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prophetyi: It is wrong, Entrusted the investigation to the prosecution ( the prosecution ) in South korea (December 15, 2005 News)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게 잘못이다 (2005년 12월 15일 뉴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 http://blog.naver.com/alona/120021519839 It is wrong, Entrusted the investigation to the prosecution ( the prosecution ) in South korea (December 15, 2005 News)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게 잘못이다 (2005년 12월 15일 뉴스) 오마이뉴스 2005-12-15 15:56] [오마이뉴스 곽정수 기자] "삼성그룹의 서울 서초동 출장소." 14일 'X파일'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검찰을 향해 던진 말이다. 'X파일' 사건의 두 축은 안기부 불법도청과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이다. 검찰은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해서는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 구속 기소를 포함해 나름의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삼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혐의가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도처에 의혹과 증거가 널려있다. 삼성이 정치인에게 준 돈은 회사 공금이 아니라지만, 검찰은 삼성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또 삼성이 검찰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 테이프 속 인물들은 코미디를 했다는 말인가.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삼성과 이회성씨의 말바꾸기를 그대로 인정해,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이 재벌과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검찰의 '재벌 봐주기' 사례 중에서 예외에 불과하다. 불과 얼마 전에도 수천억 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두산그룹 대주주 일가들에게 불구속이라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X파일' 조사 결과는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사들은 삼성에서 돈을 받느냐"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의 부서 중 하나인가" "위대한 돈의 승리다" 등등. 하지만 검찰은 마이동풍이다. 어떻게 그런 강심장과 몰염치가 나왔을까? 검찰을 출입하는 한 후배기자조차 "이번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팬티 벗고 나선 일은 없었다"고 혀를 찬다. 그것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에는 삼성 구조본 고위 임원과 <중앙일보> 사주가 검찰을 상대로 떡값 제공을 논의한 대목이 나온다. 검찰이 삼성을 불법로비 혐의로 기소하면 당연히 그 불똥은 검찰 자신에게 튈 수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꼴이다. 처음부터 'X파일' 사건을 검찰에 맡긴 것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다. 검찰이 때맞춰 꺼내든 이광재 의원의 삼성채권 수수 혐의와 소환을 보면 쓴웃음마저 나온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눈속임 카드'에 불과하다. 누가 이런 얕은 수를 생각했을까? 역시 검찰답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전에는 그런 술수가 통했다. 때맞춰 꺼내든 이광재 소환 카드... 결국 '눈속임' 불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광재 의원이 삼성채권을 현금화한 것은 지난해 9월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슬그머니 흘리는 것일까? 검찰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업은 항상 로비 유혹을 받는다. 설령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하지만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만에 하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엄청난 '비용'을 겁내기 때문이다. 100건의 불법 로비를 해서 99건을 감쪽같이 성공했지만, 1건만 드러나도 기업이 거덜난다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하지만 그것을 눈감아주고, 비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런 불법로비를 하지 않는 이들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불법로비를 하는 기업보다, 그들을 눈감아주고, 그것을 대가로 뭔가를 챙기는 사람들이 더욱 문제가 있다. 더욱이 검찰은 불법행위를 잡으라고 국민이 월급을 주는 공복이 아닌가? 운동경기가 박진감 있으면서도 반칙 없이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할 책임은 1차적으로 심판에게 있는 것이다.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새 검찰총장에 정상명씨가 임명됐을 때부터 "앞으로 삼성 수사는 더 볼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가 권력이나 자본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의 원칙을 세우기보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맛대로 수사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이었다. 검찰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면 묻고 싶다. 삼성이 2002년 대선 때 사들인 800억 원대의 채권 중 정치권에 제공된 300억 원대를 뺀 나머지 500억 원어치의 용처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삼성채권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검찰에게 한번 물어보라." 물론 검찰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삼성 채권을 주무른 박아무개 상무가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다른 관련자들도 입을 다물거나 해외도피 중이라고. 검찰이 하기 싫어하는 수사, 더이상 검찰에 맡겨선 안된다 그러나 검찰을 잘 아는 이들은 "안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살아있는 권력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왜 싫어할까? 그들도 삼성의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안희정씨가 받은 삼성채권은 여권으로 흘러들어간 삼성 돈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경제는 물론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 모두 특정 재벌의 손아귀에 있는 게 현실 아니냐!" 한 법조계 인사의 얘기가 가슴을 찌른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소신을 보였던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번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국 춘추전국시대 말기 진(秦)이 강대국인 초(楚)를 제치고 천하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데는 진시황이라는 영웅의 역할이 컸지만, 진나라의 국력을 튼튼히 한 숨은 공신은 상앙이라는 법률가다. 엄벌주의와 연좌제, 그리고 밀고의 장려와 신상필죄 등 그가 확립한 법률 중에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많지만, 그는 인치 대신 법치에 따라 국가경영이 이뤄지도록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진나라에서 처음부터 법이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했다. 진의 태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 때 상앙이 진의 효공에게 진언했다. "어떤 일이든 위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전체가 흔들림 없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래 역시 지키지 않고 있사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태자를 벌하셔야 합니다." 결국 효공은 태자의 스승에게 얼굴문신이라는 중형을 내리고, 태자의 보좌역은 코를 베어 버렸다. 그 후부터 누구도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한 사람은 없었다. 우리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사건은 아예 검찰에게 맡기지 않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검찰이 하기 싫어하고, 해서도 안되는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어떤 방식이든 특검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 'X파일' 사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검찰이 바뀌어야, 개혁이 이뤄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 News Commentary] 'eavesdropping incident "is not the end in South korea (December 2005 16) ‘도청사건’ 끝 아니다 (2005년12월 16일) [임창건 해설위원] 다섯달 가까이 진행됐던 검찰의 불법도청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뒷말이 많습니다. “‘죽은 권력’에만 강했다”,“삼성에 면죄부만 주었다”, “‘혹시’했는데‘역시’였다”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민주화’를 내세웠던 앞선 두 정권의 무차별적인 도청과 인권유린 실태가 낱낱이 파헤쳐졌고 앞으로 정권차원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 큰 성과입니다. 수사결과 김영삼 정부 때도 불법도청과 이를 이용한 정치공작이 그동안 알려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해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음이 새삼 확인됐습니다. 미림팀이 불법 수집한 도청정보는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에 포함됐고 그 보고선상에는 어김없이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 해도 이번 검찰수사가 과연 적정했는지? 다시 한 번 분명히 짚어봐야 할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핵심인물 세 사람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그래도 검찰의 법의 잣대가 정확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받아보니 부인하는 내용뿐이어서“굳이 이건회 회장을 소환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거명된 검찰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서면조사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만 받아놓고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범법 사실을 폭로한 언론인 2명은 형사처벌하고 정작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검찰이 나서서 사실상 혐의를 벗겨준 셈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본말이 바뀌었다”,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불법도청이면서 그 이면에는 정치와 재벌, 언론권력이 부도덕하게 어울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사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시대적 악폐를 근절하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의혹들을 묻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 갔습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이 엉켜있지만 미적거릴 때가 아닙니다. 특별법, 특검법 협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수사는 끝났을지 몰라도 도청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can not believe the prosecution when Investigating the Samsung Corporation, they got the work for 'Sam-Sung' for money in South korea (December 19, 2005 News) '삼성 주식회사' 도와주는 수사하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2005년12월19일 뉴스) "삼성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 못 믿겠다" [오마이뉴스 2005-12-19 12:42]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검찰은 한마디로 삼성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검찰이 지난 14일 X파일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바로 그 날 이광재 의원을 소환해 이번 사건에 쏟아질 국민의 비판여론을 물타기하려 한 시도도 그렇고, 소환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삼성 봐주기를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특검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민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은 왜 안했나" 공대위는 "1997년에 이어 2002년까지 삼성이 수백억대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며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고자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검찰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삼성 구조조정본부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핵심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해외도피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공대위는 "김인주 사장 본인 입으로 회사기밀비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이건희 회장 개인돈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검찰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은 