해 나가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도청건 조사방식과 관련, "검찰은 현실의 조사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고, 국정원은 과거사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 국가권력의 불법행위 전체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되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올바른 처리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도청)테이프 안에 들어 있을 정경유착을 비롯한 구조적 악습은 많이 밝혀져 있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거쳐 공개할 것을 공개하고 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하는데, 이 역시 과거사 정리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진상규명법의 과거사를 조금 넓게 해석하면 다 포함되게 돼있으나 `지금 거기에 이것을 실제로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검제 도입과 관련,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제도가 원칙이고,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 상황은 야당의 기분에 따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여론은 압도적으로 특검쪽에 기울어져 있지만 여론을 추수하는 정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그때그때 야당 구미에 따라 수시로 특검을 하는 무원칙한 국정운영은 곤란하다"며 특검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과거의 문제가 불거지는데 과거사 또는 역사적 청산.정리의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거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정쟁거리에 정책적 사안들이 매몰되고 있는 것이 더욱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시, "비밀 도청 계속 허용할 것"(종합) [연합뉴스 2005-12-20 03:47]
"법무부, 도청 프로그램 언론 유출 조사"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 시민들을 살해하려는 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 안보 당국이 영장 없이 비밀 도청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송년 기자 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통령이자 지휘관으로서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임감과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비밀 도청 허용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적 권한의 근거로 9.11 테러 이후 의회가 인가해준 무력 사용권을 들었다. 이와관련, 알버토 곤살레스 법무장관은 지난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법원의 승인 없는 도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회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을 인가한 데서 그 권한이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제 시대도 달라지고 전쟁도 달라졌다"면서 "사람들은 전화 번호를 바꾸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미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시민들을 도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조사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데 대해 반격을 기하는 한편 공화당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민권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청이 테러활동 가능성과 관련한 해외 통화에 국한돼 있음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가 NSA의 비밀 도청 작전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전시에 이처럼 중요한 프로그램을 폭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라디오 주례 연설에서도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30여 차례 이상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비밀 도청 계획을 허용했음을 시인하고 이를 폭로한 뉴욕 타임스와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었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18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부시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의 정보를 확보했어야 했다고 믿지만 그 정보가 미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수집돼선 안된다"며 도청 파문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공식 촉구했다. 또 이날 민주당의 러셀 페인골드 상원의원은 곤살레스 장관의 주장에 대해 "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대테러 전쟁 수행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그 누구도 이 것이 미국법을 위반한 채 도청을 허용하도록 인가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한편 알렌 스펙터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 해리 라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층 인사들도 18일 부시 대통령의 도청 승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부시 대통령의 강경 입장 반복으로 공화당의 운신 폭이 좁아진 만큼 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노총 - 민주당 대선 협약 파문 [중앙일보 2005-09-29 05:55]
[중앙일보 김기찬.강주안]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노총)가 선거 전략 등이 담긴 '정책연대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공개되자 정치권은 28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정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공작과 야합의 부산물이었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동원한 한국노총 서울지부와의 야합 전모와 불법 선거운동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검찰은 당시 노무현 후보 측에서 노총을 동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불법 선거자금 지원은 없었는지, 그 진상을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당시 합의가 노무현 후보 측의 일이며 현재 민주당에는 관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발끈했다. 노 후보 측의 한화갑 대표 명의도용 사건이란 주장도 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나 귀띔을 받은 적도 없다"며 "당 대표를 대리해 조성준 직능본부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직능은 대표의 밑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노 후보의 중앙선대위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신문에는 '노.정 연합'이라고, 노동계와 정치권이 야합했다고 돼 있는데 '노.노 야합'(노 대통령과 노동계의 야합)"이라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선 빚 44억원만 남긴 줄 알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 둘씩 남겨뒀다"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돈과 권력을 미끼로 노동자의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당시 합의가 '밀약'이라기보다는 '정책 협약'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 확인 결과 정책협약의 차원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정책 협조를 밀약이라고 할 수 없듯이 정당과 노동계 간 정책협의를 통한 공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곤혹스러운 한국노총=한편 한국노총 측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길오 본부장은 "사실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서울노총 문제로 한국노총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노총이 조직 운영에 관여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성.투명성.도덕성을 표방한 규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치권과의 야합이나 간부의 비자금 파문이 터져 혼란스럽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총 홈페이지에는 '조합원 이름을 팔아 거래' '돈 받고 표를 줬다'는 등의 비난 글이 이어졌다. 김기찬.강주안 기자 wolsu@joongang.co.kr







現정부 혹시 도청 드러나면… 즉답 유보 [동아일보 2005-08-09 08:33] [동아일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불법 감청(도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참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지켜보자”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도청 사건 전반에 대해)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나. 자체 조사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5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도청 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 것보다는 유보적인 태도였다. 이를 두고 노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여전히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조직의 속성상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도청의 관행이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근절됐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것.