그 돈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돈이 개인이 건넨 정치자금일 경우 무혐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회사 돈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10년)가 지나지 않은 사건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이어 공대위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 중 삼성 채권의 행방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다 이제와서 발표하는 것은 이건희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을 지켜주겠다는 일념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케케묵은 과거 사건을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라 X파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삼성·검찰 간의 뒷거래와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정치권이 청와대 삼성, 검찰에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이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로는 안된다, MBC가 테이프 공개하라" 공대위는 또 MBC에 대해서는 X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전 대사의 무죄 주장에 알리바이를 제공했기 때문에 MBC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진실을 담고 있는 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MBC가 직접 도청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청한 것을 입수해서 국가적 중대사안을 보도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다수 법률가의 견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 만큼 MBC는 이제라도 X파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황우석 파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X파일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보호하고 철저히 규명해 알리려는 노력에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YS · DJ) `no comment '... the reaction of associates in South korea (December 15, 2005 News) YS·DJ `노 코멘트`… 관련자들의 반응 2005년 12월 15일 뉴스 검찰의 도청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침묵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4일 "검찰 발표에 대해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검찰 발표를 보시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그동안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느냐"며 "오늘 특별히 논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께서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선 알고 있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과 달리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정보를 보고받고 정치에 활용했다'는 검찰 발표를 접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림팀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한두 사람의 진술만 갖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심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도청 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김씨는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 발표에 따르면 나도 도청을 당했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도청)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했다. 검찰 발표에서 안기부의 도청 보고를 받았다고 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 발표를 부인했다. 이 전 수석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무수석으로서 정식으로 보고받은 것 외에는 없다"며 "다만 안기부가 도둑질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이 전 수석은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 주례보고 때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포함됐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안기부장은 도청 내용인지 알았는지 모르나 우리야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며 "도청 정보를 정치에 활용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2005.12.15 05:10 입력 / 2005.12.15 07:07 수정 -------------------------------------------------------------- 'Pandora's Box' 'Will the public at the National Assembly? ... 274 tape in South korea (December 14, 2005 News) ''판도라의 상자'' 국회에서 공개가 될까?…274개 테이프 어떻게 (2005년 12월 14일 뉴스)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조직 미림팀을 이끈 공운영씨 집에서 압수된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 보고서 13권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나 그에 따른 수사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데다 도청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도청 자료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고 못박아 이런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 ‘검찰은 이미 내용 파악을 끝냈다’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실제론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조차 그 자세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내세운 이 같은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도청 테이프는 영영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사장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테이프 처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압수물 처리 기준에 따르겠다”고만 밝혔다. 현행 형소법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압수물은 관보에 사유를 게재한 뒤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 가치가 없는 물건이나 범행에 이용된 흉기 등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만 보관한 다음 폐기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테이프 공개를 골자로 한 특별법·특검법 제정을 논의 중이란 게 변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8월 9일 이은영 의원 등 146명의 발의로 테이프 내용 공개와 그에 따른 수사 절차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등 야권도 기존 검찰 대신 특별검사에게 테이프 내용의 검증 및 수사를 맡긴다는 취지의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정치권에선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거나 ‘검찰에 도청 테이프를 모두 맡길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만약 국회가 특검법이나 특별법을 제정하면 그 순간 도청 테이프는 검찰청 압수물 창고에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위원회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판도라의 상자’ 운명은 이제 검찰 대신 정치권의 손에 달린 셈이다. 김태훈 기자 --------------------------------------------------------------- Eavesdropping received 274 reports of Kim Young Sam sons 'Kim Hyun Chul' ... X-File 274 tapes, need disclose in the independent counsel in South korea (December 14, 2005 News) 도청보고 받은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도 도청당해… X파일 테이프 274개，특검에서 공개 (2005년 12월 14일 뉴스) ○…김영삼(YS) 정부 시절 미림팀이 만들어낸 도청정보는 '문민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김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수시로 보고돼 정권 핵심실세들이 정치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그러나 김현철씨 자신도 미림팀의 도청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미림팀의 사찰대상은 연인원이 5000명을 넘었고,정치권,언론,검찰,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이 미림팀의 도청망에 걸려들었다. 도청자료로 정치권 압력 검찰 수사결과,YS정부 시절 실세들은 경쟁적으로 도청정보를 보고받았고,이를 자신의 세과시용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철씨와 이 전 수석은 '미림팀 도청보고서'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 이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현철씨가 나보다 먼저 정국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있었고,정치인들의 대화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모 전 의원은 1996년 이회창 총재 지지모임을 가진 뒤 참석자들로부터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권실세들이 도청보고서를 통해 정치권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정치권에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은 "현철씨에게 가는 정보를 보면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얘기를 박일룡 전 차장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도청정보에게 '급수'가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YS도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깊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도청 수법은 미림팀의 광범위한 도청이 가능했던 것은 한정식집이나 호텔 음식점 등 주요인사들이 자주 찾는 업소의 지배인·종업원을 망원으로 포섭,활용했기 때문이다. 미림팀은 그 대가로 망원의 민형사상 문제,취직 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림팀은 이들에게 도청 실적에 따라 매달 20만∼7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망원'이 송신기를 음식점 내 장식장,에어컨 내부,가구 서랍,소파 밑 등에 부착해 놓으면 미림팀원들이 음식점 외부에서 차량에 탑재한 수신기를 통해 이를 녹음했다. 도청 대상자가 골프장에 갈 때는 송신기를 골프 가방에 집어 넣기도 했다. 검찰이 압수한 274개의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철 13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진술과 테이프 겉면에 붙힌 스티커,녹취보고서,공씨가 작성한 도청자료 목록을 통해 드러난 도청의 윤곽은 광범위했다. 특히 '2차 미림팀'(94년 6월∼97년 11월)은 3년5개월 동안 매일 1건 꼴로 모두 1000여개의 도청 테이프를 만들었다. 또 당시 미림팀 보고를 받아보던 김현철씨와 12·12,5·18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 등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도 도청대상에 포함됐다. 도청대상자는 정치인 273명,고위 공무원 84명,언론계 75명,재계 57명 등 모두 646명에 이르렀다.공씨의 집에서 압수된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는 연인원 5400여명의 회합 내용이 적혀있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도청테이프 274개 운명은?…특검통해 공개될듯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 '미림팀'이 제작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운명은 어떻게될까. 검찰이 14일 이 테이프의 내용 공개 및 수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테이프는 검찰의 압수물 창고에 그대로 보관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상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압수물은 관보에 사유를 게재한 뒤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처럼 '정공법'을 택하면서 밝힌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독수독과 이론이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한다해도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경우 일어날 사회적 혼란 등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기된다. 정?관?재계 등 사회 최고위층의 은밀한 '밀담'을 검찰이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는 것이다. 