그러나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02년 3월 이후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현 정부에서) 도청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 끝나고 보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를 해서 도청 관련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편의 폭과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여지를 남기며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 다루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때문에 서서히 ‘국정원 힘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취임 이후 급격한 국정원 개혁보다는 국정원장의 독대(獨對) 보고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과거 정권에서는 매주 금요일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중요 정보를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원장의 대면(對面) 보고를 1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상 배석하도록 했다. 독대의 기회를 아예 없애 버린 셈. 이 때문에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직보(直報)를 바탕으로 권력을 누린 국정원의 힘은 크게 약화됐다. 노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정원을 좀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수많은 사람이 건의했지만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를 모아 오라고 한 일이 없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에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키워진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하루아침에 손보기는 어려워 서서히 힘을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김무성총장 “X파일에 DJ정권 엄청난 사건” [문화일보 2005-08-02 13:44]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2일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도 청 사건과 관련,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청 테이프에 ) 열린우리당의 모(母) 정당인 국민의 정부 시절 있었던, 전 국 민이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어 “역대 정권의 불법도청행위가 있었고, 현 정권 에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두의 고민으로, (열린우리당은) 너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단 해 달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특수활동비 24% 증가" [세계일보 2005-08-16 21:03]
참여정부 들어 수사나 비밀을 요하는 특정업무 수행에 쓰이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24%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자료를 인용,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747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원년인 2003년 6015억원에 비해 24.3%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55%에 달하는 규모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 2년간 부처별 특수활동비 증가액을 보면, 국정원이 19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경찰청(114억100만원) 국회(34억5300만원) 해양경찰청(9억500만원) 등 순이었다. 그러나 증가율로 보면 특별활동비가 국회 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회가 71.1%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부(35.6%) 국가안전보장회의(2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증가율면에서는 국회가 높지만 금액면에서 국정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inepark@segye.com







"YS에 도청내용 매주 보고" [매일경제 2005-12-14 17:11]
김영삼 정부 당시 안기부 도청문건이 매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 또 이른바 X파일로 불리는 미림팀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도청 피해자는 정 치인 273명, 고위공무원 84명, 언론인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 명, 기타 104명 등 6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7월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 작된 지 142일 만인 14일 안기부ㆍ국정원 불법 도청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 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당 시 국가정보원장 임동원ㆍ신건 씨, 국정원 차장 김은성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영삼 정부 시절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장 공운영 씨와 재미동포 박인회 씨는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 도청 자 료 내용을 보도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 광 편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연대가 도청 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불기소된 사건은 97년 대선 직전 있었다는 △이건희 회장 등의 김대중ㆍ이회창 후보에 대한 뇌물 전달 △이건희 회장 등의 전ㆍ현직 검사에 대한 뇌물 제공 △이건희 회장 등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아차 처리 부탁 명목 뇌물 전달 등이다. 검찰은 이 밖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 도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발표에서 김영삼 정권의 도청 실태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 시절 도청은 김대중 정부 시절과 달리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은 아니지 만 이번 수사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미림팀 도청정보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등 문민정부 핵심 실세에게 보고되고,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 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도청테이프들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국정원의 도청 문건을 공개한 한나라당 김영일 이부영(현 열린우 리당) 전 의원과 지난 8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거명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범준 기자 / 신현규 기자 / 김은정 기자]




"김현철씨 도청내용 보고받았다" [머니투데이 2005-12-14 14:30]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안기부로부터 도청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운영씨의 집에서 압수된 미림팀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에는 정·관·법조·재·학·언론계 인사 총 646명을 상대로 한 도청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1997년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관련 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키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국정원 도청·불법감청 관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7월 안기부 2차 미림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3년5개월 동안 1주일에 5개, 도합 1000여개에 이르는 도청테이프를 생산했다.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은 국장·차장 시절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직접 받아 안기부장 등에게 보고했으며, 현철씨는 김기섭 운영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보고받거나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원종 전 정무수석도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받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현철씨와 이원종 전 수석은 미림팀 도청자료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미림팀 도청 자료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지난 7월27일 검찰이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개는 1994년~1998년까지 정당대표와 전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등을 상대로 행해졌던 미림팀의 도청 결과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청이 이뤄진 곳에 참석한 인사는 총 646명으로, 정치인이 273명, 고위 공무원이 84명, 언론인이 75명, 재계 인사 57명, 법조계와 학계 인사가 각각 27명과 26명이었다. 도청 내용으로는 대통령 선거 동향 및 대책 등에 관련된 내용이 106건, 정당 활동 및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관련된 내용이 206건으로 정치권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검찰은 그러나 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도청자료의 공개와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약과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도청자료를 이용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안기부 불법 도청 행위로 취득한 결과물인 사정을 알면서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선례가 돼 향후 알권리를 이유로 도청 결과물 등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더라도 처벌이 곤란해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1997년 삼성그룹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 측이 40억~50억원을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제공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관련 인사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 사안의 성격상 고발이 이뤄진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할 사안으로, 고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개정(1997년11월) 이전의 행위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뇌물혐의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검사 상대 '떡값'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관련자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론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이회창씨, 도청소송 명단서 제외 원해" [연합뉴스 2005-12-01 09:19]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는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명단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인권위원장은 1일 S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 전 총재에게 (소송과 관련해) 연락을 했더니, 정계에서 모든 것을 은퇴한 입장에서 혹시 정치적 행위로 비쳐질 수 있는 소송에 본인 명단은 뺐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탈당한 상태라 접촉하지 않았으며, 박종웅(朴鍾雄) 전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강삼재(姜三載) 전 의원은 실무진에서 접촉을 했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입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배상액은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최소 1인당 3천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소송 추진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지고있는 업보 때문에 해야할 목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저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절대 안했다고 잡아떼더니... DJ 정부 4년동안 불법 도감청 했다 [오마이뉴스 2005-08-05 14:56]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 김승규 국정원장이 5일 오전 옛 안기부 불법 도청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독재정권의 도·감청에 시달렸던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도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이뤄진 사실이 5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구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의 도·감청 실태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또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휴대폰도 도감청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98년 5월경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나도 도청의 피해자였다'며 '앞으로는 도청을 하지 말라'고 (당시 국정원장에게) 지시한 후 국정원에서 도감청 근절대책을 마련해 2002년 3월부터 일절 도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DJ의 지시에도 국정원은 과거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채 불법감청을 답습했다"며 "2002년 3월 신건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의 도청설비를 전부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설명은 DJ가 집권하던 4년 동안에도 국정원의 도청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전혀 없었다"고 공언해온 DJ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국정원은 또한 "6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보부·안기부 등이 운영해온 비밀도청팀 '미림'이 93년 해체됐다가 94년 6월 재편돼 활동했다"고 밝혀 YS 정부 하에서 미림팀이 운영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미림팀은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11월에 활동을 중단하고 98년 4월 완전 해체됐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ｍ 이내와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혀 휴대폰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했다. 국정원의 이번 발표는 DJ 재임기간 4년 동안에 국정원의 도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으로 이어지는 역대 국정원장들은 물론 DJ도 '도청 책임론'에 휘말리게 됐다. 도청 피해자를 자처해온 YS와 DJ 모두가 정보기관 도청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부가 4일 저녁 천용택 전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YS는 물론, DJ 정부시절의 불법 도청도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현철씨, 안기부내 별동대 운영” [내일신문 2005-07-28 14:33]
정치사찰 ‘사조직’에 직접 격려도 … 국정원, 김씨 조사 방침
불법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배후로 의심받고있는 김현철씨가 안기부내에 특별히 선발된 ‘별동대’를 통해 정치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비선라인을 통한 정보보고를 넘어서 국가조직내에 사조직까지 운영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21, 23면
김대중 정부 초기 안기부 개혁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97년 대선에 개입해 온갖 부정을 저지른 직원들을 도려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무능한데도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출세한 사람들과 함께 김현철 사조직으로 분류됐던 자들도 타깃이 됐다”고 밝혔다.