이 테이프의 일부내용인 홍석현-이학수씨의 대화 내용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 274개 중에 들어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수사 발표문에서도 "불법 도청자료 자체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언론에 공개된 'X파일' 관련 고소,고발도 X파일 내용을 직접 단서로 사용하지 않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의지'와 달리 언젠가는 테이프 내용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내용 공개 및 수사와 관련해 특별법과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개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8월 이은영 의원 등 146명이 특별법을 발의했고, '한나라당' 등 야 4당은 강재섭 의원 등 145명이 특검법을,민주노동당에서는 천영세 의원 등 10명이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이달 1일 야4당이 공동 제출한 특검법안 취지를 수용,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특별법과 절충한 '도청 테이프 처리와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도 정치권이 테이프 내용공개를 위한 입법작업을 완료한다면 테이프를 넘길 수 밖에 없어 274개의 '판도라의 상자'는 조만간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candal collection" has surpass the crime of team 'Mi-rim' (December 15, 2005 News) 국정원 `추문수집'은 미림팀 능가 (2005년 12월 15일 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국민의 정부 두 번째 국정원장에 오른 천용택씨는 정치인들을 사찰하는 특수팀을 가동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국정원 정치인 전담팀은 여야 정치인들의 여자관계를 포함한 추문을 집중적으로 들추고 다녔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악명을 날렸던 안기부 미림팀보다 더 부도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1월에 해체된 안기부의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이 김대중 정부나 그 이후에 재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식탁 위에서 오간 유력 인사들 간 대화를 첨단장비로 엿듣는 미림팀과 유사한 조직이 부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천용택씨가 원장으로 취임한 1999년에 미림팀의 초기활동 방식을 닮은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천용택 당시 원장의 지시로 1999년 8월에 결성된 T/F팀은 3∼5명 수준이었던 미림팀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7∼8명으로 비교적 소규모 `별동대'이고 주요 활동무대가 서울시내 유명 음식점 등이라는 점에서 외형상 미림팀과 비슷하다. 그러나 T/F팀은 정ㆍ관ㆍ재계 및 언론계 인사들의 대화를 직접 도청해 각계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던 미림팀과는 고유 임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T/F팀의 타깃은 주로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사생활, 그 중에서도 여자관계 등 추문을 들춰내는 것이다. 이 팀은 불법 사설 정보지인 속칭 `찌라시' 등에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추문이 나오거나 시중에 그런 소문이 떠돌면 그 정치인이 단골 출입하는 술집 등을 찾아가 `마담' 또는 지배인 등에게 물어봐 사생활 정보를 캐냈다.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는 한 달에 한번씩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돼 천용택 원장과 국내담당 차장에게 보고됐다. T/F팀이 추악한 방법으로 캐낸 사생활 정보를 국정원이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문이 드러난 정치인에게는 관련 정보가 큰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물론 과거의 미림팀도 직접 도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사생활 정보를 입수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추문수집'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T/F팀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뒤를 캐고 다니는 이 팀은 1999년 12월 천용택씨가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출범 4개월만에 해체가 됐다. 만약 이 팀이 계속 존립했다면 미림팀과 같은 방식의 직접 도청을 하게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림팀도 초기에는 T/F팀처럼 고급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이른바 `망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첩보를 근거로 정치인 등의 동향을 수집하다가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접 도청 방식을 채택했다. 마찬가지로 T/F팀도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내밀하고 정확한 사생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도청장비를 동원하게 됐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다행히 T/F팀의 활동이 단명으로 그치기는 했지만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남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춰 특정 목적에 활용하려 했다는 점은 역사에 치욕적인 사실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Mi-rim team' wiretapping contents 'weekly report' reporting to 'Kim Young-sam' (YS) in South korea (December 14, 2005 News) "미림팀 도청 내용, '주례보고' 형태로 YS에게 보고" (2005년 12월 14일 뉴스) 백악관과 청와대의 대통령들에 직권남용의 명령들로 24시간 교대로 저지르고 있는 살인학살과 학대의 고문들과 강탈파괴 그리고 가정파괴와 폐인을 만들어서 사회에서 암매장을 시켜 완전범죄를 저지르는 상상을 초월을 하는 악질에 가증스럽고 잔인한 범행들, 살인학살자 년놈들인 ‘망원’ 안기부 도청 1000여 회…김현철, 이원종 등에게도 보고 검찰은 특히 도청 보고선에 대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문민정부 핵심 실세에게 보고 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들은 도청정보를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도청정보를 보고 받은 정황은 없다"면서도 "안기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주례보고서에는 미림팀의 첩보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림팀은 고급호텔 식당이나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 및 도우미 등을 '망원'으로 매수해 한 달에 1인당 20만~7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주요 인사의 예약정보를 받거나, 과학보안국의 유선전화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도청 대상 등을 선정해 도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도청 지시는 국장과 과장 선에서 이뤄졌으며, 예외적으로 차장이 직접 도청 지시를 내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지시를 받으면 미림팀은 미리 식당이나 한정식집의 식탁이나 가구, 에어컨 등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주변 다방 등 외부의 수신이 잘 되는 위치에서 대기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심지어는 골프가방에도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이 완료되면 미림팀은 안가에서 녹취를 푼 뒤 보고서로 작성해 공운영 팀장을 통해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다시 국장에게 보고하며, 국장은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결정한 뒤 봉투에 넣어 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운영 보관 미림팀 도청 테이프 274개는 '공개 불가' 결론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안기부의 도청 실태를 파악하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한 명도 기소하지 못 했다. 도청테이프를 유출한 공운영 씨만이 유일하게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다. 검찰은 또한 공운영 씨 자택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와 13권의 도청 녹취록의 처리 및 공개 여부에 대해 "법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실정법상 불법적으로 작성된 도청물을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활용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다만 274개의 도청 테이프에 대해 총 574회의 도청 기록이 담겨 있고, 이 중에는 정치인 273명과 고위 공무원 84명 등 646명이 도청 당했으며, 내용은 대선 동향과 정당활동 등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는 수준의 기초 사실만 공개했다. ---------------------------------------------------------------- https://www.facebook.com/jungyon.yi This was confirmed in the evidence of the news. Do not buy South Korea's 'smartphone' < Made in South korea ; LG, Samsung, KT> It's only mechanism of tapping and the weapons of murder and rape slaughtered destroyed for President, politicians, religious people, broadcasters, conglomerates companies, public officials organizations of th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Made in South korea ; LG, Samsung, KT> 근거의 뉴스에서 확인이 되었다. 한국의 스마트폰은 구입하지 말아라 그것은 오로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방송인들과 종교인들 또한 재벌회사들과 공무원 기관들을 위한 도청의 기구이며 살인학살 그리고 강탈파괴의 무기이다. ------------------------------------------------------------------- http://newsprime.co.kr/ezview/article_main.html?no=2363 KT Gwanghwamun Yeongdong Hyehwa Telephone Office, azits of Telephone tapping in South korea (news)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전화감청 아지트였다. KT 감청 협조로 매월 돈받아 … 안기부 과학수사국 매월 100~200만원 써 (뉴스) 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과학수사보안국은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서울시내 5곳의 주요 전화국을 감청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기부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청을 시도했으며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다. 과학보안국 수집과 직원은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감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KT는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이 감청을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 매월 10~20만원씩 받았다. 안기부는 매주 ·1~2회정도 유선전화 회선연결을 요구했으며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연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법원허가없이 불법으로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필요에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12월 경 이후에도 계속돼 97년 대선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 '靑 불법사찰' 증거인멸用 대포폰, KT 사장이 제공 (2012년 5월 14일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Mi-rim Team' hostess pubs, etc. 'Mang-Won' employment ...Sound installation training (December 14, 2005 News) ''미림팀'' 술집 여주인등 망원 고용…녹음기 설치훈련 (2005년 12월 14일 뉴스) 청와대와 백악관에 대통령들과 의회 (국회)의 정치인들의 명령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1993년부터 (김영삼과 김현철의 안기부 정권 그리고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의 정권때부터) 신과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정연 Prophet Yi Jung-Yon David of JESUS 와 가족들에게 24시간 교대로 22년이 넘게 저질러 오고 있는 살인학살과 학대의 고문, 강탈파괴, 가정파괴, 폐인을 만들어 사회에서 암매장, 모르쇠의 거짓과 조작의 범행의 방송들과 적그리스도인 교회들과 목사들 그리고 전도사들과 신부들 또한 수녀들과 적그리스도의 크리스찬들의 범행의 설교와 설교 방송 그리고 범죄의 부흥회와 전도들 ......... ( 상상을 초월을 하는 이 모든 악질에 잔인한 범죄들과 범행들을 오로지 자신들의 범죄은닉과 권력 그리고 돈과 타협을 하며 범행의 이득들을 위해서 저질러 오고 있으며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과 서민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죽이며 은혜들을 악들로 갚으며 저질러 오고 있다 )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불법도청 조직 ‘미림팀’의 도청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림팀의 도청은 국가정보원 불법감청과 방식만 달랐을 뿐 ‘대통령만 빼고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도청했다’는 점이나 도청으로 얻은 정보가 윗선에 보고된 과정에서 적잖은 유사점을 보여줬다. 하지만 도청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 등에선 차이점을 보였다. 안기부의 미림팀이나 국정원이 불법감청 주요 타깃으로 삼은 대상은 정치인과 언론인 등 주요 인사가 망라돼 있다. 미림팀의 경우 여야 정치인, 언론사 사주 등 언론인, 청와대 수석과 국무총리, 보안사령관과 참모총장, 심지어 대통령 아들까지 도청대상이 됐다. 정치인이 2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언론계, 재계, 법조계, 학계 순이었다. 안기부와 국정원이 수집한 도청 정보를 유통하는 체계도 매우 흡사했다. 