복수의 안기부 전현직 직원에 따르면 지역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선발된 김씨 별동대는 김씨와 경복고·고려대 동문인 오정소 대공정책실장 소속의 정치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여야 정치인과 정치회담 등을 사찰해 김씨에게 직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조직에 직접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주로 정치권의 동향을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한두번은 김씨가 직접 불러 호텔에서 만나기도 했다”면서 “많은 정보를 보고받아서인지 상당히 박식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밝혔다. 안기부내 사조직 구성 의혹은 대통령의 차남이기는 하지만 공직을 갖지않은 김씨가 국가조직을 사조직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김씨가 안기부내 도청조직인 미림팀을 다시 가동한 배후일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98년 정권인수위에 참여한 한 인사는 “97년 2월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북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했다는 정보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사람은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이 아니라 아들인 김현철이었다”면서 “안기부가 먼저 대통령 아들에게 보고해 자기들 수장이 대통령에게 혼나도록 만든 일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씨측은 최근 일고있는 의혹에 대해 “나도 도청의 피해자”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안기부 시절 불법도청조직 재건에 개입, 도청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김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오 전 대공정책실장 등 도청사건 연루자 10여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김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7일 ‘X파일’ 유출혐의로 재미교포 박인회(미국명 윌리엄 박)씨를 긴급체포, 도청테이프 유출경위와 추가소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경기도 분당 자택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미림팀 배후는 김현철씨" [헤럴드경제 2005-07-27 17:02]
DJ정부 前 고위관리 증언
안기부 불법도청 전담조직인 `미림팀`의 실질적 배후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라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DJ정부 초기 고위직을 지낸 한 관계자는 27일자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DJ 정부 집권 초 미림팀의 존재를 확인한 뒤 그 활동에 있어 오정소 대공정책실장과 이원종 정무수석, 김현철 씨로 이어지는 경복고-고려대 출신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김씨가 당시 미림팀을 기획총괄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며 "당시 정부 핵심실세들은 모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불법도청을 폭로한 김기삼 씨도 "(정ㆍ재ㆍ언론계 인사에 대한) 미림 녹취록 보고서는 오정소 대공정책실장을 통해 이원종 정무수석과 현철 씨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현철 씨 측은 "사실무근이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김기수 씨 역시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들은 바도 없고 설령 보고했다고 해도 도청자료라고 보고했겠나"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mykim@heraldm.com)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 "수사 관련해 할말 없다" [YTN 2005-08-03 00:18]
[이대건 기자] 옛 안기부 비밀 도청팀을 만들어 지휘한 책임자로 알려진 오정소 전 차장은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안기부 X 파일' 사건에 대해
현재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차장은 '비밀 도청팀인 미림의 도청 대상은 누구였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도청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하겠다고 밝히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X 파일' 사건과 관련해 오 전 차장을 불러 지난 92년 해체된 도청팀이 김영삼 정부 들어 다시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또한 당시 불법 도청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으며 도청한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는 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미림팀장 공모씨, 퇴직 후 '호화 생활' [SBS TV 2005-07-25 22:07]
<8뉴스><앵커>당시 미림팀장 공모씨는 지난 98년 강제 퇴직 후에도 정보통신 회사를 운영하면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미림팀장 공 모씨가 지난 99년 차린 정보통신회사입니다. 공씨는 98년 국정원에서 강제퇴직된 뒤 불과 1년 만에 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24일) SBS 인터뷰 보도가 나가자 공씨와 직원들은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이라는 간판만 걸려 있었을 뿐 무엇을 했는지는 주변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건물 관리인 : 저희한테 임대차 계약할 때 정보통신 사업자 번호니까...(그리고 다른 일은?) 모르죠.]공씨는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47평 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차량도 국산 최고급 차량 등 3대를 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해 9월엔,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여당 인사를 대표이사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퇴직 이후 공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국정원의 조사 초점 중의 하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다른 도청조직도 있었다 [조선일보 2005-07-25 05:07]
국정원 관련인사 "대공정책실서 현안별로 여러개 운영"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가 비밀도청조직 ‘미림’을 운영한 것 외에도 현안별 태스크포스팀 성격의 특수조직을 만들어 유력인사를 도청해왔다고 23일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 도청팀은 대공정책실(이하 대정실) 산하 ‘○○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3, 4명씩 팀을 이뤄 ‘도청(盜聽)공작’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련 인사 A씨는 “YS 정부 중반 이후 ‘미림공작’의 대상이 되는 호텔·룸살롱·요정·한정식집 등이 너무 많아져 ‘미림팀’만으로 감당하기가 역부족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과에 특수도청팀을 여러 개 운영했지만 몇 개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기부의 도·감청 업무에 정통한 B씨도 “전화 도·감청을 하려면 8국을 움직여야 하고 전화국의 협조도 받아야 하므로 (도청 여부를) 아는 사람이 많아져, 간단한 도청기만으로 가능한 현장 도청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미림은 주로 거물 정치인 주변을 맡고 다른 조직은 현안별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B씨에 따르면 ‘현장 도청’은 녹음기능까지 있는 도청기를 탁자나 식탁아래 설치했다가 수거하는 방식과, 도청기만 설치하고 옆방에서 녹음하거나, 녹음하면서 중계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한다. 술자리 식사자리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방식은 ‘미림’과 비슷해, ‘단골’손님이 된 뒤 종업원들의 협조하에 도청을 하고 도청기를 수거해왔다고 한다. 특히 ’○○과 도청팀은 유력인사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도찰(盜撮)까지 해와, 녹취록에 첨부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복수의 옛 국정원 인사들이 증언했다. MBC(문화방송)가 보도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 대선자금 지원 논의 대화’를 도청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미림 요원 C씨가 취재과정에서 “테이프를 듣기 전에는 알 수 없다”며 “반드시 내가 했다고 보지 말라”고 말한 것도 다른 도청조직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1998년 DJ 정권으로 바뀐 뒤 C씨가 가지고 나갔던 ‘군용 더플백 2개’ 분량의 도청테이프(8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는 ‘미림’뿐만 아니라 ○○과의 태스크포스팀이 생산한 도청테이프도 포함돼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진동기자 [ jaydlee.chosun.com])



"미림팀", 상부지시로 다른 업무에도 동원 [YTN 2005-07-25 07:07]
[박경석 기자] 옛 안기부의 특수 도청조직인 '미림'팀이 90년대 정·재계, 언론사 고위인사들의 발언 등을 불법 도청한 것은 물론, 상부 지시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4년부터 5년동안 '미림팀'의 팀장이었다고 밝힌 공 모 씨는 SBS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당시 수집된 도청 정보는 안기부 대공정책실장 등 극소수 고위 간부와 청와대 핵심 실세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씨는 인터뷰에서 '미림팀이 당시 중앙일보 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 임원들의 대화도 도청해왔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밝히면 안 다칠 언론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미림팀은 불법 도청 외에도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상부에서 특별 지시를 내려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해 도청 이외의 각종 비밀 업무에 관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과학보안국에서도 '도청' [SBS TV 2005-07-26 20:49]
<8뉴스><앵커> 옛 안기부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미림팀 외에도 과학보안국이라는 도청담당부서가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남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옛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도청을 담당했던 2개의 축가운데 이번 파문에서 불거진 이른바 미림팀은 당시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인사 등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직접 도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미림팀장을 맡았던 공모씨는 직접적인 도청 외에도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작업도 함께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공 모씨/전 안기부 미림팀장 : 다른 일도 병행해서 했지. 그 일(도청)만 하는게 아니라 위에서 특별한 명령사항같은 것도 할 수 있는거지.]과학보안국은 각종 도감청 방법을 개발하고 전화도청을 주로 해 온 곳입니다. 안기부 직원이었던 김기삼 씨는 도감청 내용은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이를 인쇄는 할 수 없고 직원들이 메모를 해서 넘긴 1차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보안국은 지난 99년 국정원이 국회 본관 사무실에 첨단 도청장비를 설치해 놓고 도청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였던 이른바 국회 529호 사건에도 등장했습니다. 미림팀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지난 98년 초에 해체됐으며 과학보안국은 2002년 9월 폐지됐습니다.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전화감청 아지트였다 [프라임경제 2005-12-14 16:35]
KT 감청 협조로 매월 돈받아 … 안기부 과학수사국 매월 100~200만원 써
[프라임경제]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과학수사보안국은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서울시내 5곳의 주요 전화국을 감청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기부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청을 시도했으며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다. 과학보안국 수집과 직원은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감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KT는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이 감청을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 매월 10~20만원씩 받았다.