안기부의 경우 도청 시작은 과학보안국이 도청 대상자 명단과 회합 장소 등을 수집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총괄하는 4국장에게 서면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회합 장소를 알려 주면 미림을 총괄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미림팀장인 공운영(구속)씨에게 도청을 지시한다. 이후 미림팀이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는 국장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정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 밀봉, ‘M보고’라는 별칭으로 안기부장 비서실, 국내담당 차장 보좌관실 등에 배포된다. 국정원 역시 도청 정보를 ‘통신첩보’라는 제목으로 밀봉해서 A·B·C급으로 구분한 뒤 국정원장이나 차장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보고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포착된 데 반해 국정원의 불법감청으로 얻은 정보가 정치권 등에 빠져나간 단서는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 내용에는 미림팀 수집 첩보가 포함돼 보고된 경우가 있다고 적시한 반면 국정원장의 주례보고에는 대공정책실 첩보 등을 비롯해 모든 첩보를 종합해 정제된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했을 뿐 통신첩보 자체를 그대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도청장비 설치가 필수적이었던 미림식 도청을 위해 안기부는 ‘망원’ 관리에 적잖은 공을 들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망원용 ‘특수망비’가 따로 편성됐고 망원에게 보안각서까지 쓰게 했다. 주로 고급 술집 여주인(마담)을 망원으로 삼아 그들의 민·형사상 어려운 문제도 직접 해결해 줬다. 처음에는 ‘망원’에게 일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하도록 훈련한 뒤 신뢰가 쌓이면 도청 송신기 설치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70만원의 활동비가 건네졌다. 안기부의 도청 장소에는 한식당이나 호텔 외에도 서울 근교 골프장도 있었는데,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가방 안에 송신기를 넣어 도청했다. ---------------------------------------------------------------- 1,800 people entered the mobile phone, 24 hours alternately tapping in South korea and USAmerica (December 15, 2005 News) 1800여 명 휴대전화 입력 24시간 교대 도청 (2005년 12월 15일 뉴스) [중앙일보 하재식] ◆국정원 도청 실태=DJ 정부 때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자체 개발한 뒤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과학보안국(8국) 내 국내 수집과를 24시간 가동했다. 국내 주요 인사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이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1800명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정치인 55%, 언론인 및 경제인 각각 15%, 고위공직자.시민단체 간부.노조간부가 각각 5% 가량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R2수집팀은 이동통신사의 교환기와 KT의 교환기가 설치돼 있는 광화문.구로 등 6개 주요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을 통째로 끌어다가 R2 감청장비에 연결해 해당 통신망을 거치는 모든 통화를 도청했다. 처음에는 무차별적으로 도청했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9월부터 특정번호를 미리 입력한 후 도청했다. 국정원은 민주당 내분사태,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대북사업, 의약분업, 금융노조 파업, 각종 게이트, 대선후보 경선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청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임동원 전 원장이 재직하던 시기(99년 12월~2001년 3월)인 2000년 12월 민주당 내분사태와 관련해 권노갑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한 소장파 의원들을 감청했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던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2000년 가을부터 수시로 감청했다. 신건 전 원장 재직시(2001년 3월~2003년 4월)에는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 마무리되면서 도청장비가 쉴새 없이 운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 감청 과정에 일부 끼워넣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불법 도청이었다"고 규정했다. ◆ 유선전화 불법감청=중앙정보부 창설 이후부터 시작돼 97년 말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93년 12월 이후에도 유선전화 불법도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기부의 과학보안국 수집과 소속 담당직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광화문.혜화.영동.신촌.신사.목동 등 전화국 직원에게 도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매주 1~2차례, 매회 2~3개의 유선전화번호를 제시하며 회선 연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규모 도청은 어려웠지만 주요 인사에 대한 집중 도청에는 유용했다고 한다. 매달 100만~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에게 협조 및 보안 유지 대가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줬다. 도청 내용은 중요도에 따라 보고라인이 달랐으나 과학보안국 담당 직원이 중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통신첩보를 밀봉 상태에서 매일 안기부장과 차장에게 전달했다. 아날로그 휴대전화 불법 도청은 96년 초 이탈리아에서 장비 4세트를 구입, 99년 12월까지 사용됐다. 이 장비는 10~15㎏의 007가방 크기로 휴대가 가능했고 6개의 통화를 동시에 도청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중 마약사범 수사 및 자체 감찰 명목으로 1~2개월 단위로 수십 차례 불법 사용됐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US court, "explain the secret tapping, truth (December 23, 2005 News) 미국 법원,"비밀 도청 진상 설명하라 (2005년 12월 23일 뉴스) "부시 대통령에게 정보감시 법원 해체 제안할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미국민들에 대해 법원 의 허가없이 취해진 비밀 도청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밀 도청 영장 발부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A)이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진상을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FISA의 콜린 칼라-코텔리 법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 조치와 관련, 동료 판사들을 위해 국가안보국(NSA)및 법무부 고위 관리들이 비공개 브리핑을 갖도록 주선중이며,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비밀 도청 허용의 적법성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임스 로버트슨 판사가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에 항의, 지난 19일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아직 법원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없으나 이 법원의 한 판사는 부시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자신이 비밀 도청을 허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판사들이 FISA의 해체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포스트는 전했다. 지난 1970년대 발족한 FISA는 미국내 간첩및 테러 용의자 비밀 감시 활동에 대해 영장 발급을 통한 인가권을 행사해왔다. 로버트슨 판사를 비롯한 FISA의 일부 판사들은 특히 비밀 도청으로 수집된 정보가 자칫 비밀 도청 영장 발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포스트는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FISA 판사들이 안보 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보고 법무부에 과거 비밀 도청이 불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슨 판사는 FISA 판사직에서는 사임했지만 연방법원 판사직은 유지하고 있으며 FISA내 다른 판사들의 추가 사임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 http://www.hankookilbo.com/.../3c5935e7e34545b480656650de... Prosecutors 'illegal civilian inspectors' Lee Myung - bak (MB), etc. not guilty batch processing (That's big problem) in South korea (April 22, 2015 News)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이명박 (MB) 등 무더기 무죄 처리 (2015년 4월 22일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u9hL4k3YgqA&feature=youtu.b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비롯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MB정부 인사들이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22일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ㆍ고발 된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장관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 결정했다. 불법사찰을 주도한 의혹을 받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등이 포함돼 언론계 불법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013년 3월 “이 전 대통령 측이 비선조직을 가동, 국민과 언론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78 Condemns, 'Sam-sung' Co got a civilian inspectors .... "Let apology! Criminal 'Lee Jae Yong'" in South korea (March 20, 2015 News) 민간인도 사찰한 삼성 주식회사 규탄 드놉아 …"이재용은 사죄하라!" (2015년 3월 20일 뉴스) 삼성일반노조, 민간인 미행감시는 범죄행위… 이재용은 불법세습경영을 끝장내야 【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최근 삼성이 근로자는 물론 이익에 반하는 민간인까지 사찰한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한 삼성계열사 및 관련노조를 포함해 삼성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등은 무노조경영의 삼성재벌이 끊임없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최근에는 삼성에 반하는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누구든지 삼성 노무관리차원에서 미행감시 사찰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른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이재용은 사죄하라! 편법 삼성족벌후계자 이재용은 돈 욕심 바리고, 세습경영 포기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하면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섰다. 삼성일반조는 지난 18일 서울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삼성이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사생활까지 넘본다고 생각하니 개탄할 노릇이다.”며 범죄집단 삼성족벌해체를 외쳤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무노조 노동자 탄압 사찰이 마침내 삼성에 반하는 국민에게까지 미행 감시하는 지경에 이른 지금, 삼성재벌의 반사회적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조직 삼성재벌을 해체하고, 사찰책임자는 구속 처벌하고, 이재용의 불법세습경영을 끝장내는 투쟁에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동자 미행감시도 모자라 삼성에 반하는 일반국민과 삼성테크윈노조 간부들을 미행 감시한 삼성재벌은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삼성재벌은 꼬리짜르기 식의 면피용 징계와 사과가 아닌 노동자 일반시민 사찰책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을 짜르고 이재용은 사죄하라”고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삼성관련 노동자들은 “이재용 최지성 실장은 하루빨리 생각을 바꾸어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중소협력업체와 노동자가 없는 기업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동자들과 피해 협력업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할 것”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잘 만나 45억으로 불가 10 수 년 만에 재산을 수 십조로 만들어 6조원의 상속세도 내고 이혼 재산 분할금을 5천억을 주고, 여동생은 이혼 재산분할로 1조원을 달라한다는 모 종편방송 패널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 없다.”면서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그런 짓거리을 하고도 눈 하나 깜박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삼성일반노조는 이어 “ 이재용이 껌 값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 하루속히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삼성 계열사 및 관련노조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노동자 및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은 삼성물산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을 미행한 사실은 카톡방을 통한 보고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3일 민원인이 집에서 주주총회장까지 가는 동안의 일거수일투족을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글로 올렸다. 