안기부는 매주 ·1~2회정도 유선전화 회선연결을 요구했으며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연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법원허가없이 불법으로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필요에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12월 경 이후에도 계속돼 97년 대선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철원 기자 chol386@prime.co.kr




''미림팀'' 술집 여주인등 망원 고용…녹음기 설치훈련 [세계일보 2005-12-14 19:54]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불법도청 조직 ‘미림팀’의 도청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림팀의 도청은 국가정보원 불법감청과 방식만 달랐을 뿐 ‘대통령만 빼고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도청했다’는 점이나 도청으로 얻은 정보가 윗선에 보고된 과정에서 적잖은 유사점을 보여줬다. 하지만 도청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 등에선 차이점을 보였다.
안기부의 미림팀이나 국정원이 불법감청 주요 타깃으로 삼은 대상은 정치인과 언론인 등 주요 인사가 망라돼 있다. 미림팀의 경우 여야 정치인, 언론사 사주 등 언론인, 청와대 수석과 국무총리, 보안사령관과 참모총장, 심지어 대통령 아들까지 도청대상이 됐다. 정치인이 2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언론계, 재계, 법조계, 학계 순이었다.
안기부와 국정원이 수집한 도청 정보를 유통하는 체계도 매우 흡사했다. 안기부의 경우 도청 시작은 과학보안국이 도청 대상자 명단과 회합 장소 등을 수집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총괄하는 4국장에게 서면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회합 장소를 알려 주면 미림을 총괄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미림팀장인 공운영(구속)씨에게 도청을 지시한다. 이후 미림팀이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는 국장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정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 밀봉, ‘M보고’라는 별칭으로 안기부장 비서실, 국내담당 차장 보좌관실 등에 배포된다. 국정원 역시 도청 정보를 ‘통신첩보’라는 제목으로 밀봉해서 A·B·C급으로 구분한 뒤 국정원장이나 차장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보고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포착된 데 반해 국정원의 불법감청으로 얻은 정보가 정치권 등에 빠져나간 단서는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 내용에는 미림팀 수집 첩보가 포함돼 보고된 경우가 있다고 적시한 반면 국정원장의 주례보고에는 대공정책실 첩보 등을 비롯해 모든 첩보를 종합해 정제된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했을 뿐 통신첩보 자체를 그대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도청장비 설치가 필수적이었던 미림식 도청을 위해 안기부는 ‘망원’ 관리에 적잖은 공을 들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망원용 ‘특수망비’가 따로 편성됐고 망원에게 보안각서까지 쓰게 했다. 주로 고급 술집 여주인(마담)을 망원으로 삼아 그들의 민·형사상 어려운 문제도 직접 해결해 줬다. 처음에는 ‘망원’에게 일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하도록 훈련한 뒤 신뢰가 쌓이면 도청 송신기 설치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70만원의 활동비가 건네졌다. 안기부의 도청 장소에는 한식당이나 호텔 외에도 서울 근교 골프장도 있었는데,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가방 안에 송신기를 넣어 도청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차 미림팀’ 수법 어떠했나] 3년5개월동안 5400여명 도청·사찰 [국민일보 2005-12-14 21:49]
김영삼(YS) 정부 시절 미림팀이 만들어낸 도청정보는 '문민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김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수시로 보고돼 정권 핵심실세들이 정치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그러나 김현철씨 자신도 미림팀의 도청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미림팀의 사찰대상은 연인원이 5000명을 넘었고,정치권·언론·검찰·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이 미림팀의 도청망에 걸려들었다.
◇도청자료로 정치권 압력=검찰 수사결과,YS정부 시절 실세들은 경쟁적으로 도청정보를 보고받았고,이를 자신의 세과시용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철씨와 이 전 수석은 '미림팀 도청보고서'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 이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현철씨가 나보다 먼저 정국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있었고,정치인들의 대화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모 전 의원은 1996년 이회창 총재 지지모임을 가진 뒤 참석자들로부터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권 실세들이 도청보고서를 통해 정치권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정치권에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은 "현철씨에게 가는 정보를 보면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얘기를 박일룡 전 차장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도청정보에서 '급수'가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YS도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깊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도청 수법=미림팀의 광범위한 도청이 가능했던 것은 한정식집이나 호텔 음식점 등 주요인사들이 자주 찾는 업소의 지배인·종업원을 망원으로 포섭,활용했기 때문이다. 미림팀은 그 대가로 망원의 민형사상 문제,취직 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림팀은 이들에게 도청실적에 따라 매달 20만∼7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망원이 송신기를 음식점 내 장식장,에어컨 내부,가구 서랍,소파 밑 등에 부착해 놓으면 미림팀원들이 음식점 외부에서 차량에 탑재한 수신기를 통해 이를 녹음했다. 도청 대상자가 골프장에 갈 때는 송신기를 골프 가방에 집어넣기도 했다.