이 민원인은 삼성물산에 수년째 주차장 소음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한다. 이 카톡방에는 삼성에스원 직원들이 삼성테크윈 노조 간부의 시위 동향을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동안 삼성은 노조와해 등의 목적으로 노동자 미행 감시 납치감금, 도감청, 위치추적의 범죄적 만행을 저질러왔다. 지난 2004년에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과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 도감청을 하였고, 2012년엔 그룹 직원들을 시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삼성중공업 삼성코닝,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 삼성SDI가 2007년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삼성노동자들을 미행 감시 납치 감금한 사찰한 문건이 폭로 공개되는 등 삼성노동자 인권유린 사생활침해 사찰 의혹 제기는 셀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삼성은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 들지 않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원인이나 피해노동자의 입만 막으면 된다는 비뚤어진 기업문화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부친의 무노조경영을 답습하고 있는 이 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은 앞으로 삼성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노조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211010007534 'Civilian inspectors' controversy, NSA opponent sued ...US court, "dismissed as a national secret information leakage concerns." '민간인 사찰' 논란 NSA 상대 제소...미국 법원, “국가비밀정보 누설 우려로 기각” (2015년 2월 11일 뉴스) 범죄와 범행이 어떻게 국가비밀이 되나? (직권남용)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 South korea, Crime can not be a state secret / news 장진수 "범죄가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되나" (뉴스) / 민간인 사찰과 살인학살자 년놈들인 '망원', 조작의 범행 방송 아시아투데이 이미현 기자 =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킨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영장 없는 감청’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기각했다.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검색시스템인 페이서(PACE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낸 원고들이 과연 소 제기 권리가 있는지 충분한 사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고 측의 ‘부분 약식명령 청구’(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를 기각했다. 미국 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인 부분 약식명령 청구는 배심원단에 의한 사실심리와 본안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 쟁점에 대해 사실 관계의 다툼이 없을 경우 사실심리를 생략하고 법원이 법률 쟁점에 관한 판단을 미리 내리는 절차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수색·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NSA 등 미국 정부기관들이 인터넷 기간망의 데이터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업스트리밍’을 통해 자신들의 인터넷 통신 내용을 가로챘으며 이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화이트 판사는 이 청구를 기각하고, 반대로 피고 측이 냈던 부분 약식명령 청구를 인용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설령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피고들이 방어를 하려면 허용되지 않는 국가 비밀 정보 누설을 해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만 한다”고 주장했으며, 화이트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화이트 판사는 이에 대해 “정부 피고들의 기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며 “본 법원은 이 결정이 법과 사실 양면에서 타당하며 게다가 국가 안보라는 이익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바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http://hankookilbo.com/v.aspx... "Illegal civilian inspectors' last confession of jeonmal (May 25, 2014 News) '민간인 불법사찰' 전말 최후의 고백 (2014년 5월 25일 뉴스) 공직 떠난 장진수 전 주무관 '블루게이트' 출간 “대한민국에 잠재적 장진수 많다” “검찰은 청와대와 조직 보호기관… 왜곡보도 언론에도 굉장히 실망” “검찰은 공소장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기관 같습니다. 검사들에게 자기 반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실상을 폭로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장진수(41) 전 주무관이 사건의 이면을 생생히 기록한 책 [블루 게이트](오마이북 발행)를 펴냈다. 증거인멸의 실행자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섰지만 ‘몸통은 둔 채 깃털만 뽑고 끝난’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장씨는 책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권력기관의 치부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상세히 공개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치권, 검찰과 법원, 언론을 향한 그의 일침은 또 다른 폭로로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는 대한민국 곳곳에 ‘잠재적 장진수’가 많다는 것을 힘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실과 부조리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저뿐이겠나. 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권력자들이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 23일 두 차례 장씨를 만나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최후의 고백’을 들어봤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공직을 떠났다. -블루 게이트란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여러 의미가 내포돼 있다. 먼저 블루(Blue)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울한(blue)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는 점도 제목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게이트’는 왜 들어갔나. “처음부터 이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생각했다. 워터게이트 사건도 불법사찰 사건과 마찬가지로 도청과 사찰, 거짓으로 점철됐고 증거인멸도 이뤄졌다. 차이점을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는 것이다.” -사건 당사자로서 책을 쓰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점은. “불법사찰 사건에는 이 시대의 암울한 분위기가 반영돼 있다. 방식만 바뀌었을 뿐 군사정권 시절의 자기검열 시대로 회귀했다. 실제로 지금 정부를 비판하면 선동한다고 하지 않나. 그 발단이 바로 불법사찰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도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 “청와대는 당시 능력 불문하고 출신 지역만 따졌다. 책에도 썼지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권에 충성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사리사욕만 챙겼다. 충신인지 무능력자인지 구분도 못하고 발탁한 윗선의 책임이 더 무겁다.” -두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과 법원에 대해 느낀 바가 컸을 것 같다. “(큰 목소리로) 상당히 많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 그런 거다. 검찰은 정권과 조직 보호라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검찰이 2010년 1차 수사를 잘못했다는 게 재수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 드러났는데도 전혀 반성을 안 하더라. 제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연루된 사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결국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조직으로밖에 안 보였다. 좀 심하게 말하면 공소장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사건 은폐와 조작을 합법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법원도 마찬가지인가. “법원에 대해서는 서운하다. 제가 증거를 인멸한 잘못은 있지만 그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행위였다. 하지만 나중에 저의 폭로로 사건의 진상이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정상참작을 해 주기를 바랐는데 안 되더라.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는 거다. 결국 법원은 저 같은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판결을 통해 던진 것 같다.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에서도 구제해 줄 건 없다는 거니까. 암울하다.” -내부 고발자들이 공익을 위한 일을 하고도 고초를 겪는다. “절실하게 동감한다. 제가 폭로한 걸 후회한 적은 없다.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오히려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다. 하지만 누군가 뭔가를 폭로하겠다고 제게 상의하러 온다면 자신있게 하라고 말할 자신은 없다. 대한민국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폭로 이후 많이 힘들었겠지만 보람도 있지 않았나. “옛 직장인 총리실 직원들과는 사실상 관계가 끊어졌다. 하지만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은 큰 보람이다. 아무 대가 없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우리사회가 아직은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곳이라고 느꼈다.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언론인들이 있었고 저와 전혀 인연이 없었던 조국 교수님과 명진 스님, 정연주 전 KBS사장님도 격려를 해줬다. 정말 큰 힘이 됐다.” -책은 언제 어떻게 쓰게 됐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증거인멸 유죄)을 받은 후 페이스북에 ‘장진수 이야기’란 제목으로 연재를 했다. 그 때는 제가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 인기가 좀 있었던지 출판사에서 제의가 왔다. 어떻게든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집필을 결심했다.” -책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명박 정부 당시 공직사회 분위기와 제가 공무원으로서 경험한 일들,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과정, 검찰 수사와 재판, 그 과정에서 받은 회유와 협박, 폭로 이후 상황 등 5개 주제로 나눠 엮었다. 한국일보 법조팀이 지난해 펴낸 책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도 많이 참고했다.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해 필요한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책에 팩트가 잘 정리돼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 -가족들이 폭로를 말리지 않았나.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제 사건을 지켜보면서 보수 진영이 잘못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시게 됐다. 폭로 전에 아버지께 상의했는데, 전혀 말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굉장히 분개했다. 마음 굳게 먹고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아내도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 줬다.” -불법사찰 사건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나. “공무원 시절에는 정치적 중립이란 틀에 매여 세상 일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다. 큰 일을 겪고 보니 청와대나 고위 공직자, 국회 높은 분들의 말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거짓말을 참 많이 하더라.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공직에 있을 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통령이 국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도 욕을 많이 먹는다. 불법사찰 사건 당시 언론의 행태는 어땠나. “검찰이 2010년 1차 수사를 덮었는데도 당시 진실을 파헤쳐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없었다. 2012년 재수사 과정에서 보도 행태를 보고 언론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다.”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불법사찰 사건은 MBC ‘피디수첩’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종을 한 셈인데 그렇다면 후속 보도도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수사 기간 내내 유일하게 저한테 연락도 안 했던 언론사가 MBC였다. 재수사 끝난 다음 주에 연락 와서 인터뷰 하자고 하더라.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권을 위한 언론, 정권에 휘둘리는 매체 같았다. 김재철 전 사장 시절이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다른 매체들은 어땠나. “MBC 말고 다른 방송사나 거대 신문사의 횡포도 정말 심했다. 