검찰이 압수한 274개의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철 13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진술과 테이프 겉면에 붙인 스티커,녹취보고서,공씨가 작성한 도청자료 목록을 통해 드러난 도청의 윤곽은 광범위했다. 특히 '2차 미림팀(94년 6월∼97년 11월)'은 3년5개월 동안 매일 1건 꼴로 모두 1000여개의 도청 테이프를 만들었다. 또 당시 미림팀 보고를 받아보던 김현철씨와 12·12와 5·18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 등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도 도청대상에 포함됐다. 도청대상자는 정치인 273명,고위공무원 84명,언론계 75명,재계 57명 등 모두 646명에 이르렀다. 공씨의 집에서 압수된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는 연인원 5400여명의 회합내용이 적혀있기도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미림팀 도청정보, YS 주례보고에 포함” [경향신문 2005-12-14 22:39]
안기부 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도청정보가 김영삼 정권때 대통령 주례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도청정보는 당시 김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보고돼 정치사찰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영삼 정부 출범후 재건된 2차 미림팀은 국내 주요인사들의 대화내용을 1,170회가량 엿들었으며, 도청 대상자는 연인원 5,400여명,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은 636명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생산된 도청 테이프 숫자만 1,000여개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도청 대상에는 여야 정당 대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국무총리·장관·대통령 비서실장·대통령 수석비서관·경찰청장 등 고위공무원, 대통령 아들,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중요간부, 법조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총망라됐다. 기무사령관, 참모총장 등 군 고위층도 도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기부는 1991년 9월 “정보의 질이 낮다”는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의 지시에 따라 도청조직 미림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험 부족으로 도청과정에서 발각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다 이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기관장들의 모임을 도청한 ‘초원복국집’ 사건이 터지면서 활동이 중단됐다. 94년 6월 2차 미림팀이 구성돼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이나 종업원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확보하고 주요 인사들이 예약한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활동했다. 미림팀은 망원 10~25명을 확보한 뒤 도청실적에 따라 매월 20만~7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했다. 망원들은 식당내 장식장, 에어컨 내부, 가구 서랍, 소파 밑 등에 송신기를 설치했다. 골프백안에 송신기를 넣어 골프장에서 도청을 하기도 했다. 도청 첩보는 과장·국장을 거쳐 국내담당 차장과 안기부장에게 보고됐다.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수석은 도청정보를 활용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례로 이전수석이 96년 12월 이회창 총재 지지세력 확충모임에 대한 도청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 참가한 백모 의원에게 전화를 해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다. 〈권재현기자〉





안기부·국정원 도청 방법별 실태 [머니투데이 2005-12-14 18:40]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도청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안기부와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도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도청 행위의 구체적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여장 분량의 발표문에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실태를 낱낱이 적시했다.
◆ 안기부 '1, 2차 미림팀' 도청 실태 = 미림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 산하에 운영하던 정보수집팀의 별칭이다.
안기부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9월~1992년 12월까지 미림팀 조직을 팀장 포함 5명 규모로 재정비해 운용했다. 미림팀 사무실은 남산 안기부 별관에 마련됐다. 안기부가 미림팀을 재편한 이유는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간의 도청수법으로는 효율적인 첩보 수집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 1992년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초원복집 사건이 터지는 등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안기부는 잠시 미림팀의 활동을 중단했으며, 1994년 6월 조직원 3명 규모로 미림팀을 재건했다. 2차 미림팀은 이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7년 11월까지 활동했다. 공운영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1차 미림팀은 송수신기와 녹음기 등 도청 장비를 이용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본격적인 도청 활동에 들어갔다. 미림팀은 도청 송, 수신기를 지원받고 정보학교 교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사무실과 현장에서 실습까지 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미림팀은 주요 인사들이 출입하는 서울 시내 유명 한정식집이나 고급 술집을 골라 지배인, 마담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이들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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