팩트에 대해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앞뒤 자르고 “억울하다”는 말만 내 보내더라. 전혀 엉뚱한 맥락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다. 적지 않은 언론사들이 정치적 유ㆍ불리를 따져 의도적으로 사건을 재단하는 것 같았다. 일부 신문사는 사실 보도는 둘째치고 오히려 절 음해하는 기사를 많이 썼다. 기자에게 항의했더니 ‘기사에 이름은 달렸지만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말하더라.” -책을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장진수가 이 책의 주인공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장진수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직장인과 공무원 모두 ‘잠재적 장진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가 있을 뿐이다.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Lee Myung - bak (MB) Government Minister's Office"Illegal civilian inspectors' Guilty (November 28, 2013 News) 이명박 (MB)정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유죄 (2013년 11월 28일 뉴스) “피해자 협박 사실 인정돼” / 아직도 범죄자들이 한명도 공개 처벌들을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님과 가족들에게 22년 전부터 24시간 교대로 상상을 초월을 하는 살인학살과 학대의 고문들과 강탈파괴들을 저지르고 있는 악질에 잔인한 사형수들인 ‘망원’들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으며 그것들이 저질러 오고 있는 범죄들과 범행들에 대해서 공개로 처벌들을 받은 것이 없다. 오로지 신의 율법의 형벌들과 재앙 그리고 재난으로 그것들을 몰살들을 시키고 있다. 지금 당장 그 악질에 사형수 년놈들을 공개를 할 것이며 모든 범죄들과 범행들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여라! 신의 엄중하신 율법의 강령이시며 명령이시다! by Prophet Yi Jung-Yon ,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정연 , David of JESUS , 예수님의 다윗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충곤 전 점검 1팀장은 징역 10월, 원충연 점검 1팀원은 징역 8월, 김화기 경위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인규 지원관 등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하고 대표이사 사직과 주식양도를 강요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비위공직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점검해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지위를 오·남용해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유죄 판단했으나 이인규 지원관의 강요 혐의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해 감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민간인불법사찰 수사가 시작되자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윤리지원관실 자료를 훼손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된 진경락 전 총리실 직원에 대해서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진씨는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용물건손상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 권중기 점검1팀원 등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85033 New Politics Democratic Union "Im, tae-hui, 'civilian inspections, concealed evidence' cash support to government officials." in South korea (July 20, 2014 News) 새정치민주연합 "임태희, '민간인사찰, 증거 은폐' 공무원에게 금전 지원" (2014년 7월 20일 뉴스)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임태희 새누리당 경기 수원정(영통) 후보에 대해 이명박정부(MB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임 후보는 MB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역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사다. 한정애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임 후보가 대통령실장 재식 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 은폐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입막음용으로 금전적 지원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MB정권의 가장 큰 패악 중 하나가 민간인불법사찰로 지칭되는 민주주의의 후퇴였다"며 "당시 대통령실장이었던 임태희 후보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은폐로 구속 중이던 관련 공무원들에게 거액을 전달한 바 있는 것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MB정권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임 후보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은폐에 대한 입장, 그리고 왜 민주주의 파괴자들을 비호하려 했는지에 대해 영통주민과 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84445... Crime of Lee Myung - bak (MB) Governmen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olitical maneuvering (February 26, 2015 News) 이명박 (MB) 정부 국정원, 정치 공작 (2015년 2월 26일 뉴스) 원세훈 구속에 盧 수사내용 공개 의혹까지…국정원 개혁 재부상? / 안기부와 국정원 x파일, 24시간 교대의 살인학살 학대고문 [채송무기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3년을 받아 법정 구속된 것에 이어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내용을 과장해 공개하는 등 국내 정치에 대한 공작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향신문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에 '시계 언론플레이'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접 공작에 나섰다고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옛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 측이 시계 얘기를 (언론에) 강조하자는 의견을 전해왔고, 검찰은 수사기법상 소환 전 오픈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소환 직전 시계 수수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소환 이후엔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까지 나와다. 또, 국정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서거 때까지 한 달 가까이 구속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있어서는 안될 국내 정치 개입을 자행한 것이어서 이명박 정권 시절 민간인 사찰 논란 등으로 위기를 겪었던 국정원이 또 다시 초유의 위기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제보하고 연론을 호도했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당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위해 내주 초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긴급 소집해 진상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정원의 개인 일탈을 뛰어넘는 조직적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한국 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과 민변은 이날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다시는 관권 개입 선거가 없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공작이라는 음습한 구시대적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국정원 개혁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http://t.co/tbnkeC4jq2 민주 "국가기관이 전방위 선거개입" 새누리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 / 뉴스 http://t.co/ZqOrjWYyyp 살인학살과 학대 고문자들이며 가정파괴의 강탈 파괴범이며 강도이고 사형수인 ‘망원’ 이명박과 소망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South Korea Lee Myung-bak, former President and about a place called 'Hope' Church (the Antichrist in Christianity) http://blog.chosun.com/alona/2672166 'Civilian inspectors' before presidential secretary-related Employment and Workplace Criminal 'Young Ho Lee' ....... http://t.co/Wob9FioBta '민간인 사찰' 관련 범죄자 이영호 전 고용노사 청와대 비서관이 자처해서 진행을 한 기자회견 중에 'Civilian inspectors' before presidential secretary-related Employment and Workplace Criminal 'Young Ho Lee', During a press conference to call themselves the progress http://blog.chosun.com/alona/6479631 Criminal Antichrist 'yong-gi Cho' (South korean calls himself david) post is temporarily interrupted the publication http://t.co/doHGpQOfri 적그리스도 범죄자 조용기 /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 입니다 Criminal Antichrist 'yong-gi Cho' (South korean , calls himself david) / [Naver] post is temporarily interrupted the publication http://blog.chosun.com/alona/6274622 그는 스스로 다윗이라고 하며 미국의 살인학살 강도 사형수 중에 한명인 미국의 'LA 1 Hour' Antichrist 목사와 내툥해 왔다. 범행과 범죄의 이득들을 위해서 말이다. (그 이득들 중에는 당연히 범죄은닉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Stop the crime broadcast 범행의 방송을 중단하라 ! http://t.co/9mOUhl7FHo 아직도 자신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범죄은닉과 출세와 돈의 욕심을 위한 범행을 위해서 직권남용의 국가보안법들로 모르쇠 (적그리스도인 기독교 ........ http://durl.me/6ho282 Tour of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when 'Paris', followed by 'London' in the 'electoral fraud' protest / news 한국 박근혜 대통령 순방 때에 '파리'에 이어서 '런던'에서도 '부정선거' 항의 집회 / 뉴스 韓国の朴槿恵大統領の歴訪時に「パリ」に続いて「ロンドン」も「不正選挙」抗議集会/ニュース "마녀사냥의 앞잡이로 나선 언론들" http://t.co/erOXGHQREn via @left21twit 직권남용의 국가보안법들로 나라를 혼란 속에 빠트리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 IMF도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과 힐러리, 공화당의 부시......... http://t.co/2U9TkSHuIp South Korean TV and radio stations of the criminal offense (news) KBS 26명 MBC 11명도 쌀 직불금 받았다 (국정원과 똑 같은 권력 범죄자들의 하수인)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4 국정원, 지난 5년간 우편물 1만8천여건 검열 http://t.co/9ea69zxvaz 직권남용의 국가보안법들로 나라를 혼란 속에 빠트리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 IMF도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과 힐러리, 공화당의 부시 일가에게 아부를 떨며 <미국서 "애국법II" 명칭 싸고 논란> http://t.co/2N9H8pl7xL http://t.co/nQLisc9TlA http://t.co/ZqOrjWYyyp 범행들에 계속해서 내려지는 형벌들 .... 직권남용과 국가보안법의 범죄와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 "성공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원세훈 불구속에 누리꾼 '부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25508 박근혜 "불법사찰방지법 제정 모든계층 안고 가겠다" http://t.co/i5eRZypf6y "DSC find out information on the corruption ...tailing "
fearsome 'beoreok' 'Lee Young-Ho' the direct control Organizational unit ? in South korea / news "기무사에서 비리정보 캐고...미행"
무시무시한 '버럭' 이영호 직할부대? (뉴스) http://t.co/ZqOrjWYyyp 민간인 사찰, 살인학살자들인 망원 http://t.co/2Gg5dsHTqS "South Koreans are only lies." Japan Bookstore has mocked the President for S. Koreans and Pak Kun-Hye in the books ' popular ' / news "한국인은 거짓말만". 일본 서점가에 한국인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롱 서적 '인기' / 뉴스 "韓国人は嘘だけ」。日本の書店には韓国人と朴槿恵大統領に対する嘲笑書籍「人気」/ニュース http://t.co/ZxMCSX25Mi Http://durl.me/6hnxra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Cyber command on suspicion of involvemen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 key figures ' ch'ongwadae [presidential offices] Secretary of Defense recall ・ news 韓国軍サイバー司令部の選挙介入疑惑 ' 重要人物 ' 青瓦台防衛秘書官召喚・ニュース 직권남용과 국가보안법의 범죄와 범행들, 민간인 사찰, 청와대와 백악관 x파일, '빅 브러더스'의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범행들 ... / Bill Clinton and Bush is dog of the worst offenders on the minions of the CNN TV and radio stations of the prisoners and their family and members (female and male) 빌 클린턴과 부시의 개이며 악질에 하수인, 범죄자인 CNN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의 사형수들인 '망원'과 그것들의 가족들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 한국, "사이버사령부, 4팀으로 나눠 조직적 댓글 활동" news 韓国、「サイバー司令部、4チームに分かれて組織的コメントの活動"news 사이버 개입 진상 조사단은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4개 팀으로 나뉘어져 각 팀마다 '팀 댓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에 참여한 인원이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 South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ISA TDY is in fact a private inspectors (October 25, 2013 News) 국정원, 인터넷진흥원 파견근무는 사실상의 민간사찰 (2013년 10월 25일 뉴스) 고도화 해킹 위협 대응한다지만 24시간 민간망 감시는 문제, 내년 시스템 연동 시 민간 정보 제공 최소화해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 South korean 'Hwan ggyo-an' Minister of Justice when the department checks Sam-sung Group executives involv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 prostitution case vouchers from Samsung was approximately 15 million won / news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때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상품권 약 1500만 원을 받았다 / 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8120 한국, 국정원 예산 150억, 대선 ‘댓글알바’ 비용 / 뉴스 韓国、国家情報院の予算150億ウォン、大統領選「コメントアルバのコスト/ニュース NIS 15 billion budget for Criminal in South korea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3 한국, 심리전단 예산 150억 사용처 밝혀야 / 뉴스 韓国、心理せん断予算150億使途言わなければなら/ニュース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 'Media manipulation crime, criminals broadcaster (Mang Won) worse than NIS crime in South korea and USAmerica (August 14, 2013 News) 한국, 국정원 뺨치는 '언론공작' (2013년 8월 14일 뉴스) 韓国、国家情報院顔負けの「メディア工作」/ニュース http://t.co/qgEfWMcrE0 한국 "KBS·MBC 방송국들은 국정원 사건 편파보도 말라" / 뉴스 韓国「KBS·MBC放送局は、国家情報院の事件バイアス報道はいけない」/ニュー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South korea NIS staff, employing the common people, crime of 'Internet Activities " / news 국정원 직원, 일반 사람들을 고용하여 범죄의 '인터넷 활동' / 뉴스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 South Korea, national director 'won, se-hun' "political intervention instructions 'internal documents revealed / news 한국,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내부자료 드러났다 / news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3506 South korea, Future ○ ○ four, ○ ○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or the crime turned out to fictitious companies. / news 미래○○사, 국제○○진흥원, 국정원의 범죄를 위한 가상의 업체 드러났다. / 뉴스 http://durl.me/6ho5ke British police 'NSA-related revelations' Guardian of the investigation (December 4, 2013 News) 영국 경찰 'NSA 관련 폭로' 가디언지 수사중 (2013년 12월 4일 뉴스) 英国の警察」NSA関連暴露「ガーディアンか捜査中（2013年12月4日のニュース） cause of the disaster 재앙의 원인 / http://alona.tistory.com/ http://durl.me/6vfs5 범행들에 계속해서 내려지는 형벌들 .... 직권남용과 국가보안법의 범죄와 범행들, 민간인 사찰, 청와대와 백악관 x파일, 빅 브러더스'의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범행들 / 1993년 미국 텍사스 킬린에서부터 (그리고 1994년 10월부터 한국에서)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직권남용의 국가보안법과 애국법으로 신과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Prophet Yi 님에게 저지르고 있는 상상을 초월을 하는 ........ cause of the disaster災害の原因 / http://alona.tistory.com/…/6vfs5犯行者に継続して出される罰たち....職権乱用と国家保…、民間人査察、大統領府とホワイトハウスのxファイル、ビッグブラザーズ」の（英国、米国、日本、韓国）、犯行者/1993年、米国テキサス州キリーンから（そして、1994年10月から韓国で）、ホワイトハウスと大統領府で、職権乱用の国家保安法と愛国者法に神神の紙の新プロフェッショナルがProphet Yiさんに犯していることを想像を超越する........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 'American eavesdropping' 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wants to hide ' but United States White House said "If you want will give reveal" (What is the truth?!) / news '미국의 도청' 한국의 청와대는 '숨기기를 원하고', 미국의 백악관은 "너희가 원한다면 밝혀주겠다" (진실은 무엇일까?!) 뉴스 <美 '도청파문' 확산>'美도청' 정부는 '쉬쉬', 美는 "원한다면.." 'アメリカの盗聴'韓国の大統領府は"非表示にしたいし'、アメリカのホワイトハウスは、 "あなたが望むなら明らかくれる" （真実は何だろうか？！）ニュース <美"盗聴波紋'拡散> '美盗聴"政府は'隠す'、美は、 "必要な場合。 " "American eavesdropping'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wants to hide' but United States White House said"If you want will give reveal"（What is the truth！）/ news'アメリカの盗聴'韓国の大統領府は"非表示にしたいし'、アメリカのホワイトハウスは、"あなたが望むなら明らかくれる"（真実は何だろうか？！）ニュース <美"盗聴波紋'拡散>'美盗聴"政府は'隠す'、美は、"必要な場合。"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politicians, What is the fear?! http://blog.naver.com/alona x file of white house and blue house (South korea) http://durl.me/6vfs5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http://alona.tistory.com/ 민간인 살인학살자 년놈들인 '망원'들의 24시간 교대의 살인학살 학대의 고문과 테러 그리고 생체실험과 강간의 가정파괴와 모르쇠의 거짓과 조작 그리고 모함의 악질에 가증스러운 범행의 방송들과 종교의 (적그리스도인 기독교와 천주교) 범행의 설교들과 방송들 ....... http://t.co/gOhFvHg7d3 "성공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원세훈 불구속에 누리꾼 '부글' (뉴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 9조와 선거법 85조 1항을 들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12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을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원 전 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1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 South korea, Former national director, wonsehun of the crime with the help of misconduct Hwang Bo construction, Home Plus Ltd 'Sweeping total' / news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직권남용의 범행의 도움으로 황보건설, 홈플러스 공사 '싹쓸이' (뉴스) / 직권남용의 국가보안법들로 저질러지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모르쇠의 조작의 범행의 방송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 South korean, 'Yi, seung-han' with the president gone Home plus original members / news 이승한 회장과 함께 사라진 홈플러스 원년 멤버 (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 South Korea, the former national chief 'won, se-hun' - 'Hwang Bo' Constructed - 'Home Plus' capture suspicious triangular relationship / news 檢, 원세훈-황보건설-홈플러스 수상한 삼각관계 포착 (뉴스)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66 Home Plus "Sweepstakes Winner manipulation" apology (July 30, 2014 News) MBC broadcasting station program "Dad where are you going? 'Advertising, relationship 홈플러스 "경품행사 당첨자 조작" 공식 사과 (2014년 7월 30일 뉴스) MBC 방송국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광고, 관계 http://www.liv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26 'Home Plus' sweepstakes, first prize, second prize, do not contact (July 29, 2014 News) 홈플러스 경품, 1등, 2등 당첨이 되어도 연락 안해 (2014년 7월 29일 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 Homeplus 'sweepstakes hoax' (July 28, 2014 News) ' Samsung Tesco ' 홈플러스의 '경품 사기극' (2014년 7월 28일 뉴스) '삼성테스코' <대한민국> ---------------------------------------------------------------- http://t.co/SGSRfZk9Fe American 59% NSA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cceptable / news / Abuse of authority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미국인 59% "NSA 개인정보 수집 수용 못 한다" / 2013년 6월 13일 뉴스/ 범행을 위한 직권남용의 국가보안법/ 18년이 넘게 미국과 한국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24시간 교대의 살인학대의 고문과 테러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 Snowdon said "I'm not a rebel or hero, Just American" / news 스노든 "나는 반역자도 영웅도 아닌 미국인" (뉴스)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 South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d 'spy evidence manipulation'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Without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only and just she said 'sorry' 'sorry' and 'sorry' and countinue, like before when members of Congress and presidential candidates (April 15, 2014 News)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책임자 문책은 없이 하루 세 차례 "사과" "사과" "사과" (2014년 4월 15일 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Without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only and just she said 'sorry' 'sorry' and 'sorry' and countinue, like before when members of Congress and presidential candidates / news 문책 없이.. "사과" "사과" "사과" (뉴스)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 "JoongAng Ilbo reporter, received a petition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onfessed in South korea / news "중앙일보 기자, 국정원에서 탄원서 받았다" 실토 (뉴스) http://thenewspro.org/?p=2907 Presidential elections systematically operation "fake president" controversial election reported in South korea / news 조직적 대선 조작 “가짜 대통령” 선출 논란 보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South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crony need to dismantle paying the price" / news 미국의 하수인 한국의 국정원은 대가 치르고 해체해야 한다 / 뉴스 http://media.daum.net/issue/495/newsview… Snowdon said will additional expose confidential of White House and government,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 news 스노든 "미국 기밀 추가 폭로하겠다" / 뉴스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06 http://t.co/YJvb38DjXS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 세탁 의혹' 단독 기사 삭제 논란 crime of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bak' /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bak', crime of 'prize money laundry suspicions' deleting a alone article and crime controversy / news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allComment=T...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bak', Even if not a single one army division, support the cyber command instructed " / news 한국의 이명박, 군대 일개사단을 하나 없게해도 사이버 사령부 지원하라, 지시" / 뉴스 http://t.co/qgEfWMcrE0 South Korea station "KBS · MBC, Do not NIS incidents reported polarized wave" 한국의 방송국 "KBS·MBC 국정원 사건 편파보도 말라" news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 South Korea, the military regime (5 Republic way) how the broadcast news guidelines ... We want Immediately withdraw / news 韓国、軍事政権（第5共和国方式）方式の放送報道のガイドライン...ただちに撤回せよ/ニュース 한국, 군사정권 (5공화국 방식) 방식의 방송 보도 지침 …당장 철회 하라 / 뉴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3 한국, 심리전단 예산 150억 사용처 밝혀야 / 뉴스 韓国、心理せん断予算150億使途言わなければなら/ニュー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KBS 7천 억 부채·700억 순손실 그러나 사장 연봉 35% 인상 (뉴스) South Korea, KBS broadcasting station 700000000000 Won debt, 70 billion net loss but CEO salary 35% hike / news 韓国のKBS放送局、7500億の負債·700億の純損失が、社長の給与35％引き上げ（ニュース） http://t.co/NWm4DxTjN7 USA, WP "NSA have Call recording and playback system all over the world " / news 미국, WP "NSA 전세계 모든 통화 녹음·재생 시스템 구축" /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ousands of companies information voluntarily handed over to intelligence agencies news "미국과 한국 기업 수천개, 정보기관에 자발적으로 정보 넘겼다" (뉴스) 직권남용의 국가보안법 / 거짓과 조작의 범행의 방송 / 24시간 교대의 살인학대의 고문 / 살인...학살자 년놈들인 한국의 '망원'과 그것들의 가족들 / 적그리스도들 ....... http://t.co/5LQfbB35Mb Take off the veil in the U.S. and the UK 'Big Brother' Union / news 베일 벗는 미국과 영국의 '빅 브러더' 동맹 (뉴스)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allComment=T... South Korea, Park Geun-hye President "Election, the NIS does not help....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 / news 한국,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국정원 도움 받지 않아 ....국회에서 논의 할 일" (뉴스)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newsview... FBI, in the U.S. and South korea and another nations, 'drone' (UAVs, UAV, UCAV) used Surveillance its nationals admitted , For the powers and money for personal of gain and success in life also for concealing a crime ..... / news FBI, 미국 내에서 드론 (무인기) 사용, 자국민 감시 시인 (권력과 돈을 위한 개인의 이득과 출세 또한 범죄은닉을 위해서) / 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 South korean, 'Comments tip' before NIS staff, providing information to aide 'Kim, bu-gyeom' / news '댓글 제보' 국정원 전에 직원, 김부겸 보좌관에 정보제공 (뉴스) / 국회의원들인 아나운서와 앵커들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살인학살의 만행들과 모르쇠의 범행의 방송들로 얻은 출세의 직위와 돈들, CBS와 극동아세아 기독교 방송국의 목사들과 전도사들, 직원들과 방송인들의 범행들 ........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 South korea, Crime can not be a state secret / news 장진수 "범죄가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되나" (뉴스) / 민간인 사찰과 살인학살자 년놈들인 '망원', 조작의 범행 방송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 South korean, 'Yi, seung-han' with the president gone Home plus original members / news 이승한 회장과 함께 사라진 홈플러스 원년 멤버 (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 South Korea, the former national chief 'won, se-hun' - 'Hwang Bo' Constructed - 'Home Plus' capture suspicious triangular relationship / news 檢, 원세훈-황보건설-홈플러스 수상한 삼각관계 포착 (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 U.S. 19 organizations, 'NSA information gathering unconstitutional' lawsuit / news 미국 19개 단체, 'NSA 정보수집 위헌' 소송 / 뉴스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evastate the Constitution" South Korea's "Constitution Day", one of in the whole country protest" / news 한국의 국정원이 헌법을 유린", 한국의 '제헌절' 날, 전국에서 1인 시위 / 뉴스 EU,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elayed ... Britain's opposition, canceled crisis (news) http://t.co/ArNU4ZGYqk cause of the disaster / super-storm struck England (news) http://t.co/O4JzN1CvxC British Prime Minister said "Expose media problem", U.S. 'eavesdropping stir' defending (Rationalization) news EU, 개인정보보호법 연기…영국 반대 무산위기 / 뉴스 (재앙과 재난의 원인) 영국에 초강력 폭풍 강타 (뉴스) 영국 총리 "폭로 언론이 문제",미국 도청파문 두둔 (뉴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 Britain's intelligence agencies that the public is afraid of tapping / news 영국 정보기관 감청 공론화될까 두려워해 (뉴스) 미국과 한국의 살인학살자 년들과 놈들인 한국의 '망원'과 그것들의 가족들 http://durl.me/6hnxmy "South Korea and Singapore, 'five eyes' eavesdropping partner" / news "한국과 싱가포르, '다섯개의눈' 도청 파트너" / 뉴스 "韓国とシンガポール、「5つの目」をタップパートナー"/ニュース http://durl.me/6hnsbe Indonesian President, Instructions require sheds to Ambassador of South Korea about the 'Eavesdropping Support suspicion ' ( American Dog ...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 news 인도네시아 대통령 '도청 지원 의혹' 한국 대사에게 해명 요구 지시 (미국의 개 ... 한국, 한국인) 뉴스 インドネシア大統領「盗聴サポート疑惑」韓国大使に解明要求指示（アメリカの犬...韓国、韓国人）のニュース http://t.co/LS8wcsF6bM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in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eavesdropping took place at the request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 news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이 미국 국무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뉴스 http://t.co/nQLisc9T...//t.co/ZqOrjWYyypドイツのメルケル首相の米国国家安全保障局（NSA）の盗聴アメリカ国務省の要請で行われた/ニュース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676059 'Obama said, do not regard that American people an invasion of privacy' / news "오바마, 미국의 국민들 사생활 침해했다고 여기지 않아" / 뉴스 / 미국 살인자의 답변 http://v.media.daum.net/v/20130703112409615 DNI chief of the United States said 'No personal inspections (crime watch investigate)', but he got late apologize in congress United States / news '개인사찰 (범행의 감시 조사 ) 없다'고 말한 미국의 DNI 국장, 의회에 뒤늦게 사과 /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U.S.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continue to civilians collect call records allowed / news 미국의 해외 정보 감시 법원, 민간인 통화기록 수집 계속 허용 / 뉴스 http://t.co/ubkdYPFCep #mediadaum Hillary Clinton "America's allies are relying on security information power of the United States" (News) / Cause of the disaster 힐러리 클린턴 "우방들도 안보 위해 미국 정보력에 의존" (뉴스) / 재앙의 원인 http://www.nocutnews.co.kr/news/1114432 "South Korea 'Sam-sung', Inc. ( Executives chairman CEO ), staff inspectors (Crime Watch Survey) to messenger and mobile phones" / news "한국의 '삼성' 주식회사, 직원 메신저와 휴대폰까지 사찰" / 뉴스 http://campaign.agora.media.daum.net/newstapa… http://newstapa.org/1387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anipulate of public opinion and eavesdropping ... Crumbling Democracy (10/25/2013) news '미국과 한국의 여론조작, 도청’...무너지는 민주주의 (2013.10.25) 뉴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 The White House and the American CIA, NSA, 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others for the crime of murder and ....... Expose a professional 'WikiLeaks' Expose case of emergency 400GB data upload / news 미국의 백악관과 CIA, NSA, 한국의 청와대와 국정원, 기타 등의 범죄들과 범행들에 대해서 ....... 폭로 전문 '위키리크스', 유사시 폭로 400GB 자료 올려 / 뉴스 프레이저 보고서 박정희 정권 파헤치기 1부 23: http://youtu.be/uuG4UjdNOaY via @youtube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 1994년부터 TV와 라디오 방송국들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을 한 종교단체들과 할리우드 그리고 연예인들과 기획.. http://durl.me/67myic#mediadaum "국정원 직원, 서울경찰청 간부 2명에 '고맙다' 문자" news 1994년부터 TV와 라디오 방송국들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을 한 종교단체들과 할리우드 그리고 연예인들과 기획..... http://durl.me/67myge#mediadaum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600억 어디로 갔을까 news 뉴스 1994년부터 TV와 라디오 방송국들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을 한 종교단체들과 할리우드 그리고 연예인들과 기획.. http://durl.me/67my8o#mediadaum 정보사 위험수당은 눈먼 돈?..국방부 적발하고도 쉬쉬 news 뉴스 1993년과 1994년 미국과 한국에서 신과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Prophet Yi 님과 가족들에게 은혜들을 악들.. http://durl.me/67mxfb#mediadaum 530단 지난해 수차례 80여명 특채, 댓글 위해 증원했나 news http://durl.me/67mx9t#mediadaum 사이버사령부, 국정원서 한해 40억~50억 받아 news 뉴스 1993년과 1994년 미국과 한국에서 신과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 Prophet Yi 님과 가족들에게 은혜들을 악들.. http://durl.me/67mx2p#mediadaum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등 400여건 긴급 삭제 / news 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 South korea NIS staff, employing the common people, crime of 'Internet Activities " / news 국정원 직원, 일반 사람들을 고용하여 범죄의 '인터넷 활동' / 뉴스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 South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nam, jae-jun', Employees arrested instructed not let the truth "/ News 韓国、「ナムジェジュン国情院長、逮捕された従業員に示さ許さ指示"/ニュース "남재준 원장,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불허 지시" / 뉴스 http://t.co/JHxidHOIxr South Korean LG Electronics, smart TV admitted the problem. .."Immediate visibility" (Made in South korea LG smart TV on suspicion of unauthorized information gathering) November 22, 2013 News 한국 LG전자, 스마트TV 문제 인정.. "즉각 시정" (LG 스마트TV 정보 무단수집 의혹 2013년 11월22일 뉴스 韓国LG電子、スマートTVの問題認識。「即時是正」（LGスマートTVの情報無断収集の疑い）2013年11月22日のニュース http://t.co/z1IJgmHRZY http://t.co/ZxMCSX25Mi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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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6일 월요일

It is wrong, Entrusted the investigation to the prosecution ( the prosecution ) in South korea (December 15, 2005 News)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게 잘못이다 (2005년 12월 15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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